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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계약서의 정의

□ 고용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을 위하여 노무(勞務)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그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노무공급계약□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기업은 합리적인 경영을 위하여 근로자와 근로계약의 체결 및 해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그러나 위와 같이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고용관계가 이루어지도록 방치하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불리한 조건으로 근로를 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는 노동법적 규제가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2. 고용계약서의 구성 내용

고용계약서는 근무부서 및 직무/계약기간 및 급여/준수의무/근무시간 및 휴게시간/보수/퇴직금/복리후생/휴일 및 휴가/계약해지/근무평정/손해배상/보칙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회사의 취업규칙에 준하여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고용계약서와 관련된 법규

고용 계약 시 알아야 할 간단한 법률 지식을 언급하였으므로 계약서 작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보수액과 지급시기

고용 계약 시 보수 또는 보수액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종료한 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한편 안정적인 고용관계를 우하여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을 참조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권리 의무의 전속성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합니다. 노무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노무를 제공하게 하지 못합니다. 당사자가 이것을 위반한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고용계약의 해지

사용자가 노무자에 대하여 약정하지 아니한 노무의 제공을 요구한 때에는 노무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정한 노무가 특수한 기능을 요하는 경우에 노무자가 그 기능이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3년 이상의 경과와 해지 통고권

고용의 약정기간이 3년을 넘거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3자의 종신까지로 된 때에는 각 당사자는 3년을 경과한 후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5)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6) 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7) 사용자파산과 해지통고

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노무자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고 용 계 약 서

(연봉계약직 근로자)

(주)○○○○(이하 □갑□ 이라 한다)와 □□□(이하 □을□ 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근무부서 및 직무 】

1. "갑"은 □을□을 연봉직으로 고용한다.

□ 근무부서 :

□ 담당업무 :

2. □갑□은 필요시 □을□의 근무부서를 변경하거나 상기 이외의 업무를 □을□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2 조【 계약기간 및 급여 】

본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 3 조【 준수의무 】

1. □을□은 □갑□의 피고용인으로서 품위를 지키며 □갑□의 제반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을□은 최선을 다하여 □갑□의 업무지시에 응하며 본 계약에 의하여 부과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을□은 계약기간동안 □갑□의 사정동의나 요구가 없는 한 여하한 다른 업무에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종사하지 못하며, 어떠한 영업행위나 거래도 할 수 없다.

4. □을□은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기간 종료 후 본 계약에 규정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어떠한 정보라도 타인 또는 타 기관에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 4 조【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

1. □을□의 근무 시간은 오전 □시부터 오후 □시까지로 하며 직무의 내용 또는 특수한 사정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대근무 또는 시차근무 등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1일 휴게시간은 1시간□을□ 원칙□을□ 하고 업무형편에 따라 일괄 또는 분할하여 부여한다.

3. □갑□의 업무 형편상 필요한 때에는 □을□은 시간외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하기로 한다.

제 5 조【 보    수 】

1. □을□의 계약급여는 월 ○○만원으로 하며, 본 계약급여에는 제4조 제3항에 따른 초과근로의 대가를 포함한 것으로 한다.

2. 급여지급일은 매월 ○○일로 하며 급여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그 전일로 한다.

3. □을□은 상기소득에 대한 모든 세금을 부담한다.

제 6 조【 퇴 직 금 】

□갑□과 □을□사이의 본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만 1년이상 근무시에 한해 계약해지 시점의 계약급여 1개월분에 근무년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제 7 조【 복리후생 】

□갑□은 □을□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가입하는데 따른 혜택을 □갑□의 직원과 동등하게 부여한다.

제 8 조【 휴일 및 휴가 】

1. □갑□은 □을□에게 주휴일을 부여한다.

2. □갑□은 □갑□의 직원에게 부여하는 경조휴가 및 공가를 □을□에게 동등하게 부여한다.

4. 제2항과 제3항의 휴가는 사전 신청 후 허가를 받아 사용하며 □갑□은 필요시 휴가기간 또는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 9 조【 계약해지 】

□갑□은 □을□이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30일전에 사전통보하고 본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재계약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

1. 제3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을□이 근무태만 등의 사유로 업무실적이 현저하게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을□이 질병 등 기타의 사유로 본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을□이 계속하여 ○일 이상 무단 결근한 경우

5.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청탁을 받고 재물을 수령한 경우

6. 전과사실이 있거나 신체 및 정신상의 이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7. 학력, 경력 등에 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8. □갑□의 사정에 의하여 담당직무가 소멸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계속고용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

제 10 조【 근무평정 】

□갑□은 연 1회이상 □을□의 근무성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계약시의 계약급여 책정에 반영토록 하며 평가방법과 기준은 □갑□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1 조【 손해배상 】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해지 후 □갑□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2 조【 보    칙】

1. 본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르며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2. 계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변경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3 조【 기    타 】

1. 본 계약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다짐하며 본 계약서에 날인한 후 인사부에 보관한다.

2. 본 계약은 □갑□과 □을□의 서명날인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계약일자 : 20  년   월   일

("갑□)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인)
	연 락 처 :
("을")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 (인)
	연 락 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