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경계 확정계약서

임야소유자 (주)○○○○(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임야소유자 (주)○○○○(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임야 경계확정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서로 인접한 □갑□ 소유한 임야와 □을□ 소유 임야에 대한 경계면의 확정을 통하여 새로운 경계면의 설정과 관련된 권리의무 사항의 규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임야 소재지)

당사자 쌍방은 다음의 임야에 대한 경계를 재확정 하도록 하고 관련 지적도면을 본 계약서 말미에 첨부한다.

1) □갑□의 임야 : ○○시 ○○구 ○○동 ○○번지 - 실면적○○□ (공부상 면적 ○○□)

2) □을□의 임야 : ○○시 ○○구 ○○동 ○○번지 - 실면적○○□ (공부상 면적 ○○□)

제 3 조 (경계확정)

1. 당사자 쌍방은 상호 인접한 경계면의 경계확정을 별첨의 측량지점과 같이 확정하고 이에 기한 확정경계를 공부 정리하도록 한다.

2. 본 계약에 따른 상호 경계의 확정은 관련 전문가를 선정하여 입회하에서 관련 정보를 수정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한다.

3. 당사자 쌍방은 경계의 확정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교부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경계 설정에 대한 측량 및 명의이전에 대한 비용 일체는 상호 균등한 금액으로 배분하기로 한다.

제 4 조 (권리보증)

1. 당사자 쌍방은 본 계약에 따른 경계면 확정대상 임야가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양도, 처분 등의 여하한 제한적 권리가 없음을 보증한다.

2. 제1항의 위배로 인하여 권리침해를 당한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권리침해에 상응한 부분의 손해배상과 더불어 신의칙 위반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 5 조 (측량 비용)

당사자 쌍방은 측량의 종료와 동시에 확정된 경계를 소유자로 하는 명의이전 절차 및 임야분할 절차와 관련된 행정절차를 착수하여 당해 경계면의 확정을 종료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상호 절반하여 부담하기로 한다.

제 6 조 (분쟁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임야 소재지 관할 법정에서 분쟁을 해결하되 임야가 두개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갑□의 임야 소재지 관할 법정으로 한다.

제 7 조 (특약사항)

상기 계약일반사항 이외에 □갑□과 □을□은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특약사항이 본문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1.

2.

3.

위와 같이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각 당사자는 증명하면서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

계약일자 : 20  년   월   일

(갑)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 (인)
	연락처 :
(을)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 (인)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