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 토지관리 계약서

[문중 부동산]

토지	1) 소재지: ○○시 ○○구 ○○동 ○○번지 2) 지목 및 면적: ○○, ○○□
문중	○○ 이씨 ○○○파 ○○○○지역 종중
관리자	1) 성명 : ○○○ 2) 주소 : ○○시 ○○구 ○○동 ○○번지

위 문중(이하 □갑□이라 칭한다)은 상기 문중 토지 관리자 ○○○(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문중토지 관리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

본 계약은 □갑□의 소유 토지를 □을□이 □을□의 명의로 유지관리하는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관리 】

1. □을□은 위 토지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하며 토지에 대한 형상의 변경, 토지의 훼손, 토지의 처분 및 담보제공 행위를 할 수 없다.

2. □을□은 토지의 유지관리에 있어서 일정한 범위의 임대차는 가능하며 사전에 해당 임대차의 내용을 □갑□에게 설명하고 임대차 수익은 □을□이 수취하기로 한다. 단, 임대차를 제외한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과실의 수취권은 □갑□과 □을□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하되 □갑□이 소유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을□은 임의로 수취하고 처분할 수 있다.

3. 제2항의 임대차 수익은 □을□이 □갑□의 토지를 관리하는 것에 대한 관리비로 간주한다.

제 3 조【 명의이전 】

1. 당사자 쌍방은 본 계약 체결로부터 ○○일 이내에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의 이전 및 관련 절차를 종료한다.

2.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갑□이 부담한다.

제 4 조【 처분행위 】

1. □을□은 □갑□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한 본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으며 □갑□의 동의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갑□이 선정한 대리인이 입회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거래 대금은 즉시 □갑□에게 입금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을□이 본 계약상의 토지를 □갑□으로부터 확정적으로 구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을□은 본 계약상의 토지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 5 조【 조세공과금 】

1. 본 토지에 부과되는 조세공과금은 원칙적으로 □을□이 수취하는 토지의 임대차에 따른 임대수익금으로 지출하도록 한다.

2. 제1항의 경우 토지에 부과된 조세공과금이 임대수익금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조세공과금은 □갑□이 부담한다.

제 6 조【 임대수익금 】

1. □을□은 임대수익금의 수취 현황에 대하여 계약서 사본 및 매월의 임대수익금 입금현황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갑□은 제1항의 보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다만 □을□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세공과금의 부담이 □을□의 임대수익과 비교하여 과중할 경우에는 해당 보고서의 내용에 허위가 없어야 하며 허위가 있는 경우에는 □을□이 전액 조세공과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3. □갑□은 제2항에 불구하고 제4조제2항의 사유 발생 시 □을□에 대해 조세공과금 및 임대차 관련 자료 일체의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진실되게 적극 응하여 자료제출 및 답변을 하여야 한다.

제 7 조【 담보설정금지 】

1. □을□은 본 계약상의 토지에 대하여 여하한 사유로도 제3자에게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

2. 제1항의 사유를 □갑□이 적발할 경우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사유가 되며 더불어 □을□은 토지의 담보제공으로부터 수취한 금액 일체를 □갑□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갑□의 요구에 따라 담보설정의 해제에 필요한 관련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만 한다.

제 8 조【 통지의무 】

□을□은 관리도중 토지에 대한 제3자의 불법행위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유실 기타 토지의 형상에 대한 변경사유 일체의 발생에 대하여 □갑□에게 즉시 통지하고 상호간에 대책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 9 조【 반환시기 】

1. 본 관리계약은 본 계약 체결로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2. 제1항의 기간만료로 계약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며 □갑□은 □을□이 설정한 기존의 임대차 관계를 존중한다.

3. 기간의 만료 시 □을□은 소유권 명의이전에 필요한 제반 서류절차에 무조건 응하여야 하며 이를 거절할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제 10 조【 해지 】

본 계약 도중이라도 □을□이 본 계약상의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가 적발되거나 또는 □갑□의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후단의 경우에는 사전에 ○○월의 여유기간을 두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 11 조【 기타사항 】

1.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에 의거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 기간 중 계약의 변경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으며 서면날인 된 문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한다.

3.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 및 상관습에 따르기로 한다.

제 12 조【 분쟁해결 】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갑□과 □을□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갑□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을 그 관할로 하여 재판함으로써 해결한다.

제 13 조【 특약사항 】

상기 계약일반사항 이외에 □갑□과 □을□은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특약사항이 본문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1.

2.

3.

위와 같이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각 당사자는 증명하면서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종명 : ○○○○ 주소 : ○○시 ○○구 ○○동 ○○번지 종중대표 : ○○○ (인)	(□을□) 주민번호 : ○○○○ 주소 : ○○시 ○○구 ○○동 ○○번지 성명 :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