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파견업무 계약서

근로자 파견 요청 회사인 ○○○○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 근로자 파견 회사인 ○○○○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는 근로자 파견근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목적)

□을□은 □갑□에게 근로자를 파견하여 신의에 입각한 업무를 수행하고 □갑□은 일정한 금액을 □을□에게 지급한다.

제2조 (업무 및 근무장소)

① 파견근로 업무 : ○○○○

② 근로장소 : □갑□이 지정하는 장소로 정한다.

제3조 (파견 인원)

① 파견인원 : ○○

② □갑□과 □을□은 파견근로자의 증감 등 인원수의 변동이 있을 경우 부록을 운영, 증감을 표시한다.

제4조 (계약금액)

① 파견근로자 1인 월간 ○○○○○ 원(부가세별도)을 파견근로 계약금액으로 하며, □을□은 매월 말일을 기준 계약금을 정산하여 매월 ○○ 일 청구하며, □갑□은 익월 ○ 일 이내에 이를 □을□의 예금구좌로 온라인을 이용하여 현금으로 지불한다.

② 이때 1개월 미만자는 일할 계산한다.

제5조 (계약금액의 산정)

①  계약금액의 인상은 당해년도 경제여건의 변화 및 물가인상에 따라 계약 유효기간 종료 1개월 전에 □갑□과 □을□이 인상협의를 실시한다.

② □갑□의 사정에 의거 인상협의가 지연될 시에는 재계약일자로부터 합의일자까지 기간의 계약금액 인상분을 소급 지급한다.

제6조 (계약기간 및 파견근로기간)

① 본 근로자 파견업무 계약은 20 ○○  년 ○○  월 ○○  일부터 20○○  년  ○○  월 ○○  일까지 ○ 년으로 하며, □갑□과 □을□의 상호 협의 하에 연장한다.

② 파견 근로기간은 파견 근로자의 증가 또는 파견 근로자의 사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 내에 근로자가 변동이 있을 시는 새로이 배치하며, 배치된 근로자의 근무개시는 교체 배치된 일자로 산정하고 이때부터 파견기간을 1년으로 하며, 부록에 명시한다.

③ 개인별 파견근로기간은 □갑□과 □을□ 및 파견근로자와 합의 시에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지휘감독 및 임무)

① □갑□과 □을□은 지휘명령 및 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파견근자를 관리하며, 부록으로 운영한다.

② 관리책임자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가. 파견근로자의 고충처리

나. 관리대장의 작성, 보존

다. 본 계약이행에 관한 업무연락, 조정 및 협조

제8조 (고용관계)

□갑□과 □을□은 배치된 사원이 □갑□과 고용관계가 없음을 학인 한다.

제9조 (근로시간)

① 시업 및 종업의 시각은 □갑□의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에 준한다.

② □갑□의 업무상 단속적 근로일 경우에는 노동부의 허가를 득하여 운영한다.

제10조 (연장, 야간, 휴일근로)

① 휴일근무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일근로가 필요시 □갑□은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한다.

② 업무의 지연 등으로 연장, 야간의 시간외 근무가 필요시에는 □갑□의 규정에 명시된 수당을 지급한다.

제11조 (복리후생)

① 파견근로자는 일반적인 □갑□의 복리후생 시설이 있을 경우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을□은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에 기여한다.

제12조 (자격기준)

① □을□은 파견근로자를 선임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자격이 있는 자를 선임 배치한다.

가. 연 령 :

나. 면 허 :

다. 경 력 :

라. 병 역 : 병역필 또는 면제자

마. 학 력 :

바. 건 강 : □을□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건강하다고 인정된 자.

② □갑□과 □을□은 업무상 필요로 인하여 합의시는 □1□항과 같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 (교체)

배치된 근로자가 제12조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빈번한 무단결근, 근무지이탈, 근무태만, 업무지기 불이행, 직장비방 선동태업, 불법단체 사입, 비위사실의 발견, 보안상 위험하다고 판단될 시는 □갑□은 교체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을□운 사규에 따라 재교육 훈련 감독조차 또는 인원을 교체할 수 있다.

제14조 (시설의 제공)

① □갑□은 본 계약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확보와 원활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장비를 제공한다.

② □을□은 시설과 장비를 선량하게 관리 점검하여야 한다.

제15조 (휴가)

□갑□과 □을□은 파견근로자에게 휴가를 유급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① 정부지정 공휴일을 포함한 국. 공휴일에는 휴가를 실시한다.

② 예비군, 민방위 훈련시에는 법에 따라 휴가를 실시한다.

③ 근로기준법에 정한바와 □갑□의 규정에 따라 □갑□의 동일직종에 근무하는 자에 준한 정기휴가 및 경조휴가, 생리휴가를 실시한다.

④ 월차 및 년차휴가는 □을□의 취업규칙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6조 (안전 및 보건)

① □을□은 파견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계속근로가 어려울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을□의 취업규칙에 준하여 처리한다.

② □을□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채용시 및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갑□은 파견근로자가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하여야 한다.

③ □갑□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에 의거 업무수행시 필요한 제반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 (책임)

① 파견근로자가 근무수칙을 위반하거나 선량한 관리(장비의 일상점검)를 하지 않음으로서 발생되는 손실은 □을□이 보상한다.

② 파견근로자의 고의로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을□이 책임진다. 이때 상황을 고려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거나 민. 형사상의 관례 또는 판결에 따라 상호 처리한다.

③ □갑□은 파견근로자에게 현금 및 귀중품의 운반업무에 종사시키거나 접근을 금한다. 이때는 □갑□의 현금 등 귀중품 운송법에 따라 무정 경호원과 담당직원이 소지하여야 하며, 방임하여서는 안된다.

제18조 (이행보증보험)

□갑□과 □을□은 본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체결과 동시에 총 계약금액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증권을 쌍방이 제출한다.

제19조 (근무수칙)

□갑□과 □을□은 파견근로자의 근무수칙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감독하고 교육한다.

제20조 (소집교육)

□을□은 파견근로자가 근면,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고 업무수행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갑□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집교육을 실시하며, 사전 □갑□과 협의 처리한다.

제21조 (출장비 지급)

파견근로자가 공무에 의거 출장 시는 □갑□의 제 규정에 따른 출장여비를 □을□이 파견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제22조 (양도 금지)

□을□은 □갑□의 동의 없이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저당할 수 없다.

제23조 (부록의 운영)

□갑□ □을□ 쌍방은 계약상 편의를 위하여 부록을 작성하여 인원 및 기타 변경사항이 발생시 운영한다.

제24조 (계약의 해지)

본 계약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 □갑□ □을□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잇다. 단, 이 경우에는 합의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① □갑□과 □을□이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신청하였을 때.

② □갑□과 □을□이 해산명령을 받았거나 해산결의를 하였을 때.

③ 쌍방이 본 계약조항을 현저히 위반하였을 때.

④ □갑□과 □을□이 사정에 의하여 2개월 전에 해약 통보를 하였을 때.

제25조 (기타사항)

① □갑□과 □을□ 쌍방은 업무상 지득한 내용과 계약서 내용 및 이에 준한 보안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② □을□은 □갑□에 배치된 사원의 교육이 필요시는 년2회 이내에서 소집할 수 있으며, 7일 이전에 □갑□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 (계약의 해석)

본 계약서에 상호이견이 발생하거나 본 계약서에 정하여 지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또는 일반상관례를 참고로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27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과 □을□이 상호간의 협의로 조정되지 아니하는 문제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으로부터 중재를 받거나 □갑□의 소재를	관할하는 법원의  소송으로 처리한다.

제28조 (특약사항) 상기 계약일반사항 이외에 □갑□과 □을□은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1.

2.

3.

본 계약서의 유효함과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쌍방이 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   년  ○○   월  ○○   일

□갑□

상호:

주소:

대표이사 :

□을□

상호 :

주소 :

대표이사 :

부록

본 계약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부록으로 계약한다.

-- 아      래 --

1. 관리 책임자

구분	부서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비고
갑
을

2. 파견근로자 인적사항

순서	근무장소	소재지	성명	생년월일	학력	자격	업무내용	파견기간	비고
1
2

3. 총 파견인원	명

4. □갑□과 □을□은 파견근로자에게 법 제20조 및 제34조의 파견사업체와 사용사업체의 사용주로서의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