◐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특약에 의한 임대차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건물명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채 권 자  □  □  □

□□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

채 무 자  □  □  □

□□시 □□구 □□동 □

목적물의 표시＞별지 기재와 같음

목적물의 가격＞금 □□□□원

피보전권리의 요지＞특약에 따른 임대차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건물명도 청구권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별지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해제하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2.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채무자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3. 채무자는 위 부동산의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무자는 채권자 소유 □□시 □□구 □□동 □ □□상가에서 아동복을 판매하고 있는 자로 20□□.□.□. 가계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며 임대료를 지급치 아니하여 현재 □□월분 금 □□□원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2. 이에 채권자는 밀린 임대료의 상환을 수차 독촉하였으나 변제할 의사가 전혀 보이지 않고 밀린 임대료가 보증금액을 상회하여 최근에는 이를 처분하려고 매매의뢰를 하는등 채권보전을 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채권자는 채무자와 20□□.□.□. 임대보증금 금 □□□원 기간 20□□.□.□.부터 □년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자에게 명도하였습니다.

4. 계약당시 계약조항에 쌍방은 계약기간 동안 임대료가 □개월 미납시 쌍방합의에 의하여 임대기간 종료와 동시에 임차인은 점포를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5. 그런데 채무자는 채권자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임의로 제3자에게 점유를 명도하여 주려고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 점포에 터무니없는 권리금을 받고 타에 점유를 이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6. 채권자는 채무자와의 사이에 맺어진 임대차계약은 채무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그 계약이 해지되어 채무자에게 임대기간의 만료 사실을 고지하고 채권자에게 명도하여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습니다.

7. 그런데도 채무자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므로 부득이 명도소송을 청구하려고 준비중에 있는바 채무자가 본 점포를 타에 이전하면 불측의 손해가 심각하므로 이의 예방과 제3자의 보호차원에서 본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1. 등기부등본	1부

2. 점포임대계약서	1부

3. 점포확인원	1부

20□□. □. □.

위 채권자  □  □  □  □

□□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