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저당채권 양도계약서

□□□(이하 “양도인”이라 한다)와 □□□(이하 “양수인”이라 한다)는 아래에서 정의되는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이하 “유동화회사법”이라 한다)에 따른 채권유동화계획에 의하여 양수인을 위탁자 및 수탁자로 하는 신탁을 설정하고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년 □□월 □□일 다음과 같이 주택저당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용어의 정의 】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담보주택”이라 함은 유동화자산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근저당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설정된 주거용 부동산을 말한다.

2. “신탁”이라 함은 양수인이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년 □□월 □□일자 신탁설정계약서(이하 “신탁설정계약”이라 한다) 및 □□□□ 주택저당증권신탁약관(이하 “신탁약관”이라 한다)에 의하여 자신을 위탁자 및 수탁자로 하여 설정한 신탁을 말한다.

3. “영업일”이라 함은 대한민국에서 은행이 영업을 하는 날을 말한다.

4. “채권유동화계획”이라 함은 유동화회사법 제4조에 따라 양수인이 □□□□년 □□월 □□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채권유동화계획을 말하되 변경등록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변경내용을 포함한다.

5. “유동화자산”이라 함은 유동화회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이에 대한 담보권 기타 이에 부수하는 제반권리를 포함한다)으로서 이 계약에 따른 양도의 목적물로 첨부 별지목록(□□□□ 유동화대상 주택저당채권명세서)에 기재된 주택저당채권을 말한다. 다만, 이 계약 제7조에 따라 양도인에게 반환되는 주택저당채권은 그 시점부터 유동화자산에서 제외된다.

6. “유동화자산확정일”이라 함은 이 계약에 의하여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양도할 유동화자산을 확정한 기준일로서 □□□□년 □□월 □□일을 말한다.

7. “주택저당증권”이라 함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하여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선순위수익증권 및 후순위수익증권을 말한다.

8. “채권관리위탁계약”이라 함은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자산인 주택저당채권의 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을 위하여 신탁이 유동화회사법 제10조에 의한 채권관리자와 □□□□년 □□월 □□일자로 체결한 채권관리위탁계약서를 말한다.

9. “채권관리자”라 함은 채권관리위탁계약서상의 수탁자로서 이 계약상의 양도인인 □□□□보험주식회사를 말한다.

10. “채무자”라 함은 유동화자산인 주택저당채권의 채무자를 말한다.

제 2 조【 유동화자산의 적격기준 】

이 계약에 의하여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유동화자산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

1. 담보주택의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적법하고 유효한 법률행위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당해 법률행위에 대해 무효, 취소 및 해제 등의 사유 및 권원을 입증하는 서류상의 하자가 없을 것.

2. 유동화자산을 담보하기 위해 담보주택에 설정한 저당권이 적법하고 유효한 법률행위에 의한 것으로 동 법률행위에 대해 무효, 취소 및 해제 등의 사유 및 권원을 입증하는 서류상의 하자가 없을 것.

3. 해당 유동화자산은 양도가능한 것이며 동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압류 등의 처분제한이 존재하지 않으며, 기타 해당 유동화자산의 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이나 법적인 제한이 존재하지 않을 것.

4. 이 양도일 및 주택저당증권 발행일 현재 유동화자산 및 담보주택에 관한 소송 등 일체의 분쟁이 없을 것.

5. 양도인이 해당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질권 등 담보권이나 상계권 기타 항변권이 부착되지 않은 완전한 권리를 가지고, 해당 담보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인보다 우선하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선순위인 저당권 기타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할 것

제 3 조【 유동화자산의 매매 】

1. 양도인은 이 계약에 의하여  □□□□년 □□월 □□일자로 별지목록에 기재된 유동화자산을 양수인에게 매도하고 양수인은 이를 매수한다.

2.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은 총 금 [□□□□□□원(\□□□□□□)]으로 한다.

3. 제2항의 매매대금은 신탁이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한 경우 그 증권의 청약대금 납입종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또는 당사자간에 별도로 합의하는 날에 양도인에게 현금으로 지급된다.

제 4 조【 매매의 효력발생 및 절차 】

1. 이 계약에 의한 유동화자산의 매매는 제3조 제1항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양도일에 효력이 발생하며 동 양도일에 유동화자산은 양수인에게 이전하고 유동화자산에 대한 수익권 및 처분권은 전적으로 양수인에게 귀속한다.

2. 양도인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하며, 양수인은 유동화자산에 관한 매매대금의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이 항은 이 계약 제6조 및 제7조에 규정된 양수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양수인은 유동화자산의 양도일에 유동화회사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양도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4. 양도인은 유동화자산 및 이에 부수하는 권리의 양도에 필요한 절차를 각 유동화자산별로 이행하여야 하며,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기로 한다.

제 5 조【 선행조건 】

제3조에 의한 매매대금 지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유동화회사법 제4조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채권유동화계획이 등록되어 있을 것.

2. 양수인이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은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였을 것.

3. 양도인이 이사회결의서, 정관, 등기부등본, 대표이사 인감증명서 기타 양도인이 이 계약을 유효하고 적법하게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회사 내부의 수권절차를 전부 이행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으로서 양수인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4. 유동화자산에 관한 채권관리위탁계약이 체결되었을 것.

5. 이 계약에 따라 양도되는 유동화자산에 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보고서가 양수인에게 제출되었을 것.

6. 이 계약의 체결을 포함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에 관하여 필요한 모든 정부의 인/허가를 득하고 기타 필요한 모든 절차를 갖추었을 것

7. 기타 양수인이 유동화자산의 양수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를 양도인이 제출할 것.

제 6 조【 담보책임의 발생 】

양도인은 이 계약체결 후 어느 유동화자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양도인의 귀책사유 유무를 불문하고 이 계약 제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에게 해당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1. 유동화자산이 이 계약 제2조의 적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유동화자산의 근거가 된 계약이 부존재 또는 무효이거나 취소 또는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3. 유동화자산과 관련된 저당권이 근저당권인 경우 이 계약에 의한 유동화자산의 양도일까지 피담보채권의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4.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한 채무자로부터의 대항으로 인하여 양수인이 손해를 입는 경우.

5. 여하한 사유로 인하여 유동화자산에 관련된 담보권이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채무인수의 경우 변경등기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양수인이 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는 때.

6. 양도인이 유동화자산과 관련한 대출을 관련법령 및 규정, 양도인의 내부업무지침 등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취급하거나 관리한 경우.

7. 양도된 유동화자산의 실제 권리내용이 별지목록에 기재된 유동화자산의 권리내용과 다른 경우.

제 7 조【 담보책임의 이행 】

1. 양도인이 이 계약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양수인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제6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해당 유동화자산을 특정하고 제3항에 의한 이행기일까지의 담보책임가액을 계산하여 이행기일로부터 7영업일전까지 서면으로 담보책임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 이 계약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양수인이 양도인에 대하여 담보책임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이 계약이 일부 해제된 것으로 본다.

3. 양수인이 위 제1항에 따른 양도인의 담보책임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그 가액은 청구당시의 해당 유동화자산의 잔존가액(주택저당채권의 잔존 원금에 이행기일까지의 경과이자 및 지연배상금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단 이행기일까지 담보책임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양도인은 담보책임가액에 동일부터 지급의무를 이행하기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일정 연이율(이행기일 현재, 당해 주택저당채권에 적용되는 지연배상금률을 말한다)에 의한 배상금을 더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4. 양수인은 위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담보책임이 이행되는 경우에는 담보책임의 대상이 된 유동화자산에 관하여 양도인으로부터 수령한 서류를 양도인에게 반환하는 등 해당 유동화자산의 반환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 8 조【 양도인의 확인 및 보장 】

양도인은 이 계약의 체결 및 이에 따른 유동화 자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이 계약 체결일 및 주택저당증권 발행일 현재 양수인에게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보장한다.

1. 양도인은 대한민국법에 따라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으며,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사업의 인/허가를 받아 대출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할 권한이 있다.

2. 양도인은 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의 내용에 따라 양수인에게 유동화자산을 양도할 권한과 능력이 있으며, 이 계약의 체결 및 이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유동화자산의 양도에 필요한 내부 수권절차 및 필요한 정부의 인/허가 기타 필요한 모든 절차를 경료하였다.

3. 이 계약에 의하여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유동화자산은 이 계약 제2조의 적격을 모두 갖추었다.

4. 유동화자산에 관한 별지목록 기재내용은 진정하고 정확한 것이다.

5. 이 계약에 의하여 유동화자산에 대한 모든 권리는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완전히 이전되며, 양수인이 유동화자산을 양수함에 있어서 더 이상의 조건이나 요건 기타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6. 이 계약에 의한 유동화자산의 양도는 담보목적의 양도나 명의신탁이 아닌 진정한 매매이며, 양도인은 양도된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7. 이 계약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양도는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계속적으로 적용되는 회계원칙 및 관행에 의하여 진정한 매매로 취급된다.

8. 이 계약 체결일 및 주택저당증권 발행일 현재 양도인에 대하여 파산신청,회사정리신청,화의신청,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기업구조조정협약”)에 따른 기업개선작업 또는 기타 양도인에 대한 채권자들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어떠한 절차도 신청되지 않았으며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양도인이 발행한 어음이 자금부족을 이유로 부도처분되거나 반환되지 아니하였고, 채무초과 또는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거나 그러한 상태에 빠질 위험에 처하여 있지 않다.

9. 이 계약에 의한 유동화자산의 양도는 양도인의 일반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며, 양도인은 일반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유동화자산을 양도하는 것이 아니다.

10. 이 계약의 체결 및 이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양도 기타 이 계약의 내용은 법령에 위배하지 아니하며 그밖에 양도인에게 효력을 가지는 어떠한 계약이나 법원의 재판,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이나 지시/권고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11. 이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양도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양수인에게 모든 필요한 진실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누락하지 아니하였다.

12. 양도인은 유동화자산확정일이후 이 계약의 체결일까지 유동화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대출계약의 변경 또는 처분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제 9 조【 양수인의 확인 및 보장 】

양수인은 이 계약의 체결 및 이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인에게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보장한다.

1. 양수인은 대한민국법에 따라 유효하게 설립되고 존속하는 주식회사이며, 유동화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의 내용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매수할 권한과 능력이 있다.

2. 양수인은 이 계약의 체결 및 이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유동화자산의 양수에 필요한 내부 수권절차를 거쳤으며, 정부의 인/허가 기타 필요한 모든 절차를 갖추었다.

3. 양수인은 유동화회사법에 따라 채권유동화계획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적법하게 등록하였다.

4. 이 계약의 내용은 양수인의 적법한 의무를 구성한다.

5. 이 계약의 체결 및 이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양수 기타 이 계약의 내용은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그밖에 양수인에게 효력을 가지는 어떠한 계약이나 법원의 재판,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이나 지시/권고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제10조【 양도인의 약정사항 】

양도인은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1. 양도인은 유동화자산에 관한 대출약정서 및 담보관계서류 또는 관련증빙서류, 기타 이와 관련된 일체의 문서 및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한 컴퓨터 파일 및 전자기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고, 그 밖에 양수인이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2. 양도인은 유동화자산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되어 있는 모든 권리를 양수인에게 유효하고 적법하게 양도하여야 한다.

3.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유동화자산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양수인이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모든 서류의 열람을 허용하여야 한다.

4. 양도인은 이 계약 제6조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양수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5. 양도인은 유동화자산의 양도시 민법 제450조의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유동화자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기타 처분하여서는 안되며 양수인의 동의없이 조기변제를 요구하거나 그 채무를 면제해서는 아니된다.

6. 양도인은 유동화자산에 관한 양수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계약의 해지 및 해제 】

양수인은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수탁자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서 이 계약을 전부 또는 특정한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계약해지 또는 해제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양도인이 이 계약 제10조 및 기타 이 계약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때.

2. 이 계약 제8조에 따른 양도인의 확인 및 보장이 허위임이 밝혀진 때.

3. 양도인이 이 계약에 따라 양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을 해당 지급일로부터 7영업일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때.

4. 이 계약 제10조 제3호에 따른 정보가 허위인 것으로 밝혀진 때.

5. 기타 양도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더 이상 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한 때

제12조【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

1. 이 계약이 제11조에 따라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에는 양수인은 아직 원리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유동화자산을 양도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며(이 경우 이 계약 제7조 제4항을 준용한다), 양도인은 해당 유동화자산의 해제 또는 해지 당시의 잔존가액(주택저당채권의 잔존 원금에 기발생한 경과이자 및 지연배상금을 포함한다) 합계액에 해지 또는 해제시부터 위 금원의 지급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일정 연이율(지급기일 현재, 당해 주택저당채권에 적용되는 지연배상금률을 말한다)에 의한 배상금을 더하여 양수인에게 지급한다.

2. 양수인은 이 계약 제11조 및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에 의해 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함이 없이 양도인에게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 계약의 불이익 금지 】

이 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더라도 채권유동화계획에 의하여 수탁자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의 투자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내용으로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제14조【 수령한 금원의 인도 】

양도인은 유동화자산확정일이후 양도일까지 대출채권과 관련하여 변제받은 모든 금원을 양도일 이후 지체 없이, 늦어도 3영업일 이내에 양수인에게 지급한다.

제15조【 양도인의 우선매수권 】

1. 신탁약관 제29조 내지 제30조에 따라 신탁이 중도해지 또는 종료되어 금전으로 회수되지 아니한 유동화자산을 양수인이 수탁자로부터 매수하여 이를 처분하는 경우 양도인은 해당 유동화자산을 양수인으로부터 우선하여 매수할 권리가 있다.

2. 제1항에 의한 유동화자산의 매수가격은 우선매수권 행사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3. 양도인은 신탁설정계약 제13조에 의거하여 금전으로 회수되지 아니한 유동화자산을 수탁자가 처분하는 경우 그로부터 직접 시가로 우선하여 매수할 수 있다. 다만, 위탁자와 양도인의 우선매수권이 서로 경합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양도인에 우선하여 매수할 권리가 있다.

제16조【 양도가능성 】

1. 이 계약의 양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이는 이 계약상의 당사자 지위 또는 이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이 계약 및 이 계약의 모든 약정, 조건은 이 계약 당사자들 및 그들 각자의 승계인들을 기속하고 그들을 위하여 효력을 갖는다.

제17조【 통지 】

이 계약과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모든 통지는 다음 주소로 직접 교부하거나 요금 선납의 등기우편, 또는 팩시밀리로 하여야 한다. 단, 팩시밀리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그 수령을 확인하는 내용을 팩시밀리로 받아야 한다.

양도인에 대한 통지의 경우 :

□□□□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 □□ □□□ □□□

□□ □□□ □□□

(참조 : □□□)

Fax : □□-□□□□-□□□□

양수인에 대한 통지의 경우 :

□□□□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 □□ □□□ □□□

□□ □□□ □□□

(참조 : □□□)

Fax : □□-□□□□-□□□□

제18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해석되고 규율되며, 이 계약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소송은 서울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의 증거로 이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자 : 20  년   월   일

(갑)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 (인)

연락처 :

(을)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 (인)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