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대부계약서

임야 보유자 ○○○(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임야 사용자 (주)○○○○(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임야대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보유한 임야를 □을□이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이용하는 것과 관련된 사항의 규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야정보)

1) 소재지 : ○○시 ○○구 ○○동 ○○번지

2) 면적 : ○○○○□

제3조 (사용료)

1. □을□은 본 계약의 유효기간 동안 대부 임야에 대한 년간 사용료로서 일금○○○원정(\ ○○○)을 지급하기로 하며 매월 ○○일 분할하여 □갑□이 지정한 계좌로 현금입금 한다.

2. 제1항의 사용료 지급이 연체될 경우 연간 총 사용료의 ○○%에 해당하는 연체이자가 가산된다.

제4조 (대부기간)

1. □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일까지 ○○년간 임야의 대부 사용권리를 보유한다.

2.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대부로 전환하며 본 계약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나 당사자 쌍방은 언제든지 ○○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종료를 통지할 수 있다.

제5조 (이용범위)

□을□은 본 계약상 명시된 목적으로만 당해 대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목적의 범위를 벗어난 이용을 하거나 제3자에게 재양도, 재대부, 담보제공 기타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된다.

제6조 (시설설치 등)

1. □을□은 대부임야에 대한 임시 시설설치를 할 수 있으나 계약 종료 시 이를 모두 철거하여야 한다.

2. □을□이 임시 가설물이 아닌 고정적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반드시 □갑□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하며 계약 종료 시 □갑□에게 무상반환을 조건으로 허락한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원상회복)

1. □을□은 계약의 종료 시 즉시 당해 임야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갑□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설치한 시설물 등 일체의 가설물도 철거를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 □갑□이 서면 동의하여 설치한 가설물의 경우 □갑□이 일정한 금액으로 매수를 청구한 경우 □을□은 당해 설비를 잔존한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3. □을□이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갑□이 직접 이행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된 비용 일체는 □을□이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 (입목보호 등)

□을□은 대부 임야 내부에 존재하는 입목 및 분묘에 대한 보호 및 유지관리의 의무를 부담하며 이와 별도로 □갑□이 이를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에 대해 여하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9조 (과실수취권 등)

□갑□은 □을□의 대부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대부 임야로부터 발생되는 과실 일체에 대하여 이를 수취할 권리를 지니며 □을□이 이를 희망할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수취할 수 있다. 다만, □갑□이 종류를 지정하여 무상으로 수취를 허락한 과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해지)

1.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시 상대방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의 사업의 불투명 사유가 발생할 시

2) 파산, 회사정리, 화의신청 등의 사업 불가능 사유가 발생할 시

2. 일방이 본 계약상의 규정에 위배한 때 상대방은 ○○일 이상의 시정기간을 두고 사유를 명시하여 시정을 최고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시 즉시 계약의 해지를 통지한다.

3. 계약해지에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11조 (기타사항)

1.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에 의거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 기간 중 계약의 변경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으며 서면날인 된 문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한다.

3.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 및 상관습에 따르기로 한다.

제12조 (분쟁해결)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갑□과 □을□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갑□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을 그 관할로 하여 재판함으로써 해결한다.

제13조 (특약사항)

상기 계약일반사항 이외에 □갑□과 □을□은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특약사항이 본문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1.

2.

3.

위와 같이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각 당사자는 증명하면서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주민번호 : ○○○○ 주소 : ○○시 ○○구 ○○동 ○○번지 성명 : ○○○ (인)	(□을□) 상호 : (주)○○○○ 주소 : ○○시 ○○구 ○○동 ○○번지 대표이사 :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