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제휴 계약서

휴대폰 제조업체 (주)○○○○ (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전자장비 생산업체인 (주)○○○○(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상호 다음과 같이 기술제휴를 체결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

본 계약은 □을□이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술제품에 대해 □갑□이 사용하기로 하는 기술제휴에 관한 내용을 규율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특허품 】

1. 본 계약에서 □갑□에게 제공되는 □을□의 특허 발명품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의 명칭 : ○○○○

2) 발명자 : ○○○

3) 특허등록일 : ○○○○년 ○○월 ○○일

4) 특허등록번호 : ○○○○

2. 제1항의 특허등록증은 본 계약서에 첨부한다.

제 3 조【 사용료 】

1. □갑□은 □을□의 특허제품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분기별(3월, 6월, 9월, 12월 기준) 총 매출액의 5%를 특허사용료로 □을□ 에게 매 분기 익월 30일까지 □을□의 은행계좌에 현금 입금한다.

2. □을□은 거래은행 통장사본을 계약서에 첨부한다.

3. 제1항의 연체 시 연 5%의 연체이자를 가산하며 다만 제4조제3항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4 조【 매출보고 】

1. □갑□은 매 분기 익월 10일까지 전 분기의 총 매출액을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을□에게 지급할 특허사용료를 계산하여 고지한다.

2. □을□은 제1항의 고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갑□의 보고사항의 확인 결과 이상이 있다고 생각되거나 보충자료가 필요할 경우 □갑□에 대해 추가 회계자료를 요청하며 □갑□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갑□이 실제 매출액보다 적은 액수로 매출보고를 하였을 경우, 미지급된 특허사용료에 추가하여 □을□이 그 사실을 안 날까지 정상적으로 해당 분기에 지급되어야 할 총 특허사용료에 연 10%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손해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갑□이 실제 매출액보다 많은 액수로 매출보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을□은 기 지급된 금액에 대한 반환을 하지 아니한다.

제 5 조【 파생권리 등 】

1. □갑□ 또는 □갑□의 직원이 □을□의 특허품과 관련하여 특허의 침해가 아닌 새로운 특허품을 만들어서 특허 출원을 한 경우에는 □을□은 □갑□의 특허에 대하여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다.

2. □을□ 또는 □을□의 직원이 □을□의 특허품에 대한 개선을 통하여 실용신안을 출원한 경우 □갑□은 해당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3. 제2항의 경우 □을□은 □갑□에 대해 다른 기업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실용신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 6 조【 신의성실 】

1. □갑□은 특허료를 회피하기 위하여 □을□의 특허품에 대한 위(변)조 제작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2. □갑□은 본 계약의 목적으로만 □을□의 특허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양도, 처분,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3. 제3자의 특허침해 행위에 대해 □갑□이 알았을 경우 즉시 □을□에게 통보한다.

제 7 조【 해지 】

1. □갑□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을□은 보완을 요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아니할 시 계약을 해지한다.

1) 본 계약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가)압류, 가처분 등의 담보권 실행이나 파산, 청산, 회사정리 사유가 발생한 때

3) 기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때

2. □을□의 당사자가 변경될 시에는 계약은 해지되지 아니하며 그 승계인이 □을□과 동일하게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을□은 변경사항 발생시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제 8 조【 계약기간 】

1. 본 계약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2. 계약 만기일 기준 50일전부터 20일전까지 일방의 종료통보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된다.

3. 부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을□은 계약의 갱신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재 갱신의 경우 □갑□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액하여 줄 수 있다.

제 9 조【 기타사항 】

1.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률규정이 있을 시에는 그에 의하며, 그것이 없을 시에는 일반적인 상관습에 의하여 해결한다.

2. 본 계약 체결 이후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계약의 내용에 대해 변경사항의 발생 시 본 계약서 말미에 서명날인하여 첨부하도록 하며 본 계약서에 우선하여 효력을 인정한다.

제 10 조【 분쟁해결 】

본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시에는 당사자 상호간에 원만하나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최종해결 한다.

위와 같이 본 계약이 유효하게 작성 성립하였음을 당사자들은 확인하면서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기명)날인 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작성일 ○○○○년 ○○월 ○○일

별첨>

1. 특허등록증 사본

1. 거래은행통장사본

(□갑□) 상호 : (주)○○○○ 주소 : ○○시 ○○구 ○○동 ○○번지 대표이사 : ○○○ (인)	(□을□) 상호 : (주)○○○○ 주소 : ○○시 ○○구 ○○동 ○○번지 대표이사 :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