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권리 인정계약서

토지 소유주 (주)○○○○(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건물 소유주 (주)○○○○(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건물권리 인정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갑□ 소유 토지의 지상에 존재하는 건물에 대하여 □을□에게 정당한 권리가 잇음을 인정하고 이에 관한 사항의 규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분쟁경과)

본 계약 체결일 이전까지 □갑□의 소유 토지에 □을□이 정당한 권원없이 건물을 신축하여 존재하고 건물을 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갑□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지료를 □을□로부터 수령하기로 하고 □갑□의 권리를 인정하기로 한다.

제 3 조 (토지 및 건물)

본 계약상 토지 및 건물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토지 및 지상건물을 지칭하며 관련 지적도 및 등기부 등본을 본 계약서 말미에 첨부한다.

제 4 조 (지료)

1. □을□은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지료로서 연간 일금○○○원정(\ ○○○)을 지불하기로 한다. 다만, □갑□은 부당하게 과도한 지료청구로 인하여 □을□의 건물권리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갑□의 지료요구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을□은 지료 감액을 청구하고 □갑□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을□은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건물의 매수를 청구하고 □갑□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5 조 (지료 미납)

□갑□이 지료를 미납할 경우 연간 총 지료금액의 ○○%에 해당하는 이자가 연체 종료일까지 매 1일당 발생한다. 다만, 부당히 과다한 지료청구로 인한 미납으로 소송이 제기중일 경우 또는 □을□이 이를 이유로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연체이자의 가산은 종료되고 상호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 6 조 (분쟁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건물 소재지 관할 법정에서 분쟁을 해결한다.

제 7 조 (특약사항)

상기 계약일반사항 이외에 □갑□과 □을□은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특약사항이 본문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1.

2.

3.

위와 같이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각 당사자는 증명하면서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

계약일자 : 20  년   월   일

(갑)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 (인)
	연락처 :
(을)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 (인)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