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관리 위탁계약서

□□□(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이하 “유동화회사법”이라 한다)에 따라 자신을 수탁자로 하여 설정한 신탁(위탁자가 금융감독위원회에 □□□□년 □□월 □□일자로 등록한 채권유동화계획(변경등록하는 경우 그러한 변경내용을 포함한다)에 의해 이루어진 신탁을 말한다)과 관련하여 그 신탁대상자산인 주택저당채권의 관리/운용/처분 등에 관한 일정업무를 □□□□ (이하 “채권관리자”라 한다)에 위탁하기로 하고, 채권관리자는 위 업무를 수탁하기로 하여 아래와 같이 채권관리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용어의 정의 】

1. “주택저당채권”이라 함은 유동화회사법 제□□조 제□□항 제□□호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이에 대한 담보권 기타 부수하는 제반권리를 포함한다)으로서 위탁자가 금융감독위원회에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신탁설정계약서(이하 “신탁설정계약”이라 한다)에 신탁의 목적물로 기재된 주택저당채권을 의미하며 그 내역은 별지목록(□□□□)에 기재된 바와 같다. 다만 신탁설정계약에 따라 신탁설정계약의 위탁자에게 반환되는 자산은 그 시점부터 주택저당채권에서 제외된다.

2. “채무자”라 함은 주택저당채권의 주채무자, 보증인 기타 주택저당채권에 관한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3. “채권유동화계획”이라 함은 유동화회사법 제4조에 따라 위탁자가 금융감독위원회에 □□□□년 □□월 □□일자로 등록한 채권유동화계획(변경등록하는 경우 그러한 변경내용을 포함한다)을 의미한다.

4. “수납관리계좌”라 함은 채권관리위탁계약상 추심금 등의 입금계좌로 지정된 위탁자 명의의 계좌를 말한다.

5. “영업일”이라 함은 대한민국에서 은행이 영업을 하는 날을 의미한다.

6. “채권관리업무”라 함은 채권관리자가 이 계약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말한다.

7. “주택저당채권양도계약서”라 함은 위탁자와 채권관리자가 □□□□년 □□월 □□일자로 체결하고 동일자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주택저당채권양도계약서를 말한다.(이하 “양도계약”이라 한다)

제 2 조【 채권관리의 위탁 】

1. 위탁자는 이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저당채권의 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다음의 업무를 채권관리자에게 위탁하며, 채권관리자는 이를 승낙한다.

1) 채무자에 대한 주택저당채권의 보전, 회수 및 관리업무

2) 주택저당채권과 관련된 서류의 보관 및 관리업무

3) 주택저당채권의 관리내역 보고업무

4) 투자자 또는 금융감독당국의 요구에 의한 열람 및 자료제시에 관한 업무

5) 신용불량정보의 등록 및 해제업무

6) 기타 위 각 호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및 위탁자의 지시에 따른 채권관리에 관한 업무

2. 위탁자는 채권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권관리자와 협의하여 제1항에 의하여 채권관리자에게 위탁한 업무 중 일부를 위탁자가 직접 수행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 3 조【 채권관리자의 선관의무 】

1. 채권관리자는 위탁자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위탁받은 채권의 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채권관리자는 이 계약 제2조 제1항에 따른 채권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유동화회사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채권관리자는 본 계약에서 정하는 내용 이외에는 위탁자를 대리하여 또는 위탁자를 위하여 어떠한 행위를 할 권한이 없다.

4. 채권관리자는 채권관리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4 조【 주택저당채권의 구분관리 등 】

1. 채권관리자는 관리를 위탁받은 주택저당채권의 관련서류를 채권관리자의 고유자산 및 그에 관한 서류와 구분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2. 채권관리자는 관리를 위탁받은 주택저당채권에서 발생하는 수익 기타 금원을 채권관리자의 고유자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채권관리자는 관리를 위탁받은 주택저당채권에 대하여 별도의 관리대장(장부 및 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련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채권관리자의 고유자산과 위탁자의 자산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채권관리자는 전항에 따른 관리대장(장부 및 기록)과 관련 전산기록을 본 계약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의 추심 및 추심금 등의 위탁자에의 인도완료일로부터 3년 동안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 5 조【 채권관리자의 파산 등 】

1. 채권관리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주택저당채권(주택저당채권을 관리, 운용 및 처분함에 따라 취득한 금전 등의 재산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채권관리자의 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없으며 파산법, 화의법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보전처분 또는 중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채권관리자가 파산하는 경우 채권관리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채권은 채권관리자의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하며 이 계약이 해지되었는지를 불문하고 위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채권관리자 또는 파산관재인은 채권관리자가 관리하는 위탁자의 금전, 물건,  담보물 및 각종 관련서류를 위탁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즉시 인도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은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 6 조【 주택저당채권의 추심 및 담보권의 실행 등 】

1. 채권관리자는 주택저당채권의 원리금 등을 채무자 등으로부터 추심하여 수납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2. 채권관리자는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이를 추심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연체기간에 따라 다음의 조치들을 취해야 하며, 위탁자는 필요한 경우 채권관리자에게 위임장을 교부하는 등 채권관리자의 추심업무에 협력하여야 한다.

1) 전화독촉 : [1]개월이상 연체자

2) 서면독촉 : [1]개월이상 연체자

3) 담보권실행, 채무자 일반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 [3]개월이상 연체자

3. 제2항의 연체기간별 조치사항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업무처리기준은 채권관리자의 채권관리업무규정 등을 준용하기로 하며 동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규정에 따르기로 한다.

제 7 조【 채권관리자의 재량권 등 】

1. 채권관리자는 이 계약에 따라 위탁자를 위하여 채권을 관리 및 추심함에 있어 그 채권의 추심액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할 재량권을 가진다.

2. 채권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위탁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1) 담보 또는 보증의 해지, 교체

2) 채무의 면제

3) 주택저당채권의 대출조건 변경

4) 담보권 설정물건에 대한 화재보험금의 채무자 앞 지급

5) 채무인수

6) 기타 주택저당채권에 대한 위탁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3.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권관리자는 이 계약에 의해 위탁받은 주택저당채권이 아닌 고유의 자산을 관리하는 것과 동일한 기준하에 연[□□%]를 금리하한선 (“Threshold rate”)으로 하여 위탁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동 범위 이내에서 주택저당채권 대출거래약정서상의 대출이자율을 하향조정할 수 있다.

4. 위탁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관리자에게 대출이자율 변경권을 위임한 이후에도 언제든지 채권관리자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이를 철회할 수 있다.

5. 채권관리자가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 계약에서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익월 7일까지 위탁자에게 그 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 8 조【 담보권 실행의 유예 등 】

1. 채권관리자는 채무자의 상환계획 등을 감안하여 이 계약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담보권 실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 계약 제6조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른 담보권실행착수시기를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익월 7일까지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채무자로부터 경매 취하 또는 가압류 취하 등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채권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체료 및 경매비용, 가압류비용 등 해당비용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고 그 내역을 익월 7일까지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대출금 원금전액 또는 일부가 상환되었을 때

2) 대출금 정리방안이 수립되어 그 회수가 확실시 될 때

3)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제 9 조【 회수금의 관리 】

1. 채권관리자는 채무자로부터 회수한 금전 기타 주택저당채권을 관리 및 운용/처분함에 따라 취득하는 금전 중 당일 채권관리자 영업소 입금분은 익영업일에, 은행 등 기타 금융기관 입금분은 2영업일에 수납관리계좌에 입금하고 그 내역을 전산파일 또는 모사전송으로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채권관리자는 제1항의 입금액에 대한 대출계좌별 상세내역(주택저당채권에 대한 대출이자율 또는 지연배상금율의 변경 및 적용기간 등에 관한 내역을 포함한다)을 매월 15일 및 말일 기준으로 제3영업일 내에 전산파일로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채권관리자는 채권관리자의 입금 착오, 자동이체 오류, 기타 전산상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추심된 금전이 수납관리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수납관리계좌에 입금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위 제3항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추심된 금전이 반환되어야 할 것인 때에는 채권관리자는 동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제1항에 따라 수납관리계좌에 입금하고 그 내역을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보고의무 】

1. 채권관리자는 익월 7일까지 전월의 주택저당채권의 추심내역, 담보권 실행내역 및 채권관리 현황을 위탁자와 사전협의에 의하여 정하는 별도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 채권관리자는 위탁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제1항의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초가 된 각종 자료 및 증빙자료를 위탁자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3. 채권관리자는 위탁자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주택저당채권과 관련하여 신탁설정계약 및 양도계약상의 담보책임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주택저당채권을 반환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익월 7일까지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모니터링 】

위탁자는 채권관리를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채권관리업무와 관련된 제 계약서, 장부, 기록 등의 자료제출 또는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채권관리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이 경우 위탁자는 자료제출 또는 열람의 사유 및 채권관리자의 협조범위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채권관리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담보물 관리 】

채권관리자는 담보물에 관한 권리변동, 담보물의 멸실, 훼손, 현저한 가격하락 등으로 인하여 채권보전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위탁자와의 사전 협의에 의하여 적절한 채권보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 채권관리위탁수수료 및 비용의 부담 】

1. 위탁자는 채권관리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채권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그 수수료계산기간 중 주택저당채권의 평균잔액(매일의 주택저당채권 잔액을 수수료계산기간의 초일부터 그 종일까지 누적하여 합한 후에 그 계산기간중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연 [0.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채권관리위탁수수료로 채권관리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1년은 365일로 간주하며 계산된 금액은 소수점 이하 첫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위탁자는 제1항에 의한 채권관리위탁수수료를 익월 1일 지급하기로 하며 채권관리자는 지급일까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위탁자에게 채권관리위탁수수료를 청구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의한 채권관리위탁수수료와 관련하여 계산기간 기타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탁설정계약 제8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경매 또는 소송 등 채권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채권관리자의 경상경비는 제외)은 채권관리자가 제9조 제1항의 추심대금에서 차감하여 수납관리계좌에 입금하고 동 가지급내역은 별도 통보하기로 한다.

제14조【 계약기간 】

이 계약은 이 계약에서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계약 제18조에서 정하는 선행조건이 달성된 날로부터 위탁관리의 대상이 되는 주택저당채권의 추심 및 추심금 등의 위탁자에의 인도 완료일까지 그 효력이 지속된다.

제15조【 계약의 해지 】

1. 위탁자는 채권관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파산, 화의 또는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때

2)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정지된 때

3) 법원으로부터 해산명령 또는 판결을 받은 때

4) 지급정지 또는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한 때

5) 합병, 영업양도 또는 계약이전명령으로 인하여 채권관리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

6) 채권관리자의 허위 또는 부정확한 보고 등 채권관리업무수행의 태만으로 현저한 손실이 우려되는 경우

7) 이 계약 제19조에 따른 채권관리자의 확인 및 보장이 허위임이 밝혀지거나 동조에 따른 약정사항 기타 이 계약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때

8) 기타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위탁자의 채권관리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6조【 계약해지시의 업무이관 】

1. 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새로운 채권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는 채권관리자가 채권관리업무를 수행하며, 채권관리자는 교체기준일까지 채무자에게 채권관리자의 교체사유, 교체기준일, 원리금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채권관리자는 관리하는 장부, 계산서류, 금전, 유가증권, 채권서류, 컴퓨터파일 등을 새로운 채권관리자에게 신속하게 이관하여야 하며 그 밖에 채권관리 및 기타업무의 이관에 필요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 권관리자의 사임 등 】

1. 채권관리자는 위탁자의 동의없이 채권관리자의 지위를 사임할 수 없다.

2. 채권관리자는 위탁자의 동의없이 본 계약에 따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없다. 채권관리자가 위탁자의 동의를 얻어 본 계약에 따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에도 채권관리자의 의무는 면제되거나 감축되지 아니하며 그 제3자의 행위에 대하여도 모든 책임을 진다.

3. 채권관리자가 제3자와 합병되거나 그 영업의 전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채권관리자는 합병 후 존속회사 또는 영업양수회사가 이 계약에 따른 채권관리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합병 또는 영업양수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 선행조건 】

이 계약의 효력발생의 선행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동화회사법 제4조에 의하여 채권유동화계획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였을 것.

2. 위탁자가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주택저당채권을 신탁한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였을 것.

3. 채권관리자가 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채권관리업무를 이행함에 필요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인/허가를 모두 얻었을 것.

제19조【 확인, 보장 및 약정사항 】

1. 위탁자는 이 계약의 체결 및 계약내용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모든 정부의 인/허가를 얻고 기타 필요한 모든 절차를 갖추었음을 확인하고 보장한다.

2. 채권관리자는 이 계약의 체결 및 계약내용의 이행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 보장 및 약정한다.

1) 정관, 등기부등본, 대표이사의 인감증명서, 기타 이 계약을 적법하게 체결, 이행하는 데 필요한 내부승인 또는 수권에 관한 사항을 입증하는 것으로서 위탁자가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할 것.

2) 제18조 제3항에 의한 인/허가 외에 이 계약의 체결 및 계약내용의 이행에 필요한 정부의 인/허가를 모두  얻고 기타 필요한 모든 절차를 갖추었을 것.

3) 기타 위탁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채권관리업무와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할 것.

제20조【 손해배상 】

1. 채권관리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탁자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모두 배상하여야 한다.

2. 채권관리자의 임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탁자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채권관리자가 채권관리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도 이 계약 체결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21조【 통 지 】

이 계약과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모든 통지는 다음 주소로 직접 교부하거나 등기우편, 전산망 또는 모사전송으로 하여야 한다.  단, 모사전송으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그 수령을 확인하는 내용을 모사전송으로 받아야 한다.

<위탁자에 대한 통지의 경우>

□□□□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 □□ □□□ □□□

□□ □□□ □□□

(참조 : □□□)

Fax : □□-□□□□-□□□□

<채권관리자에 대한 통지의 경우>

□□□□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 □□ □□□ □□□

□□ □□□ □□□

(참조 : □□□)

Fax : □□-□□□□-□□□□

제22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해석되고 규율되며, 이 계약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소송은 위탁자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3조【 준용 및 협의 】

1. 채권관리자가 이 계약에 따라 수탁받은 채권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서 별도로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동 업무와 관련되는 채권관리자의 채권관리업무규정 등을 준용하기로 한다.

2. 이 계약기간 중 위탁자 또는 채권관리자 내규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주택저당채권 관리의 방법에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호합의에 의한 변경계약을 통하여 동 사항을 반영하기로 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수시로 합의한 바에 따르기로 한다.

제24조【 시행지침 】

위탁자와 채권관리자는 본 계약서의 내용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시행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이 계약이 체결된 증거로서 당사자들은 계약서 3통을 작성하고 각자 기명날인 하였다.

계약일자 : 20  년   월   일

(갑)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 (인)

연락처 :

(을)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 (인)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