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규관리규칙

제정     .  .

제５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대한기술금융공사(이하 "공사"이라 한다) 내규의 구분, 체제, 형식, 제정, 개폐, 시행 및 유지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내규의 적정한 관리,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외규"라 함은 법령 및 이에 의하여 발하여진 명령, 규정, 규칙, 훈령등 계속적 구속력을 가지고 외부제정규범적 문서를 말한다.

2."내규"라 함은 공사의 운영방침, 조직과 제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계속적 구속력을 가지는 준거가 되는 규범적 문서로서 정관, 규정, 규칙등을 말한다.

가."규정"이라 함은 정관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공사운영에 관한 기본방침, 조직관리 또는 업무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확정한 것을 말한다.

나."규칙"이라 함은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 또는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공사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 조직, 관리 및 업무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규칙"으로 확정한 것을 말한다.

다."지침"이라 함은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사업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등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인 사항에 대한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3."주관부서"라 함은 내규의 제정, 개폐 및 시행등에 관한 종합조정, 심의업무를 관장하는 법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4."소관부서"라 함은 ‘업무분장규칙’에 분장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다만, 소관부서가 불분명한 경우 또는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업무에 관한 내규의 소관부서는 주관부서가 이를 지정한다.

제3조(내규화)□공사의 운영방침, 조직과 업무수행에 준거가 될 제규범과 기준, 절차등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규화 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하는 규정, 규칙, 지침의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주관부서의 장이 해석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이 규칙이나 지침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규칙에 의한 내규로 본다.

제６장 내규의 체제

제4조(내규의 체계)내규는 단계적 구조를 기준으로 정관, 규정, 규칙, 지침등으로 구분하며, 기능을 기준으로 조직에 관한 내규, 내규관리에 관한 내규, 절차에 관한 내규로 분류한다.

제5조(효력순위)내규는 법령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며, 그 효력 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내규의 효력순위는 제4조에 규정하는 순위에 따라 상위 내규는 하위 내규에 우선한다.

2.내규중 이사회 의결을 요하는 내규는 그외의 내규에 우선한다.

3.동 순위의 내규중 서로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후에 시행된 내규가 우선한다.

제6조(내규의 구성)내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여 구성한다. 다만, 지침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내규명칭

2.본칙

3.부칙

제7조(내규기호)

제8조(내규명칭)□내규에는 당해 내규의 내용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명칭을 붙여야 한다.

□내규의 명칭에는 규정, 규칙의 문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목차)

제10조(본칙)내규의 본칙은 총칙적 조항, 본체적 조항, 부속적 조항으로 구성한다.

1.총칙적 조항은 당해 내규의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기타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본체적 조항은 내규의 본체를 이루는 부분으로서 개별적이며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되 업무흐름의 순서, 중요도의 순서, 적용빈도의 순서등에 따라 배열한다.

3.부속적 조항은 적용상의 특례, 잡칙, 보칙 및 벌칙등을 내용으로 한다.

제11조(목적조항)□규정의 이론적 파악 및 해석의 기준으로서 당해 내규의 제정목적을 정하여야 한다.

□목적조항은 그 내규를 제정하는 직접적 목적,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및 이 수단을 통하여 도달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적을 내용으로 한다.

제12조(적용범위 조항)내규를 적용하는 범위에 관하여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적용범위 조항을 두어 규정한다.

제13조(정의조항)□내규의 전반에 사용되는 다양한 의미를 가진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의조항을 둔다.

□약칭.통칭적인 정의는 정의되는 용어 다음에 "(이하 "…"라고 한다)"로 표시한다.

□주석적인 정의는 정의되는 용어 다음에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표시한다.

제14조(부칙)□부칙에는 본칙에 대한 부수사항을 시행일, 기존내규의 개폐, 경과조치, 유효기간등의 순서로 규정한다.

□부칙에는 본칙과는 별도의 일련조항을 사용한다.

제15조(본칙, 부칙의 배열)본칙내의 장, 절, 조, 항, 호, 목의 규정과 부칙의 규정은 별표2와 같이 배열한다.

제16조(표, 서식, 도면)내규중에서 숫자가 많이 열거되거나 같은 성질의 내규가 열거되는 경우 또는 통일된 서식이나 내규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도면 등이 필요한 때에는 "별표", "별지서식", "도면"으로 하여 부칙 다음에 두며 이 배열은 별표, 별지서식, 도면의 순으로 한다.

제７장 내규의 편성

제17조(편성원칙)□내규의 편성은 간단 명료하여야 한다.

□내규로 규정하는 사항의 다과 및 내용에 따라 장, 절, 조, 항, 호 또는 목으로 구분하여 규정한다.

제18조(장, 절)□본칙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장에 의하여 구분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을 절로 세분할 수 있다.

□장, 절에는 각각 일련번호와 간단명료한 표제를 붙인다. 다만 절은 이들이 속하는 장이 바뀔때마다 1로 부터 시작한다.

제19조(조)□내규의 내용은 조로 나누며, 장.절에 불구하고 제1조로부터 시작하는 일련번호를 붙인다.

□조에는 규정의 내용을 간략.명확하게 표현하는 표제를 붙이며 이를 괄호()안에 기재한다.

제20조(항)□조의 규정중 내용이 상이 또는 동일한 내용으로서 흐름의 순서가 있는 경우에는 항으로 세분하여 규정한다.

□항에는 각각 ⓧ□□…의 일련번호를 붙인다.

제21조(호)□조 또는 항의 규정내용중 사물의 명칭 또는 사항을 열거할 때에는 호로 세분하    여 정한다.

□호에는 각각 1, 2, 3…의 일련번호를 붙인다.

제22조(단서)ⓧ조, 항, 호에 원칙과 다른 정함을 둘 경우에는 원칙적인 본문을 종결하고 "    다만"으로 단서를 계속하여 기재한다.

□단서를 두는 경우에는 그 단서로 그 조, 항, 호를 종결한다.

제８장내규의 작성

제23조(문체)내규의 문체는 "…로 한다"를 기초로 하는 구어체를 사용한다.

제24조(표현)□내규의 전문은 횡서로 하며 평이하고 간결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내규의 표현에는 완전한 문장을 사용하여야 하며, 줄인말 기타의 약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문자)□내규에서 사용하는 문자는 한글전용을 원칙으로 한다.

□뜻을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할 용어나 전문어, 관용어 및 외래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한글을 쓴 후 괄호안에 원어 또는 한자를 병기할 수 있다.

제26조(주와 예시)내규중에서 특히 주석 또는 예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 또는 "예시"를 조문중에 둘 수 있다.

제27조(숫자)내규에서 사용하는 숫자는 원칙적으로 아라비아 숫자로 한다.

제28조(주어 및 술어)□조문의 주어는 명백히 표시하여야 한다.

□조문상의 술어의 표현은 명백히 하여야 하며 당사자의 행위에 관한 표현은 원칙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한다.(일반적으로 행위를 설명하는 경우)

2.…하여야 한다.(이행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3.…할 수 있다.(한다, 아니한다 어느 쪽이라도 좋은 경우)

4.…하여서는 아니된다.(금지하는 경우)

5.…할 수 없다.(아니하도록 주의하는 경우)

6.…으로 본다.(반대의 증거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내규의 효력이 생기는 경우)

□조문의 표현상 필요한 경우에는 선택용어(또는), 한정조건용어(다만, …의 경우에는, …에 불구하고 등), 부사(원칙적으로, 반드시 등)등을 붙여 술어의 뜻을 보조한다.

제29조(추가)□기존 내규에 새로운 조문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제 조의 2"와 같이 표시하여 기존의 조문사이에 추가한다.

□새로운 항, 호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기존의 항, 호의 번호변경을 피하여 추가한다. 다만, 흐름의 순서상 기존의 항, 호 사이에 새로운 항, 호를 추가할 경우에는 당해 구분의 일련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제30조(인용)타 내규를 인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거 인용내규의 소재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1.타 내규의 조항을 인용할 경우에는 인용내규의 명칭과 조항번호를 명시한다. 외규를 인용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2.동일 내규내에서 타 조문의 인용은 그 내규명칭은 생략하고 조문번호만 명시한다.

3.동일 조문내에서의 항의 인용은 인용항의 번호만 명시하며, 동일항 내에서의 호의 인용은 인용호의 번호만 명시한다.

4.복수의 조, 항, 호를 인용할 때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연결되는 3이상의 조, 항, 호를 인용할 때에는 "제 조 내지 제 조" "제 항 내지 제     항" "제 호 내지 제 호"로 표시한다.

제31조(삭제)기존내규의 일부 조, 항, 호를 삭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 항, 호의 번호만 남기고 괄호없이 "삭제"라고 표시한다.

제32조(개폐년월일의 표시)내규의 일부를 개폐하였을 때에는 개폐된 장, 절, 조, 항, 호의 끝에 개폐년월일과 "개정", "신설", "삭제"등의 자구를 괄호안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3조(내규안의 형식)개폐 내규안의 형식은 별표3과 같이 한다. 다만, 법령개정, 조직변동에 따른 명칭변경등 경미한 사항의 내규개정은 수개의 내규를 통합하여 내규안을 작성할 수 있다.

제９장 내규의 제.개정 절차

제34조(기안)□내규의 제정, 개폐안은 소관부서의 장이 이를 기안한다.

□제1항의 기안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한다. 다만, 일부개정일 경우에는 제4호를 생략할 수 있다.

1.내규의 명칭

2.제정.개폐취지

3.제정.개정요지

4.제정.개폐내규(안)

5.개정내규(안)의 현행 내규와의 대비표(일부개정에 한함. 별지 제1호서식)

6.사업관련부서협의 및 예산확보방안, 관련법령, 기타 참고자료

□주관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관부서의 장에게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제1항의 기안을 요구하거나 주관부서에서 이를 기안할 수 있다.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규안과 외부기관에 제출하는 공사업무와 관련되는 외규의 개폐에 관한 건의, 의견 또는 자료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장의 협의를 거쳐 최종결재전에 주관부서장의 사전 심의, 조정을 받아야 한다.

제35조(내규의 심의, 조정)□주관부서의 장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제 내규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법령, 정관 기타 제 내규 및 외규와 저촉 여부

2.내규의 분류체제, 형식, 내용등의 적부

3.기타 수정, 정정, 보완을 요하는 사항의 유무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내규안을 심의한 결과 수정, 정정, 보완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소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다만, 자구수정, 조항의 정리등 경미한 사항은 본항의 협의없이 조정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내규안이 법령, 정관에 저촉되거나 타 내규와 중복 또는 내규로 존치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명기하여 소관부서에 이를 회송할 수 있다.

□주관부서의 장은 내규의 심의에 있어서 소관부서의 장과 합의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의견서를 붙일 수 있다.

□제4항의 의견서에는 제1항 각호에 저촉되는 부분을 명시하고 그 수정안 또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를 거친 내규안에 대하여 기안문서에 심의필인(별표4)을 날인하여 소관부서에 회송한다.

제36조(제정권자)내규의 제정, 개폐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정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규정의 제정 및 개폐는 이사장의 결재후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관, 직제, 인사, 복무, 보수, 회계, 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규정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제1호에 정한 내규를 제외한 내규의 제정, 개폐는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의 내규에서 달리 정한 경우와 이사장이 그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내규의 확정, 등록 및 시행)□내규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이나 승인 또는 결재를 받음으로써 확정된다.

□소관부서의 장은 내규확정 즉시 그 내규의 원본과 사본(기안문서 포함) 2부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확정된 내규를 각 부서에 시달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원본과 사본을 대조하여 내규등록대장(별표6)에 등록한 후 원본과 사본에 등록필인(별표5)을 각각 날인하여 원본은 기안부서에 회송하고 사본은 비치한다.

제38조(시행일)내규는 그 시행일을 명시한 경우에는 명시된 날로부터, 그외의 경우에는 제37조제1항에 의거 내규로 확정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장 내규의 관리 운영

제39조(내규의 등록)□주관부서의 장은 내규등록대장을 비치하여 내규의 제정, 개폐, 시행 및 배부, 보관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소관부서의 장은 자체 내규등록대장을 비치하여 소관내규의 제정, 개폐, 시행배부,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규정집에 수록하여 전직원이 항상 숙지 활용할 필요가 있는 내규는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주관부서에 등록할 수 있다.

제40조(규정집의 편제)□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정집을 구분 편제하며 편제방법은 가제식으로 한다.

□규정집에는 관계법령, 규정 및 규칙등의 내규만을 수록한다.

제41조(배부)□규정집의 배부처는 주관부서의 장이 정한다.

□내규가 제정, 개폐되었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당해 내규를 유인 배부하여 가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2조(규정집의 보관.유지)□규정집을 배부받은 각 부서의 장은 제정, 개폐된 내규를 규정집에 가제하여 소속직원이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각 부서의 장은 소속직원중에서 규정집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배부된 규정집을 보관.관리하게 한다.

□관리책임자는 규정집 관리대장(별표7)에 규정집의 가제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43조(열람, 대여등의 제한)□내규는 외부에 배부, 대여, 열람 또는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밀을 보지하여야 할 내규는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4조(관리현황 점검등)□주관부서의 장은 매년 1회이상 내규의 관리현황에 관하여 현장점검을 하거나 기타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규정집의 분실등 내규관리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관리책임자는 소속부서장을 거쳐 주관부서장에게 그 경위를 보고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의 경위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5조(규정집의 인계인수)부서장 또는 관리책임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해당부서의 규정집과 그 관리업무의 인계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46조(내규의 운영)주관부서의 장과 소관부서의 장은 해당 내규의 적정한 운영 및 유지의 책임을 지며 당해 내규의 제정, 개폐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47조(내규의 해석)주관부서의 장은 내규운용상,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내규의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이에 대한 해석을 일반문서로서 행하여야 한다.

제48조(소급효)내규는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하지 못한다. 다만, 그 적용을 받은 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소급 적용할 수 있다.

제49조(지사(지점)의 내규제.개정등)□지사(지점)(부설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당해 또는 소속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내규를 제.개정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규제.개정 및 관리에 관하여는 이 규칙을 적용하되, 주관부서는 관리부로, 제정권자는 당해 기관장이 된다.

제50조(보칙)내규중 지침등은 제34조 내지 제36조, 제40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    .   부터 시행한다.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