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및 단체행동

1. 왜 노동조합인가?

1) 노동자

가.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

나. 노동력을 팔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다. 기계가 아닌 노예가 아닌 노동자

□ 근로자가 아니라 노동자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세상 모든 것을 생산하는 위대한 존재이다.

□ 모든 노동자가 일손을 놓으면 세상은 망한다.

2) 노동조합

가. 개별노동자의 힘만으로 안되기에 노동자들이 모여 만든 조직

□ 자본가들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다.

□ 노동자는 일에 지쳐서 권리를 찾는 방법을 모르거나 알더라도 하지

못하게된다.

□ 또한 개별노동자의 힘은 너무나 미약하기에 항상 질 수밖에 없다.

□ 노동자는 너무 좁고, 작고, 바쁘게 살고 있다.

나. 노동조합의 역할

□ 노동조건의 개선(임금향상, 노동시간 단축)

□ 민주주의 훈련 및 실천의 장이다.

□ 직장 민주화의 실현(공정한 대우)

□ 사회민주화(소유와 분배제도 개선, 악법철폐 등)

□ 일하는 사람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사회 건설: 노동해방

3) 노동자와 자본가는 왜? 항상 대립하고 투쟁할 수 밖에 없는가?

가. 소유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 자본가는 늘 덜주고 더많은 일을 시키려하고 노동자는 정당한 노동력의

대가를 원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계급)과 자본가(계급) 사이에 결코

평화란 없는 것이다.□

□ 분배구조만 바꾸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나. 자본주의가 지속되는 한 투쟁은 계속된다.

□ 소수가 부를 독점하고, 돈이 모든 가치평가의 기준이 되는 한 인간의

자아실현은 이룰수 없다.

□ 20:80으로 명명되는 계급대립은 결코 멈출 수 없다.

4) 인간의 양심과 이상을 돈으로 사고파는 세상을 바꾸어야 함

노동자들의 투쟁이 계속되어 왔으나 현상적으로는 계속 깨짐. 그러나 단 한번

승리를 위하여 우리는 단결과 연대의 전선을 넓히고 있다.

2. 단체협약

1) 단체협약의 정의

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노동조건의 개선과 복리증진 및

노사관계(집단적, 개별적)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통하여 문서화 한 것이다

2) 단체교섭의 담당자

가. 의의 : 단체교섭의 담당자라 함은 단체교섭을 현실적으로 담당하는 자연인을

말하며, 교섭권한만을 갖는 경우, 타결권한도 갖는 경우, 단체협약

체결권까지 갖는 경우로 나눈다.

□ 민주노조는 조합원의 총의에 의해 모든 권한이 행사되어야 한다.

□ 위원장의 직권조인은 법적으로는 효력이 있으나 민주주의를 근간으로하는

노동조합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 노동조합측 담당자 :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

다. 사용자측 담당자 :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의 대표를 말하며 교섭 또는 체결권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된다.

3) 단체교섭의 방식

가. 기업별 교섭 :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일반화된 교섭형태로서 특정기업과 그

기업내의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교섭하는 방식

나. 집단교섭 : 몇 개의 기업별노조가 집단화하여 공동으로 사용자측의 집단과

교섭하는 방식

다. 통일교섭 : 전국적 또는 지역적인 산업별 또는 직종별 노동조합과 이에 대응하는

전국적 또는 지역적인 사용자단체가 교섭하는 방식

라. 공동교섭 : 기업별노동조합 또는 산업별□직종별 노동조합의 기업단위 지부가

기업별교섭을 함에 있어 상부단체인 노동조합과 함께 교섭하는 방식

마. 대각선교섭 : 기업별노동조합이 소속된 상부단체 노동조합이 그 기업별

노동조합에 대응하는 기업의 사용자와 개별적으로 교섭방식

바. 패턴교섭 : 기업을 선택하여 교섭한 후, 다른 노조에까지 일반화하려는 형태의 교섭

4) 단체협약의 의의

가. 노동자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규범이다.

□ 현 사회의 모든 법(규범)들은 자본가계급이 만들었다.

나. 노사관계의 헌법이다.

다. 불완전한 노동법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계법 등이 애매한 표현으로 되어 있으며,

해석여부에 따라 자본일방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 것을 단체교섭을 통하여

명확히 할 수 있다. (단체협약은 노동관계법에서 효력을 정하고 있다)

라. 노동운동의 발전정도(노동자의 상태)를 알수 있다.

□ 샾조항(단위노조의 조직 형태: 조합원 가입조건)이나 노동조건, 인사와

경영참가 등의 내용등을 살펴보면 노동운동의 발전정도(노동자의 상태)를

세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

마. 제한적 경영참가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 인사(징계)위원회 노사동수 구성, 경영실적 공개등을 통하여 제한적으로

경영에 참가하는 수단이 된다.

5)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가. 규범적부분: 노동조건, 노동자의 대우(임금 등)

□ 임금, 노동시간, 유급휴일, 유급휴가, 안전보건, 재해보상, 정년에 관한 협정 등

나. 규범적 효력: 강행적 효력과 직률적 효력

□ 강행적 효력이라함은 단체협약이 정한 노동조건 기타 노동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내용을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화하는 효력

□ 직률적 효력(자동적 효력): 강행적 효력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을

자동적으로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하는 효력

□ 참고: 유리조건 우선 원칙/ 질서의 원칙/ 특정규정 우선의 원칙

□유리조건 우선 원칙□이란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의 기준이 단체협약의

기준보다 노동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유리한 조건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질서의 원칙□이란 신협약이 체결되면 그 기준이 저하되었다

하더라도 구협약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특정규정 우선의

원칙□이란 일반규정보다 특별규정이 불리하다 하더라도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다. 채무적부분 : 평화의무

□평화의무□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중에 그 내용의 개폐를 둘러싸고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의무

라. 채무적 효력

당사자의 일방이 협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상대방은 이행을

청구하거나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단체협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

3. 단체교섭

1) 단체교섭의 정의

가. 말그대로 단체교섭이다.

나. 협의가 아니라 힘과 힘의 대결이다.

다. 조합원의 단결력을 기초로하는 투쟁이다.

라.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이다.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마. 노동조합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다.

2) 단체교섭(임단협) 원칙

가. 요구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나. 대의명분에 충실해야 한다.

다. 민주적 의사결정과 대중주체의 원칙이 확고해야 한다.(민주집중제의 원칙)

3) 교섭자세와 방법

가. 계획을 충분히 세우고 준비해야 한다.

나. 조직적으로 한다.(항상 교섭위원 전원이 호흡을 맞춘다)

다. 당당하고 의연한 자세로 교섭에 임한다.

라. 열과 성을 다해 교섭을 한다.

마. 조합원전체가 하나되어 임단협 승리를 위해 노력한다.

바. 노동자들의 힘은 생산을 중지하는 것(최후의 무기)임을 명심한다.

사. 필요하다면 공동□연대투쟁을 조직한다.

4) 교섭단계

가. 준비기 <임단투준비위 구성부터 요구안 확정까지>

□ 조직의 정비와 요구안 준비를 위한 설문조사

□ 자본가들의 사전탄압에 대한 대처

□ 이데올로기 공세에 대하여

- 사용자의 이데올로기 공세 : □한마디로 회사가 어렵다. 임금인상 자제해야

한다□고 자본가들은 말하지만 회사를 망하게 하려고 노동조합활동을 하는

사람은 없다. 회사가 어려운 것은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이나 복지제도

확충때문이 아니라 무능력한 경영진에게 그 책임이 있다.

- 물리적인 탄압 :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고소고발과 징계와 해고를 한다.

합법적인 투쟁에 온갖 시비를 걸어 불법으로 매도하고 급기야 공권력을

투입하기도 한다. 노조간부를 매수하려고하거나 가족들을 협박하여

노동조합에서 멀어지게 하거나 아예 노조탈퇴공작을 펴기도 한다.

□ 요구안 전달식

□ 임단투 속보 발행

□ 임단투 구호, 표어 공모

나. 교섭요청

단체교섭을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되면 사측에 노동조합 명의의 교섭요청 공문을

보낸다. 교섭에 불응하면 재차 교섭촉구 공문을 발송하며 부당노동행위로

고소고발 및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넣는등 사용자측을 교섭장으로 나오돌고

만든다.

다. 1차교섭

노동조합 요구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회사측 안에 대하여 설명을 갖는

시간이다. 이때 집회(교섭위원 출정식 또는 임단협 승리 전진대회)를 통하여

집단적인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과시한다.

라. 적극교섭

기본적인 단체행동을 한다. 이 시기는 교섭이 몇차례 진행되어도 별 성과가 없을 때,

머리띠를 묶고 근무하거나 리본을 패용하고 일한다. 또한 중식집회를 계속 배치하여

□노동조합 교섭단□에게 힘이 실리도록 한다.

□ 교섭기간 중 쟁의전술

- 교섭속보 발행, 교섭보고 대회

상황을 신속, 정확하게 알려내고 조합원의 관심을 높여낸다.

- 교섭장에 들어가기전 교섭위원 현장순회 - 조합원 박수, 구호제창, 투쟁가 제창

- 출근시간에 쟁의대책(임단투준비)위원, 선봉대 등 정문 앞에서 머리띠

두르고 조합원에게 인사하기(단결, 투쟁 또는 승리, 쟁취로 인사교환)

- 아침 작업시작전 집단적 체조 혹은 임단투 승리를 위한 달리기대회 개최

- 가정 통신물 발송: 요구에 대한 정당성과 승리에 대한 확신을 담은 내용

- 반별, 라인별, 분임조별로 구호정하고 대자보로 부착하기(현수막 걸기,

깃발달기)

- 점심시간을 이용한 집회, 한 줄로 식당이용하기

- 휴식시간 조직력이 약한 타부서 방문하여 소집회 개최

- 1인 1대자보 부착하기

- 집에 안가고 교섭장 주변을 둘러싸고 구호 노래부르기

- 머리띠, 몸벽보, 쟁의복 입고 일하기

* 조정기간을 가열기간으로 만들어 간다.

마. 강력교섭

준법투쟁(회사측 피해가 가도록)을 한다. 이 시기는 교섭으로 쟁점들이 정리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지고, 파업투쟁까지 고려하며 조합원 총회등을 통해 파업

찬반투표까지 하는 시기이다.

바. 마무리

타결시기이다. 투쟁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타결하도록 한다. 임단협에 대하여

잠정합의를 하고 반드시 전체조합원에게 찬반을 물어야 한다. 찬반투표를 통해

임단협이 통과되면 단체협약을 조인한다. 이후 □임단투 승리보고대회□를 개최하여

과정에 대하여 보고하고 성과에 대하여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사. 평가와 반성

□ 임단협투쟁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한다

□ 조직을 재정비한다

□ 혹시 있을지도 모를 자본가(정권과 사용자)들의 탄압에 대비한다.

4. 단체행동

1) 말로는 승리를 쟁취할 수 없음

2) 조직은 투쟁을 통하여 건설되고, 투쟁을 통하여 확대 강화된다.

5. 쟁의전술

1) 낮은 차원의 투쟁부터 강도를 높여서

2) 단결력이 노조의 생명이다

3) 쟁의준비

가. 정확한 정세판단

나. 재정확보(투쟁기금) 및 생활대책 마련

다. 우호단체와 연대방안 마련

라. 제반 물품확보

바. 비상연락망 구축

사. 조직정비 - 조합원 교육선전 및 홍보

아. 조합원 행동수칙 마련

자. 사전탄압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4) 쟁의 방법

가. 파업 : 노동자의 학교, 노동력의 일시적 판매중지, 노동자의 축제

□ 직장내 : 연좌, 직장내 농성

□ 직장외 : 피켓팅, 시위

□ 참가자에 의한 분류:  부분파업, 지명파업, 총파업

나. 태업

다. 준법투쟁

□ 정시 출퇴근 - 잔업거부 - 일제휴가신청

라. 불매운동

마. 피켓팅

바. 농성

□  시한부 - 무기한 - 철야 - 단식 - 집행부농성 등

사. 보조전술

□ 동료들에게 편지쓰기

□ 깃발, 스티카 만들기, 풍선에 구호적어 매달기

□ 머리띠 매기, 티셔츠 입기, 몸벽보

□ 투쟁사례발표, 투쟁시 공모

□ 표어공모, 프랑카드부착, 부서별 공개서명

□ 소자보제작(조합원 1인당 1매이상): 줄로 이어 만국기로 활용

□ 율동과 결합한 춤선동 만들기

□ 노래가사 바꿔부르기, 장기자랑, 공동체놀이개발

5) 투쟁(상황)일지 정리의 중요성과 요령에 대하여

가. 중요성: 계획과 실천에 대한 확인

□ 변화 예상되는 상황에 따른 대응 전술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데 필요

□ 투쟁 평가를 정리하는데 필수적 기본자료이다.

나. 내용

□ 회사측 공식주장 내용, 탄압행위등 변화되는 상황

□ 노조측 하루일과, 교육, 홍보, 교섭상황, 투쟁현황

□ 주변세력의 변화 - 연대활동, 공동투쟁 현황

□ 정치적 변화, 노동부와 경찰의 개입관계 등

다. 방식

□ 매일 하루일과를 정리

□ 주요사업 또는 투쟁현황은 별도로 구체적인 기록이 필요

□ 계획서, 결정된 문건, 공문, 홍보물, 교육지, 사진 등의 자료를 수집,

보관(수집된 자료에 발간일시, 장소 등 기입)

라.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