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경영 계약서

제 1 장  총 칙

제 1 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 ( 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 제13조의5 에 의거하여 ○○○의 사장 ( 이하 □사장□ 이라 한다 )의 임기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 사장의 권한과 책임, 성과급을 포함하는 보수 등 제 반 사항에 대하여 공사와 사장간에 경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회사의 경영성 향상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 이 있다.

제 2 조   계약의체결

① 사장과 공사는 각각 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며, 계약의 이행에 대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사장과 비상임이사 중 호선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가 공사를 대표하여 이 계약서에 각각 자필 서명함으로써 이 계약이 성립된다.

제 3 조   계약기간

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사장의 임기가 개시된 ○○○○년 ○○월 ○○일부터 그 임기가 종료되는 ○○○○년 ○○월 ○○일일까지로 한다.

② 이 계약은 전항의 계약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사임 또는 해임, 기타의 사유로 중도에 퇴임하는 경우에는 퇴임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 4 조   사장의권한과 책임

① 사장은 공사의 최고경영자로서 공사를 대표하며 제반 경영활동을 통할하여 관리한다.

② 사장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권한은 기본법과 공사의 정관 및 이 계약서가 정한바에 따라 보장되며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의 임명제청권 및 직원의 임면 권한을 가진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 사장의 권한과 책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 공사의 관련 규정 에 의한다.

제 5 조   임기중 겸직제한 등

① 사장은 공사에 재임하는 동안 그 직무 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이사회의 동의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장은 퇴임 후 2년 동안 공사와 경쟁관계 또는 중요한 거래관계에 있는 기관의 직위에 취임하거나 대가를 받고 그 회사를 위하여 활동할 수 없다. 다만 이사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장은 재임 중에는 물론 퇴임 후에도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알게되었거나 취득한 공사의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여 서는 아니되며 그 기밀을 이용하여 공사의 이익에 상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④ 사장은 제2항과 제3항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상법 등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제 2 장  경영목표 및 경영실적 평가

제 6 조   경영목표

① 경영계약에는 사장이 임기중에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 (이하 □경영목표□라 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전항의 경영목표에는 공사 및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익성과 기업성, 경영혁신, 종합경영을 위한 목표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

제 7 조   경영목표의 설정

① 이사회는 공사의 경영환경과 사업여건을 감안하여 매 사업연도마다 경영목표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영목표는 매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비상임이사가 과반수 출석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자원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장은 전항에 의거하여 경영목표가 확정된 경우 그 결과를 확정일로 부터 7일 이내에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비상임이사중 호선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는 제1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가 이 계약 체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 후 사업연도의 경영목표를 정함에 있어서 사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장은 경영목표를 정하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전항에 의한 이사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⑤ 사장이 ○○○○년도에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는 별표1과 같다. (별표1을 첨부할 것)

제 8 조   경영계약이행실적 보고

사장은 매년 경영계약의 이행에 관한 당해 연도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월 ○○일까지 국회, 기획예산처장 관 및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9 조   경영계약 이행실적평가

① 사장의 경영계약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 (이하 □경영실적 평가□라 한다) 는 기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획예산처 장관이 실시하며, 기획예산처 장관이 정하는 평가방법과 기준에 의 한다.

② 사장은 제1항의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기획예산처 장관이 추가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 그에 응하여 야 하며 기획예산처 장관 이 사장의 경영실적 평가를 제3의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제 3 장  보수 및 복리후생

제10조   보수체계

사장의 보수는 기본연봉, 성과급 및 퇴직금으로 하며 그 지급시기와 방법은 이 계약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회사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기본연봉

①  사장의 기본연봉은 연간 금 ○,○○○,○○○원으로 하며, 매월 12분의 1씩 회사의 급여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전항의 기본연봉에는 사장에게 지급되는 제수당 및 금전적 복리후생 비가 포함된 것으로 한다.

③  사장이 임기 중 해임되거나 임기만료 또는 사망 기타의 사유로 중도 에 퇴임하는 경우에 해임 또는 퇴임일이 속하는 월 의 기본연봉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2조  성과급

① 사장의 성과급은 매년 사장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공사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감안하여 기획예산 처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연봉의 200%를 한도로 지급하며 지급률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연간 성과급 Ａ 기본연봉 □ ( 종합 평가점수１70 )□30 □200%

□평가점수의 만점이 100이 아닌 경우에는 100으로 환산하고, 70점이하인 경우는 계산하지 아니함

② 성과급 지급시기는 정부의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가 완료되는 시점이 속하는 월의 급여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장이 기본법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경영실적이 저조하여 해임 되는 경우에는 해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④ 사장이 기본법 제7조 제5항에서 정한 사유 외의 사유로 사업연도 중에 퇴임 또는 취임하는 경우에는 퇴임일 또는 취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의 성과급은 퇴임일까지 또는 임기개시일로부터 계산한 근무기간에 대하여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⑤ 공사는 사장이 사업연도 중에 퇴임한 경우에는 퇴임일로부터 1월 이 내에 해당 성과급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퇴임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 우 에는 직전 사업 연도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가 종료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지급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성과급은 사장이 이 계 약에 의하여 지급 받은 성과급이 있는 경우 에는 가장 최근의 성과급 지급률 ( 제5항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산정된 성과급 지급률을 말 한다 )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경영실적 평가를 받은 적이 없음으로 인하 여 성과급 지급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본연봉의 50%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13조   성과급지급 후의조정

`	① 사장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이후에 조세 환급, 오류의 발견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성과급 지급 금액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다음연도의 성과급 지급시에 이를 가감 조정한다.

② 사장이 중도에 퇴임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을 다음연도의 성과급에서 가감 지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가산 지급의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공사가 퇴임한 사장에게 추가로 지급하고 감산 지급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퇴임한 사장이 그 금액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   퇴직금

① 퇴직금은 사장이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 하며, 지급금액은 재임기간 1년에 대하여 1개 월분의 월평균보수로 한다.

② 퇴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보수는 사장이 재임시 지급 받은 기본연봉과 성과급을 합한 금액을 재임한 개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③ 제1항의 재임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1년 미만에 대해서는 월할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재임기간에 대해서는 재 임일수가 15일 이상인 경 우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 기타 퇴직금과 관련하여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회사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복리후생등

공사는 사장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차량, 주택, 보험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의료, 보건관리, 기타 비 금전적인 복리후생 혜택은 공사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 4 장  기 타

제16조   경영목표 및 계약내용의변경

① 이 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경영목표 및 계 약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 사장 또는 이사회의 요청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정부정책, 시장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를 변경해야 될 중 대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명확하게 예상되는 경우

2. 보수 등 계약내용에 관한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여건변화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경영목표 및 계약내용의 변경은 비상임이사가 과반수 출석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자원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7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공사와 사장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승인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기획예산 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용어 및 계약내용의 해석과 관련하여 공사 와 사장 상호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사장이 참석하지 아니한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이 경우 이사회에는 비상임이사가 과반수 출석하여야 하며, 비상임이사 중 호선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가 이사회 의장을 맡는다.

제18조   권리의 귀속

사장이 재임기간 중 업무와 관련하여 개발한 발명품, 특허권, 등록상표, 아이디어 및 기타의 모든 지적재산권은 공사에 귀속되며, 사장은 이와 관련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못한다.

제19조   세  금

사장에게 지급하는 모든 보수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는 제반 세금과 공과금은 사장에게 지급되는 모든 보수에서 원천징수 한다.

제20조   계약서의보관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 계약당사자가 1부 씩 보관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변경계약은 계약의 당사자가 이 계약서에 각각 서명 날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변경계약의 시행일이 속하는 월의 기본연봉은 종전의 계약에 의한 연간기본급과 이 계약에 의한 기본 연봉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일할 계산의 기준일은 ○○○○년 ○○월 ○○일일로 한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과 ○○○공사 정관에 따라 비상임 이사를 대표하는 이사 ○○○ 와 사장 ○○○은 위 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확인한 후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 변경경영계약을 체결함

계약일자 : ○○○○년 ○○월 ○○일

비상임이사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연락처 :	○○시 ○○구 ○○동 ○○○○소재 ○○○○ (주) ○ ○ ○ (인) ○○○-○○○○-○○○○
○○○사장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연락처 :	○○시 ○○구 ○○동 ○○○○소재 ○○○○ (주) ○ ○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