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적의 인쇄·발매·반포금지가처분신청서

서적의 인쇄·발매·반포금지가처분신청

채 권 자  □  □  □

□□시 □□구 □□동 □

채 무 자  □  □  □

□□시 □□구 □□동 □

목적물의 표시＞□□□저 책명 □□□□

목적물의 가격＞금 □□□□원

피보전권리의 요지＞20□□.□.□. 저작한 저작권에 기한 침해행위배제 청구권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저작물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지방법원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2. 채무자는 위 저작물의 인쇄·발매·반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20□□.□.□. □□출판사의 의뢰로 □□에 관한 서적인 □□□□을 집필하여 발간하였습니다.

2. 그런데 20□□.□.□. 채무자가 본 저작물을 저자의 허락없이 인용 답습하여 인쇄·제작하여 시중에 반포·판매함으로써 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습니다.

이에 저작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기출간된 책자의 수거와 판매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수차에 걸쳐 그 이행을 독촉하였는데 채무자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준비중에 있으나 위 저작물이 계속 시중에 반포·판매될 경우 채권자에게 막대한 손해가 예상되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본 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1. 침해된 저작물	□권

2. 침해저작물	□권

3. 소장부본	□통

4. 기타 증빙자료

20□□. □. □.

위 채권자 □  □  □  □

□□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