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특허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채권자)  □  □  □

□□시 □□구 □□동 □

피신청인(채무자)  □□주식회사

□□시 □□구 □□동 □

대표이사  □  □  □

목적물의 표시＞별지목록기재와 같음

목적물의 가액＞ 금 □□□□원

피보전권리의 요지＞약속어음금청구채권에 기한 특허권양도이행청구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별지목록 기재 특허권에 대하여 매매, 증여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무자 □□주식회사는 20□□.□.□.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의 각 조항을 적용하는 것을 승인하고 여신 한도 거래 약정서를 제출하여 여신한도 금 □□□원의 할인 어음 거래를 함에 있어 추후 채무발생의 담보로 별첨(1) 지급지, 지급기일, 액면금 백지, 지급장소 (주)□□은행으로 된 약속어음 1매를 발행 교부하여 채권자는 정당한 소지인입니다.

2. 그후 동거래를 하여 오던 중 신청외 채무자 □□(주)는 채권자에게 발행인 □□□, 발행일 20□□.□.□., 지급기일 20□□.□.□., 지급지 □□시, 지급장소 (주) □□은행 □□동 지점, 액면금 □□□원으로 된 약속어음 1매를 신청외 채무자 □□(주)에게 순차로 배서 양도하여 금 □□□원을 대출하고 채권자는 정당한 소지인인바 또한 신청외 채무자 □□(주)는 채권자에게 발행인 □□□, 발행일 20□□.□.□., 지급기일 20□□.□.□., 지급지 □□시, 지급장소 (주) □□은행 □□동지점, 액면 □□□원으로 된 약속어음 1매를 신청외 채무자 □□(주)에게 순차로 배서 양도하여 금 □□□원을 대출하였던바 채권자는 정당한 소지인 입니다.

3. 그후 채무자 □□(주)는 사업의 부진으로 부도를 내어 채권자는 전기(1), (2) 합계금 금 □□□원의 변제를 구하였으나 불응하여 채무자는 위 금 □□□원의 변제조로 채무자 소유 특허권을 채권자에게 20□□.□.□.부로 양도하기로 합의계약하였습니다.

4. 그러나 채무자는 위 양도기일이 지나 채권자의 수차례 양도통지에도 불응하고 있고, 이를 타에 매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의 준비중에 있으나 후일 승소판결의 집행보전을 위해 신청취지와 같이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1. 여신한도거래 약정서 사본	1통

2. 약속어음 사본	1통

3. 특허등록원부 등본	1통

4. 내용증명우편	1통

5. 특허권양도계약서	통

6. 기  타

20□□. □. □.

위 채권자  □  □  □  □

□□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