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 임시지원 계약서

제조업체 (주)□□□□(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협력업체 (주)□□□□(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기술자 임시지원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의 협력업체에 대하여 생산제품에 대한 품질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갑□의 소속 근로자를 임시 지원하여 품질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파견근무와 관련된 제반사항의 규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인력)

1. □갑□은 □□□□부서 소속 □□□를 □을□에게 임시 파견근무 지원하여 □을□의 제품 생산에 있어서 □갑□이 보유한 일정한 기술 노하우를 제공하도록 한다.

2. 본 계약에 따라 □갑□으로부터 제공되는 모든 기술 및 노하우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사 관계의 지속에 한하여 □을□이 사용권을 지니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 □을□은 관련 기술의 무단 사용을 할 수 없다. 다만, □갑□이 기술의 이전을 사전에 허락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인건비 등)

1. 파견되는 □갑□의 기술자의 기본급은 □갑□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며 기본급 이외에 기타의 비용 일체는 □을□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2. 인건비 등 급여의 지급일은 □갑□의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며 지급항목 등 여타의 세부 내역기준도 □갑□의 취업규칙에 따른다. 다만, □을□은 □을□의 취업규칙에 따라 별도의 금액을 파견 기술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보고사항)

1. 본 계약에 따라 □을□의 사업장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기술자는 매주 근무보고서 1부를 작성하여 □갑□ 및 □을□에게 원본 및 사본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근무보고서에 대하여 허위의 기재 기타의 부실업무의 사항이 적발될 시 □을□은 □갑□에 대하여 기술자의 교체 또는 퇴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은 당해 기술자에 대한 경고 등 □갑□의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조치를 발하거나 조기 복귀를 통지할 수 있다.

제5조 (노무간섭 금지)

본 계약에 따라 파견 근무하는 □갑□의 기술자는 □을□의 노무관계 일체에 대하여 선동, 동조, 동참 기타 사안에 대하여 일체 관여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 시 □을□은 즉시 □갑□으로의 복귀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갑□ 또는 파견 기술자 개인에게 청구한다.

제6조 (근무조건 제공)

□을□은 파견 기술자의 근무환경에 적합한 조건을 제공하여야 하며 파견 기술자가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당해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적극 이에 협력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제7조 (비밀엄수)

□을□은 본 계약상 □갑□의 파견 기술자로부터 전수되는 기술자료 및 노하우 일체에 대하여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비밀유지의 의무를 부담한다.

제8조 (특허출원)

1. 본 계약상 □갑□이 제공한 공정기술에 대하여 □갑□과 □을□이 공동의 노력으로 새로운 실용신안을 발명하거나 기타의 특허를 발명한 경우 □갑□과 □을□이 공동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도록 한다.

2. 제1항의 경우 어느 일방의 단독의 연구와 노력으로 인하여 발명된 경우에는 당해 당사자 단독의 소유로 출원한다.

3. 본 조에 따른 특허의 공동 소유에 있어서 사전에 특허와 관련된 수익의 분배를 결정하고 합의에 따른 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시 원칙적으로 수익은 동일한 배분으로 나누는 것으로 한다. 다만, 명백하게 일방의 노력이 우세하게 제공된 경우에는 별도의 분쟁조정기관의 조정 결정에 따르도록 한다.

제9조 (공동대응)

□을□이 제공받는 기술과 관련하여 제3자가 이를 모방하거나 기타 기술의 불법적 유출이 발생 한 경우 □을□은 즉시 이를 □갑□에게 통지하고 이에 대해 공동 대응을 하도록 한다.

제10조 (신의성실)

□갑□은 본 계약에 따른 기술의 이전 및 지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핵심기술에 대한 보안의 필요상 관련 부분은 □갑□이 직접 수행하는 것은 그렇지 아니하다.

제11조 (계약기간)

1.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로 한다.

2. 제1항의 기간만료일부터 □□일 이전에 어느 일방의 계약 종료통지가 없는 한 계약은 동일조건으로 매 □□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일방의 계약조건의 변경통지가 있을 시에는 기간의 만료일까지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계약은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 (해지)

1.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시 상대방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의 사업의 불투명 사유가 발생할 시

2) 파산, 회사정리, 화의신청 등의 사업 불가능 사유가 발생할 시

2. 일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 상대방은 □□일 이상의 시정기간을 두고 사유를 명시하여 시정을 최고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시 즉시 계약의 해지를 통지한다.

제13조 (기타사항)

1.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에 의거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 기간 중 계약의 변경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으며 서면날인 된 문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한다.

3.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 및 상관습에 따르기로 한다.

제14조 (분쟁해결)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갑□과 □을□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갑□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을 그 관할로 하여 재판함으로써 해결한다.

제15조 (특약사항)

상기 계약일반사항 이외에 □갑□과 □을□은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특약사항이 본문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1.

2.

3.

위와 같이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각 당사자는 증명하면서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상호 : (주)□□□□ 주소 : □□시 □□구 □□동 □□번지 대표이사 : □□□ (인)	(□을□) 상호 : (주)□□□□ 주소 : □□시 □□구 □□동 □□번지 대표이사 :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