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상가)

(     )아파트          상가 공급계약서

□ 재산의 표시 및 공급금액 :

(    )층 (    )호    용 도 : (       )  업 종 : (       )

(단위 : m2)                                  (단위 : 원)

구 분		면 적		구 분		공 급 금 액
건 물	전용면적			건물가	건물 금액
	공용면적				부가가치세
	공급면적			대 지 가
대 지	공유지분			계

※ 입점예정월 :     년   월(정확한 입점지정 기간은 추후 통보함)

위 표시 재산을 공급함에 있어 매도인 00 를 □갑□이라 칭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 기명날인후 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  다           음  -

제 1 조 (공급금액 지급방법)

① □을□은 아래와 같이 해당 금액을 지급기일에 제3항에 정한 계좌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위 : 원)

구 분	계 약 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3차 중도금	잔 금
지 급 일 자	계 약 시				입점지정기간
금 액

② □갑□은 공정에 따라 위 중도금 지급기간 중에라도 입점지정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입점지정기간이 앞당겨질 경우 □을□은 앞당겨진 입점지정기간에 잔금과 미지급 중도금을 일시에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 할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③ □을□은 중도금 및 잔금을 아래의 은행 계좌에 무통장 입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은    행  : (     )은 행       계좌번호  : (                        )

예 금 주  :

④ □갑□의 직원은 공급금액을 직접 수납하지 않으며, □을□은 무통장 입금증이 없을 경우에는 공급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제 2 조 (할 인)

□갑□은 □을□이 중도금 및 잔금을 약정지급일 이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연( )%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한다.

다만, 잔금에 대하여는 입점지정기간 개시일부터 입점기간 종료일까지는 할인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 조 (연체료 및 지체상금)

① □을□은 중도금 및 잔금을 약정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연( )%의 연체이율을 적용하되 한국주택은행 일반자금대출 금리변동 시에는 이에 연동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하여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잔금에 대한 연체료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입점기간 개시일부터 만료일까지는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갑□이 □을□로부터 받은 공급금액의 변제 충당의 순서는 □을□이 부담할 원상복구비, 연체료, 선중도금, 잔금금액의 순으로 한다.

③ □갑□은 공급공고 시 정한 입점지정기간 내에 □을□을 입점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기지급한 공급금액에 대하여 제1항에 의한 연체요율에 의거 지체상금을 지급하거나 잔여대금에서 공제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입점이 지연될 경우와 □갑□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행정명령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입점이 지연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갑□은 이를 □을□에게 통지하기로 하며, □을□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 4 조 (소유권 이전)

① □갑□은 이 계약 목적 건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필하여야 한다.

② □을□은 공급금액 및 기타 지급금을 완납하고 □갑□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되는 즉시 □을□의 책임 과 비용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여야 하며, □을□의 소유권 이전절차를 지체함으로 발생되는 제반 손해 및 공과금은 □을□이 전액 부담하여야한다.

③ 공유대지는 공부정리 완료 후에 공유지분으로 이전하되 □갑□은 □을□에게 위치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을□은 공유대지의 분할을 청구하거나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④ 천재지변 또는 □갑□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행정명령, 기타 택지개발사업 미준공 및 공부 미정리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⑤ □을□은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택지개발사업이 종료되어 지적공부 정리가 완료될 때까지 공유대지에 대한 지분소유권 이전청구를 할 수 없다.

⑥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상가 시설을 훼손하거나 기타 행위로 □갑□에게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때에는 □을□은 그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 5 조 (제세공과금 등)

① 위 표시 재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과세기준일이 □갑□이 통보한 입점지정기간 만료일 이전인 경우에는 □갑□이 부담하고, 그 익일 이후인 경우에는 □을□의 잔금완납 또는 입점여부에 불구하고 □을□이 부담한다.

② □을□은 잔금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잔금지급일이 사용승인일 이전일 때에는 사용승인일(가사용 승인 시는 그 승인일)을 기준으로 하여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6 조 (공유지분 및 면적정산)

① 이 계약서상의 점포별 대지 공유지분은 상가전체의 대지지분을 전용면적 및 층별 공용면적의 합계비율로 배분한 면적이며, 점포별 건물 공용면적중 층별 공용면적은 전용면적 비율로 배분한 면적이고, 전체 공용면적은 전용면적 및 층별 공용면적의 합계비율로 배분한 면적이다.

② □갑□은 대지 공유지분 및 건물 공용면적에 대하여 위치를 지정 또는 할당하지 아니하며, □을□은 이의 면적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③ 공부정리 완료 후 목적물에 대한 공급면적이 조정된 때에는 □당 공급가격에 의하여 공급가격을 정산처리 하기로 한다.

제 7 조 (입점 및 개점)

① □갑□은 입점지정기간을 그 1개월 전에 □을□에게 통보하기로 하며, □을□은 □갑□이 통보한 입점지정기간에 잔금, 미지급 중도금 및 해당연체료를 지급 완료하고 입점 및 개점을 하여야 한다.

② □을□은 상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갑□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갑□이 지정하는 자와 입점신청 시까지 1년의 기간을 설정하여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입점신청 시 관리선수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추후 설립되는 제14조 제4항의 시장관리법인이나 조합은 이 위탁관리 계약기간 동안은 이 위탁관리 계약자에게 상가 관리를 위탁한다.

제 8 조 (업종유지)

① □을□은 □갑□과 위 표시 상가를 약정한 용도, 업종으로 개점영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계획(또는 공급광고)에 상가용도를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매장면적을 분할하여 매각하거나 그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제1항의 업종 유지기간은 □을□의 소유권 이전등기일 이후 6개월간으로 한다. 다만, 동기간 경과 후는 상가자치기구의 결정에 따른다.

제 9 조 (계약해제 및 위약금)

① □을□이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7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2회 이상 최고를 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공급금액(중도금, 잔금)을 지급기일로부터 1월 이상 지급치 않았을 때

2. □을□이 상당한 이유 없이 입점지정일 내에 입점, 개점하지 않았을 때

3. □을□이 잔금지급 전에 □갑□의 승인 없이 사실상의 양도, 임대, 담보설정, 기타 제한 물권을 설정하였을 때

4. 위 표시 상가의 형상을 □갑□의 승인 없이 변경(모양변경 또는 증축)하여 상가전체의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

5. 공동시설, 공용면적 또는 공유대지를 부당하게 사용하여 상가 전체의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

6.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업종유지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위반하였을 때

7.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동 점포를 사용하였을 때

8. 이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였을 때

② □을□은 자신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스스로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중도금 지급 후에는 □갑□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을□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점이 당초 입점예정일로부터 3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 또는 계약기간 중 □갑□의 계약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을□이 기지급한 공급금액 중 □총 공급금액의 10%□는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되며, □갑□은 기지급한 공급금액 중 위약금을 우선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이 지급한 공급금액에 대한 이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갑□은 □을□에게 □총 공급금액의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⑥ 소유권 이전등기 후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는 □을□은 즉시 □갑□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⑦ 이 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을□은 즉시 동 점포를 이 계약체결일 당시의 원상태로 복구하여 □갑□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특히 □을□이 시공한 모든 시설물을 포함한 정착물은 완전히 철거하여야 하며, □을□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갑□이 이를 철거하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⑧ □갑□이 제1항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 □을□이 이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 손해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하며, 제6항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제7항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제비용과 이 계약 해약일까지의 제세공과금은 □을□이 부담하며, □갑□이 □을□에게 반납할 기지급 공급금액에서 이를 공제하기로 한다.

제 10 조 (환매특약등기)

① □갑□은 환매조건을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약정한 업종의 유지기간이 필요한 경우는 환매특약등기를 할 수 있으며, 환매특약등기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② □갑□은 제4조에 의거 위 표시 상가의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할 때에는 그 이전 등기시 제11조의 환매권 행사를 담보하기 위하여 □갑□을 환매권자로 하는 환매특약 등기를 하기로 하며 □을□은 이를 승낙한다.

③ 제2항의 환매특약등기에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다.

1. 환매기간은 위 표시 상가의 □을□의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2. 환매대금은 이 계약에 의하여 □갑□이 □을□로부터 수령한 공급금액에서 제9조 제4항의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지연손해금, 기타 제세공과금 또는 제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으로 한다.

제 11 조 (환매권의 행사)

① □을□이 제9조 제1항 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목적상가의 소유권이 □을□로부터 제3자에게 이전되어 있는 때에는 □갑□은 제10조에 의거 환매권을 행사하여 위 표시 상가를 환매할 수 있다.

② 제9조 제4항 및 제6항 내지 제8항은 환매권 행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 행사는 □을□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갑□이 입은 손해에 대한 □을□의 배상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④ 이 계약 체결 시 환매권의 행사를 위해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을□은 □갑□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로 하는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갑□이 보관토록 한다.

제 12 조 (환매특약등기의 말소)

환매특약등기 말소는 □을□이 □갑□으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받아 □을□이 이행하기로 한다.

제 13 조 (등기비용의 부담)

이 계약에 근거한 소유권이전의 등기 및 환매특약등기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 14 조 (관 리)

① 위 표시 상가는 입점일 이후에는 □을□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상가자치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치 관리한다.

② □을□은 입점지정기간 개시일 이후부터는 입점 여부와 관계없이 소정의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미 입점에 따른 내부시설의 제반 손해에 대하여도 □을□의 책임으로 한다.

③ □을□의 영업종목에 따른 영업허가 및 허가조건에 따른 시설보완 등은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한다.

④ 제7조 제2항의 경우와 관계법규 및 행정당국에 의하여 영업관리를 위한 허가가 필요할 시는 □을□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관리법인 또는 조합을 설립하여 □갑□으로 부터 시장관리자의 지위를 승계하여야 하며, 동 법인 또는 조합은 시장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동 법인 또는 조합설립 시 분양면적기준에 의한 비율에 해당하는 지분의 자본금을 출자하여야 한다.

⑤ □을□이 제4항의 법인 또는 조합의 설립을 지연함으로써 발생하는 제반 문제는           □을□의 책임이며, 또한 이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을□은 연대하여 □갑□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5 조 (공유시설의 공동사용)

□을□은 아파트의 공유시설물(기계실, 전기실, 정화조, 고가수조, 저수조, 유류탱크, 지하주차장 등)이 이 계약 표시 상가와 동일건물 내에 공용면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일건물내의 아파트 입주자와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 16 조 (화재보험 및 시설의 보수유지 등)

① □을□은 입점지정기간 이후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하지 아니함으로써 화재 기타 이와 유사한 재해로 발생되는 제반손해는 □을□이 책임진다.

② 위 표시 상가의 시설기준은 사용승인 또는 가사용승인을 받은 상태대로 하고 □갑□이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한 시설물 이외에 별도로 점포칸막이, 진열대, 상수도, 가스배관, 전기, 간판 기타시설 등의 부대시설의 추가 또는 변경 설치가 필요할 경우 □을□이 부담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체결전 별도의 공급안내서 또는 계약자에게 배포한 전단 등에 다른 표시나 내용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입점지정일 이후 위 표시 상가에 발생하는 수선유지비, 특별수선충당금 및 공동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제부담금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하자보수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한하여 하자보수 책임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④ □을□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입점지정일까지 입점 개점하여야 하며, 입점지연에 따른 당해 점포 내부시설의 훼손에 대하여는 □갑□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

제 17 조 (간판부착)

점포의 간판 등은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 법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시. 도 조례에 적합하여야 하며, 상가의 전체적인 조화를 위해 상호 협의하여 통일된 양식을 정할 수 있다.

제 18 조 (수인의무)

□을□은 □갑□의 승인 없이 기 설치된 시설물의 이전, 변형, 손괴 등 기존의 형상을 변경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 19 조 (하자보수)

□갑□은 위 표시 상가에 대하여 관계법규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하자보수 책임 기간 동안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한하여 보수하기로 한다. 단, □을□의 관리 소홀로 인한 제반 훼손은 □을□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제 20 조 (설계변경 동의)

① □갑□은 시공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설계변경을 할 수 있고, □을□은 □갑□의 설계변경계획에 동의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을 위하여 계약 시 설계변경 내용을 □갑□에게 위임하       는 내용의 설계변경 동의서를 □갑□에게 교부한다.

제 21 조 (권리 의무 승계)

권리의무의 승계는 □갑□이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갑□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승계할  수 있으며, 이때 승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양도. 양수인이 연대하여 책임진다.

제 22 조 (기 타)

① □을□은 이 계약서상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갑□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갑□의 □을□에 대한 계약의 해제 통고 등 제반통고는 종전 주소지로 발송후 7일이 경과함으로써 도달한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한 □을□의 불이익은 □갑□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또한 계약서상의 주소가 부정확한 경우도 이와 같다.

② 제10조에 의거 환매특약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을□이 제3자에게 계약일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 이후 6개월 내에 이 계약의 목적물을 양도 또는 임대할 경우 양수인 또는 임차인도 이 계약을 준수토록 하는 내용을 명기한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양수인 또는 임차인도 동일한 계약상의 의무를 진다.

③ 최초 공급 개시일 이후 미분양된 점포는 □갑□이 제8조에 의거 최초 공급 개시일의 공급계획(또는 공급광고)에 상가용도. 업종을 지정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용도. 업종변경, 면적의 분할 및 합병 등의 방법으로 임의 공급 또는 임대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④ 위 표시 상가의 지번 및 필지 수는 토지의 합병, 분할 등으로 변경될 수 있다.

⑤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위 상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법원으로 한다.

⑥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20  년   월   일

(갑)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 (인)

연락처 :

(을)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 (인)

연락처 :

권리의무 승계 내역

순번	승계일	양도인	양수인	회사확인
				담당	직인
1		성명(상호) (인)	성명(상호) (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주소 :
		전화 :	전화 :
2	년월일	성명(상호) (인)	성명(상호) (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주소 :
		전화 :	전화 :
3	년월일	성명(상호) (인)	성명(상호) (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주소 :
		전화 :	전화 :

권리의무 승계 서약서

본인 "병"은 "을"이 "갑"과 계약한 전기 표시의 재산을 "을"로부터 양도받음에 있어 "갑", □을"간에 체결된 원 계약서상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할 것을 서약하며, 차후양도 양수에  따른 모든 민. 형사상의 문제는 "을"과 "병"에 귀속되고 "갑"은 하등의 책임 없음을 확인하며 위에 서명 날인합니다.

□갑□

□을□ 양       도        인

□병□ 양       수        인

* 권리 의무 승계(명의 변경)시 구비 서류

1. 양도인 : 공급계약서, 기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 영수증,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2. 양수인 : 부동산 매매계약서(검인 계약서)1부, 인감증명서(권리의무 승계용)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권리 의무 승계 시는 반드시 양도인, 양수인 본인이 오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