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선박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    건  □□카합□□□  선박가처분

신 청 인(채무자)  □□해운주식회사

□□시 □□구 □□동 □

대표이사  □  □  □

위 대리인 변호사  □  □  □

□□시 □□구 □□동 □

선    장  □  □  □

□□시 □□구 □□동 □

피신청인(채권자)  (주)□□

□□시 □□구 □□동 □

신  청  취  지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카단□□□ 선박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20□□.□.□. 동원에서 한 선박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

채권자의 본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신청취지 기재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선박을 가처분 집행하였다.

2.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이유에 의하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20□□.□.□. 발행한 액면 금 □□□원짜리 약속어음의 변제기가 도래하여 채무자에게 그 지급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채무자는 선박 이외에는 달리 재산이 없는데다가 위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전거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하였다.

3. 채무자가 위 일자에 위 약속어음 1매를 채권자에게 발행한 것은 사실이나, 위 약속어음채권은 다음 사유에 의하여 그 권리가 소멸되었다. 즉, 위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인 20□□.□.□. 금 □□□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 □□□원에 대하여는 20□□.□.□.까지 그 지급을 유예하기로 합의가 성립되어, 채무자는 액면 금 □□□원, 지급기일 20□□.□.□.로 하는 새로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줌으로써 본건 약속어음은 위 새로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체된 것이다.  채무자가 이와 같이 새로 어음을 교부하면서 먼저 발행한 약속어음의 반환을 요구하자 채권자는 그 분실을 이유로 반환치 아니하고 앞의 동 어음이 발견되는 즉시 반환하거나 소각하겠다고 굳게 약속하므로 이를 믿고 새로운 약속어음을 재발행한 것이다.

4. 채무자는 현재 주거지에서 채무자 소유명의의 주택과 대지 등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지속적인 영업행위를 영위하는 중이므로 전거 우려가 있다는 채권자의 이유 또한 부당하다.

이상과 같은 이유에 의하여 본건 가처분결정은 부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소  명  방  법

1. 선박 가처분집행조서등본	1통

2. 일부 변제영수증	1통

3. 진술서(잔액유예증명)	1통

4. 부동산등기부등본(토지·건물)	2통

첨  부  서  류

1. 위 소명서류	각 □통

2. 위임장	1통

20□□. □. □.

위 채무자 대리인 변호사  □  □  □  □

□□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