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임대차계약서 표준약관

주식회사 ○○백화점 대표이사 ○○○(이하 甲이라 칭함)와   ○○○ (이하 乙이라 칭함)간에 ○○백화점 ○○점의 매장사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

시  구  동  번지   층    코너(별첨 도면표시 부분)

- 임대차 매장

점유면적            □

공유면적            □

계               □

- 임대차 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 임대 보증금

일금            원정 (｀                 )

- 월 임대료

일금            원정 (｀                 )

- 업    종 :

(취급상품 및 용역의 명세는 별도 작성)

제1장 임대차 계약

제1조(임대차 계약)

갑은 전기 표시 임대차 목적물을 을에게 임대하고 을은 별첨의 ○○백화점 사(점)규와 본 계약 조항에 의하여 임차한다.

제2조(임대차 목적물 사용권)

① 을은 제1조의 임대차목적물을 임차함에 있어서 임대보증금 전액을 갑에게 지급한 때로부터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

② 을은 본 임대차 목적물에 관하여 임차인으로써 점유·사용하는 권리이외에는 다른 일체의 권리를 보유하지 못한다.

제3조(업종 및 취급상품)

① 을은 갑으로부터 임차한 매장에서 약정한 업종과 별지에 작성된 취급상품에 한하여 상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항의 업종 및 취급상품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신청하여 갑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을은 항시 상품구색을 완비하고 우량품만을 취급하여야 하며 위생상 관리를 철저히 이행하고 고객에 대한 상품교환, 반품, 수리 등 판매관리 일체를 일반 상관례에 따라야 한다.

제2장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제4조(임대보증금)

① 을은 약정한 납부일 이내에 임대보증금 전액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임대보증금을 납부일 이내에 납부치 못할 경우에는 납부일 익일로부터 기산되는 연체기간에 대해 제32조에 규정된 연체료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임대목적물을 인도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을은 임대보증금으로서 월임대료 기타 각종비용의 지급에 대체할 수 없다.

④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5조(임대보증금의 반환)

① 임대차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시 을이 갑에게 납부한 임대보증금은 임대료, 관리비 등의 각종 비용과 기타 갑에게 지급해야 할 비용일체를 상계하고 임대차 목적물의 명도와 동시에 반환한다.

② 을에게 손해배상, 기타 본 계약상의 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갑은 그 내용을 을에게 통지하고 임대보증금중 일부 또는 전부로써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관리비 등 통상적으로 명도일까지 계산이 불가능한 비용은 전월을 기준하여 2개월 분의 관리비 등을 상계한 후 추후 정산한다.

제6조(월 임대료 계산)

① 월 임대료는 앞에서 표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본 계약에 의한 월 임대료는 갑과 을이 합의한 영업 개시일로부터 기산한다.  다만, 을의 귀책 사유없이 합의한 영업개시일로부터 영업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월 도중에 임대차 계약이 시작되거나 종료되는 경우에는 당해 월의 임대료는 일수에 따라 계산한다.

제7조(월 임대료 납부)

① 을은 매월 (  )일까지 당월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임대료를 연체할 경우에는 제32조에 규정된 연체료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임대차계약 유효기간 동안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소정의 월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본 계약에 의한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기간중 계약조건의 변경으로 재계약하여야 할 경우 쌍방의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이 계속되다 철수하는 경우 상당 배상금은 다음 각호와 같이 계산 납부하여야 한다.

1. 영업일수는 본 계약만료 익일부터 갑의 매장에서 철수하는 당일을 포함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징수임대료는 갑이 제시한 본 계약 □당 단가를 기준하여 영업일수로 계산한다

제8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변경)

갑과 을은 본 계약 유효기간 중이라도 임대차 목적물에 주변 환경의 현격한 변화, 물가, 기타 경제여건의 변동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정 변경의 원칙을 적용 그 사유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쌍방 합의하여 임대보증금 또는 월 임대료를 변경할 수 있다.

제9조(관리비 및 시설 사용료)

① 을은 다음 각호의 각종 비용을 실비를 기준으로 하여 갑이 산정한 방법에 의거 매월 ( )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1. 직접비(전기, 가스, 상하수도, 냉난방, 공조, 전화료, 교환대사용료, 제반 공과금 등의 각종 비용)

2. 공익비(통로, 계단 등 공용부분의 전기, 수도, 냉난방, 공조, 주차장 사용료, 소모품비, 보안, 경비, 청소, 위생, 점포안내, 공용잡비, 기타 공익을 위한 제반시설에 소요되는 각종 경비 및 복리후생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

② 을은 갑이 설치한 점포의 고정성 장치·장식 및 매장의 유지 관리상 필요한 비품을 차용함에 있어 갑의 산정기준에 따라 일정금액의 시설 사용료를 지정 기일내에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차용품의 자연마멸 및 정기보수 비용은 갑이 부담하며 을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각종 보수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④ 을은 본 계약 유효기간중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도 전항의 관리비 및 시설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⑤ 을은 갑으로부터 부과내역서를 첨부한 납부통지서를 받아 매월 (  )일까지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비 및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경비 지급 기준일)

① 모든 경비의 지급은 매월 (  )일을 기준으로 하며 (  )일이 갑의 휴무일일 경우에는 그 익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을이 본 계약상 지급하여야 할 금액중 미납금이 있을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대금중에서 을의 미납금을 상계할 수 있다.

제3장 관리 및 준수의무 사항

제11조(시설의 설치 및 변경)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주일 전까지 도면을 첨부한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갑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이 경우 건물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갑이 지정한 책임자가 시공에 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

1. 임대차 목적물 내의 칸막이, 창호, 내장 등의 신설 또는 모양변경

2. 전등·전원의 신설 및 이전, 전압의 변경, 전화가설 기타 설비의 시설, 증설, 이전, 변경

3. 금고 기타 중량물의 고착

4. 갑이 설치한 시설이외의 비품 등의 설치

5. 임대차 물건의 외곽(출입문, 외벽, 유리 등)에 간판 및 광고물의 시설, 기타 표시 부착

제12조(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을은 임대차목적물 및 갑으로부터 대여받은 시설물 일체를 사용·수익 및 유지·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3조(피용인의 채용 및 교육 등)

① 본 임대차 계약에서 을의 피용인이라 함은 임대차 목적물내에서 을의 업무에 종사하는 점원, 고용원 및 기타 을의 영업에 관련된 일체의 종사원을 칭한다.

② 을이 그 피용인을 채용할 시에는 임대차 목적물 내에서의 근무에 적합한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③ 을과 그 피용인은 갑이 별도로 정하는 교육훈련에 갑과 을이 협의하여 참석하도록 하며 그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④ 을과 그 피용인은 본 계약 및 별첨한 갑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을은 그 피용인에 대하여 노동법규 및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14조(상품관리)

① 을은 을의 취급상품을 자기 책임하에 보관하고 폐점후에는 각 진열장에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을은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반드시 을의 소유상품 및 비품가격 전액을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고 또는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은 그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갑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화재 또는 도난 등의 경우 그 책임은 갑에게 있다.

제15조(임대차 목적물 내의 출입권한)

① 갑은 건물의 보존, 각종 시설의 조작, 점검, 방화, 위생, 구호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대차 목적물내를 출입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을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 갑 또는 갑의 피용인이 사전에 을의 양해를 구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비상사태 또는 건물 관리상 급박한 경우에는 을이 부재시라도 을의 임대차 목적물내에서 상기 사항에 대처할 수 있다.

제16조(금지 행위)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중에 대하여 불쾌감을 주거나 공용시설물에 방해가 되는 간판·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상품 등을 방치하는 행위

2. 폭발물 등 위험성이 있는 물질 또는 인체에 위해하거나 불쾌감을 주거나 재산을 파손할 우려가 있는 물품 등 갑이 그 사용을 금지한 물품을 반입 또는 보관하는 행위

3. 냉난방용 기재 및 채열을 위한 연료를 반입 또는 사용하는 행위

4. 소란스러운 행위, 악기사용, 애완동물 사육행위

5. 매장내 주거시설의 설치행위 또는 기거·숙박 행위를 하거나 임대차 목적물을 본계약상의 사용 목적이외로 사용하는 행위

6. 당국이 정한 부정외래품을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7. 매장운영상의 이해관계를 위하여 갑의 피용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8. 갑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

9. 기타 본 계약사항에 위반하는 행위

제17조(통지의무)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주소, 상호, 대표자 및 정관이 변경된 경우

2. 자본구성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3. 사업자등록증에 관한 사항중 어느 것이라도 변경이 있는 경우

4.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변경되거나 법인이 개인사업자로 변경된 경우

5. 기타 을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제18조(조사권)

을이 법령 또는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갑의 명예와 신용에 중대한 손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갑은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지시, 통지의 전달)

본 계약에 관하여 갑이 을에게 통지하는 제반사항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을의 피용인에게 전달함으로써 을에게 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을에게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중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각종 영업행위

제20조(영업시간, 휴무일)

① 을의 영업시간 및 휴무일은 갑이 별도로 정하는 영업 규칙에 따른다.

② 을은 갑이 지정한 영업시간내에 한하여 상행위를 하여야 하며 갑이 지정한 시간외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입을 금한다.

제21조(금전등록기 설치)

을은 주무 관청의 방침에 따라 갑이 지정한 금전등록기를 설치, 운용하여야 하며 이에 의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2조(인·허가)

① 을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등록을 요하는 업종을 영위하거나 상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영업허가 또는 등록은 을의 명의로 제출하고 영업상 일체의 대외적 책임은 을에게 있다.

② 을은 갑의 명의로 된 허가, 면허 등에 의해 영업행위를 할 때에는 이에 대한 면허세, 영업세, 조합비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을의 부주의 또는 허가, 면허 조건상의 의무 불이행 등으로 갑 소유의 허가, 면허 등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을의 책임으로 이를 복구하여야 하며, 위 허가 또는 면허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갑은 본 임대차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을이 전항의 의무를 소홀히하여 갑의 운영상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갑이 이를 처리할 수 있으며 그 소요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제23조(판촉활동)

① 을은 을의 영업활동상의 선전을 위하여 행하는 광고, 선전 등 각종 광고(PR)행위에 대해 갑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광고전단(POP)제작, 장치·장식 및 유니폼, 쇼핑백, 포장박스, 안내문의 제작·작성 등은 갑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에 의거 제작·작성된 광고물 및 포장물은 갑의 점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단체광고, 판촉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중 을이 관계되는 부문에 대한 비용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4조(신용카드)

① 을은 갑이 발행 또는 관리하고 있는 신용카드를 가급적 취급하여야 하고 제반신용판매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카드취급에 필요한 기자재는 갑이 영업에 지장이 없는 기종을 을의 비용으로 구입한다.

② 을은 신용카드 매출액의 (  )%를 카드취급 수수료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카드취급수수료는 신용카드대금 지급시 공제한다.

제25조(유사상품권의 발행금지)

을은 갑 또는 을의 명의로 물품교환증, 상환권 및 이와 유사한 일체의 유사상품권을 발행할 수 없다.

제5장 계약변경, 해지 및 명도

제26조(임대차 목적물의 변경)

갑은 건물의 관리·운영상 또는 매장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임대장소를 이전하거나 위치 및 면적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한 임차인의 손실에 대하여는 보상하여야 한다.

제27조(계약 위반시 해지)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갑은 을에게 상당한 기간(14일 이상)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자인 을과 실운영자가 상이하거나 동업할 경우

2. 을의 영업준비가 미비하여 지정된 영업개시일에 개점이 지연되거나 개점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갑의 사전 승인없이 무단으로 영업을 중지하거나 폐점하는 경우

4. 을이 갑에게 발행, 배서, 인수, 보증, 교부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된 경우

5. 을이 공정거래관련법규 또는 식품위생법 등 제반 법규를 위반하여 갑의 매장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6. 을이 갑의 사전승인 없는 선동행위나 가격·품질표시 의무를 불이행하여 갑의 매장운영에 있어 공익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의 사전 승인없이 명의변경 또는 제3자에게 매장 사용권을 양도, 전매, 전대하는 경우

2. 을이 파산 또는 지급 불능상태에 빠지거나 을에 대한 회사정리 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로 인하여 당해 점포내의 상품, 비품 및 갑과 을 사이에 발생된 일반매출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포함)을 받거나 경매신청을 받았을 경우

3. 보증금 또는 임대료 등을 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제28조(중도 해지 및 위약금 부과)

① 본 계약을 중도 해지코자 할 경우에는 갑은 6개월 전에, 을은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제27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또는 제27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때의 위약금은 총 사용료(계약기간동안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분과 월 임대료를 합산한 총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약정하고, 그 귀책사유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제29조(명도 및 원상회복)

① 을은 본 계약 유효기간 만료로 명도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는 서면 통지된 중도해지일까지 자기의 소유물, 시설물 등의 재산을 임대차 목적물로부터 반출하여야 하며, 갑의 재산을 을의 비용으로 원상복구 하여 명도하여야 한다.

② 을의 사정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을은 본 계약 종료일 익일로부터 기산하여 명도 또는 복구된 날까지에 대한 통상 임대료 및 기타 각종 비용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0조(명도대행)

① 을이 본 계약 종료 후에도 자기 소유물을 반출하지 아니할 경우 갑은 을의 책임과 비용부담아래 본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을의 주소 또는 거소로 이를 반출 할 수 있다. 단,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을의 주소 또는 거소로 반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갑은 을의 책임과 비용부담 아래 제3자에게 보관케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손실에 대하여 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을은 본 계약 종료일 익일로부터 기산하여 반출일 또는 제3자에게 보관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통상임대료 및 기타 각종 비용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1조(계약의 갱신)

갑과 을은 임대차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당사자 어느 일방으로부터 든지 서면으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본 임대차 계약과 동일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1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제6장 보 칙

제32조(연체료)

을은 본 임대차 계약에 의거 갑에게 지급해야 할 금전채무를 연체한 경우에는 연체 일수에 대하여 연체금액의 연 24%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제33조(연체금의 상계 등)

을이 임대료 등을 1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갑은 을의 매상액중에서 연체료를 포함한 연체에 상당하는 금액을 우선적으로 입금토록 조치하거나 신용카드 대금 지급시 상계할 수 있다.

제34조(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피용인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갑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을은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 을의 고객 또는 방문자가 갑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을은 지체없이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손해액의 산정은 손해발생 당시의 시가에 따라 결정한다.

제35조(연대보증인)

을의 연대보증인은 본 임대차 계약조항에 의거 임대차 계약기간중 갑에 대해 을이 부담하여야 하는 임대차와 관련한 채무에 대하여 을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36조(일반법령의 적용 등)

①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법령의 규정과 임대차계약 관습을 따르기로 한다.

② 본 계약 각 조항의 해석상 갑, 을간에 의견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쌍방협의하여 결정하며, 상호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제37조(분 쟁)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갑, 을간 소송의 관할법원은 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y

본 임대차 계약을 증명키 위하여 갑, 을 쌍방은 상기 계약조항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                 (인)

을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