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 계약서

부동산 소유자 ****(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부동산 명의 수탁자 **** (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다음과 같이 부동산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의 종중자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을□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하고 관리를 위탁하는 내용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동산)

1. 본 계약상 신탁 건물은 다음과 같다.

1) 소재지:

2) 면  적:

2. 본 계약상 신탁 토지는 다음과 같다.

1) 소재지:

2) 면  적:

3. 본 계약상의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의 제반 서류를 본 계약서 말미에 첨부한다.

제3조 (명의신탁)

1. 본 계약상  명의신탁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갑□의 종중재산으로서 신탁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을□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소유권을 □을□로 한다.

2. □을□은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를 제외한 일체의 제3자에 대한 양도, 처분,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위반 시에는 해당 손해의 전부를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4조 (신탁료)

본 계약상의 명의 신탁에 대한 수익료는 본 부동산에서 발생되는 잉여물에 대한 자율적 처분권 및 임대수익을 수취하는 것으로 대체한다.

제5조 (소유권이전)

1. □갑□은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을□에게 교부한다.

2. 소유권 이전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제6조 (부동산 관리)

□을□은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다음의 관리업무를 행한다.

1) 부동산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한 통상의 행위

2) 부동산에서 발생되는 산출물에 대한 자율적 처분행위

3)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한 임대행위

제7조 (보고의무)

1. □을□은 명의신탁하는 부동산의 관리 중에 부동산에 발생한 훼손, 멸실 등의 사유 발생시 즉시 □갑□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제3자에 대한 부동산의 일체의 침해행위 발생 시 즉시 □갑□에게 보고하고 상호 협의하여 이에 대처한다.

3. □을□이 부동산의 임대를 하는 경우에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처분의 특칙)

1. □을□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여하한 경우에도 처분 및 저당권설정 등의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

2. 제1항의 처분금지 행위를 위배하였을 경우 □을□은 부동산의 처분당시의 시가와 더불어 처분시가의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한다.

3. 제1항의 담보제공 금지행위에 위배하였을 경우 □을□은 담보로 수취한 금액의 2배를 위약금으로 지불하고 □을□의 비용으로 즉시 해당 담보를 해제한다.

제9조 (소유권 반환)

1. □을□은 □갑□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즉시 부동산의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 반환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 임대중인 경우에는 해당 임대기간의 잔여기간 동안은 □갑□이 임대기간의 존속을 인정하며 임대료는 □갑□에게 귀속한다. 보증금을 □을□이 미리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보증금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세금 등)

1. □갑□은 명의신탁하는 부동산에서 발생되는 제반 조세공과금은 □을□의 청구에 의해 □갑□이 지불한다.

2. □을□이 제1항의 조세공과금을 먼저 지불한 경우에는 즉시 □갑□은 해당 금액을 □을□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제11조 (강제집행)

1. □을□의 개인적 사유로 인하여 □을□의 재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이 착수될 때 □을□은 즉시 본 계약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을□의 재산이 아님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을□은 제1항의 사유발생 시 즉시 □갑□에게 이를 통지하여 상호 협의하며 □갑□의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온전한 보존행위를 이행하는데 상호 협력한다.

제12조 (계약기간)

1.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며 기간의 만료 시 별도의 의사통지가 일방으로부터 없는 한 동일 기간으로 매년 연장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일방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 (해지)

1. 계약의 해지 시 □을□은 부동산의 명의를 □갑□에게 이전하는 데 필요한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서류이전과 동시에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갑□에게 이전하여야 하며, 수익료 및 보수는 기간의 비율로 상호 계산한다.

제14조 (참관인)

본 부동산은 □을□에게 명의 신탁된 사항임을 참관인으로서 이를 확인하는 바이며 본 계약의 당사자로서 서명날인 한다.

제15조 (기타사항)

1.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에 의거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 기간 중 계약의 변경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으며 서면날인 된 문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한다.

3.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 및 상관습에 따르기로 한다.

제16조 (분쟁해결)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갑□과 □을□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갑□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을 그 관할로 하여 재판함으로써 해결한다.

제17조 (특약사항)

상기 계약일반사항 이외에 □갑□과 □을□은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특약사항이 본문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1.

2.

3.

위와 같이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각 당사자는 증명하면서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

20 ** 년  *  월  *  일

(□갑□) 상호: 주소: 대표이사: (인)	(□을□) 주소: 주민번호: 성명: (인)
(참관인) 주소: 주민번호: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