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양도계약서-----------------------

양도인 주택공단을 갑으로 하고 양수인○○○을 을로 하여 갑·을간에 다음과 같이 주택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 총  칙 】

갑은 을이 소유하는 별지 물건목록에 표시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함)을 20  년  월  일까지 건설한 후 제2조 5항에 의한 할부금총액을 확정계약체결과 동시에 주택의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한다.

제 2 조 【 할부금총액 등 】

1. 이 계약에 의한 주택의 양도대가로써 을이 지급하는 할부금총액은 개산액 금    원, (주택의 건설에 요하는 비용을 개산액 금     원으로 하고 갑 소정의 할부금 총액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액)으로 하고, 주택의 건설이 완료되었을 경우 건설에 요한 비용을 정산하여 이것을 확정한다.

2. 전항의 할부금총액중 을의 부담금은 모두 금     원으로 하고 하기에 의하여 이를 갑에게 분할 지급한다.

20  년   월   일     금     원

20  년   월   일     금     원

20  년   월   일     금     원

20  년   월   일     금     원

3. 을의 부담금은 주택의 건설에 요하는 비용의 증감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갑·을간에 그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4. 할부금의 지급장소는 주택공단 지사로 하고 할부금(을의 부담금을 제한다)의 지급방법을 별지의 할부금 총액확정 계약서 제2조 2호와 같이 4회불의 분할불로 한다.

5. 할부금 총액의 확정 또는 할부금(을의 부담을 제외)함의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갑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서 별지의 할부금총액 확정계약서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른다. 이 경우 할부금총액 및 그의 부담금의 액 또는 할부금의 액의 산정은 갑 소정의 할부금총액산정기준에 따른다.

6. 을은 제4호의 규정에 구애됨이 없이 전항에 의한 할부금 총액 확정 계약체결시 갑과 협의한 후에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일시금으로 하여 지급하고 할부금(을의 부담을 제외함)의 지급 기간중 갑과 협의한 후에 지급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도 있다. 이때 일시금 지급에 의한 할부금지급에 의한 할부금총액의 계산은 갑 소정의 을의 부담금 또는 일시금이 있을 때의 할부금총액 산정기준에 의하고 지급기간의 중도에 있어 전부 또는 일부불시 그 지급액과 지급잔액의 계산은 갑 소정의 할부금총액 변경에 따른다.

제 3 조 【 주택의 소유권이전 전의 해제권 】

갑은 이 계약체결일부터 주택의 소유권 이전시 까지 사이에 을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경우 최고없이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을이 강제집행 가압류 혹은 가처분을 받거나 경매 및 화의의 신청을 당한 경우

2. 을에 대하여 파산의 신청(자기신청을 포함함) 또는 회사정리절차의 개시 신청(자기신청을 포함함)이 있는 때

3. 을이 해산한 경우

4. 을이 공조공과를 체납하여 갑이 을의 할부금총액의 지급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5. 을이 계약에 우선하여 갑에게 제출한 주택의 양수신청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경우

6. 기타 을이 이 계약에 위반하거나 을이 이 계약의 이행불능이 된 때

제 4 조 【 인 도 등 】

1. 갑은 할부금총액 확정계약 성립시 을로부터 제1회분의 할부금의 지급 을 받음과 동시에 주택을 을에게 인도한다.

2. 갑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인도일로 부터 2년간 주택의 하자를 보수하거나 그 하자에 의하여 생긴 멸실, 혹은 파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 별지 물건 목록중의 식재, 단지설비 및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일년간으로 한다.

제 5 조 【 저당권의 설정 】

을은 갑이 제1조에 따라 을에게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갑에 대하여 할부금총액의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주택에 갑을 위한 제1순위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 6 조 【 연대보증인 】

1. 을은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갑이 승낙하는 연대보증인을 세운다.

2. 연대보증인은 이 계약에 대한 을의 금전지급채무에 대하여 을과 연대하여 그 이행의 책임을 부담한다.

3. 연대보증인이 제8조 1호 및 3호 내지 5호에 게재하는 사항의 하나에 해당 함으로서 이 계약에 의한 보증능력이 없다고 갑이 인정한 경우 갑은 을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 7 조 【 갑의 승낙을 요하는 사항 】

을은 할부금총액의 지급 완료시까지 (을이 제1조에 의하여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할 날로부터 5년이내에 지급을 완료하였을 경우는, 이 기간을 5년간으로 본다. 이하 이 계약의 각 조항중 같은 내용으로 쓴다) 다음의 각호에 게재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갑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1. 을이 주택에 대하여 저당권 기타의 권리를 설정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고자 할 때.

2. 을이 주택을 변형하거나, 증축이나 개축을 하고자 할 때.

3. 을이 주택을 타의 용도에 병용하려고 할 때.

제 8 조  【 갑에 대한 통지 】

을 또는 연대보증인은 할부금총액의 지급을 완료할 때까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 즉시 갑에게 그 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을 또는 연대보증인이 정관 또는 출자행위를 변경한 때.

2. 을 또는 연대보증인이 그 주소, 직업, 명칭 또는 성명을 변경한 때.

3. 을 또는 연대보증인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이나 경매의 신청을 받거나 화의의 신청을 한 경우.

4. 을 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파산의 신청(자기신청을 포함함) 또는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자기신청을 포함함)이 있는 때.

5. 을 또는 연대보증인이 해산하거나 사망한 경우.

6. 주택이 현저하게 훼손된 때.

제 9 조 【 재분양가격 등의 기준 】

1. 을은 그로부터 주택을 양수하거나 임차한 을의 종업원 (을이 관리회사일 때는 을 또는 그의 종업원, 을이 주택조합일 때는 조합원을 말한다. 본건에 의하여 이하 모두 같음)이 그에 대하여 지급할 대금(이하 「양수대금」이라 함)의 월부액 또는 매월의 임료를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을의 종업원의 주거비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2. 양수대금의 월부액 또는 매월의 임료는 제2조에 정하는 할부금총액 중 그의 종업원이 양수하거나 임차한 부분에 대응한 액의 20년간의 균등 분할액의 범위내로 한다.

제10조 【 소유권의 이전과 을의 책임 】

을은 주택의 소유권을 타에 이전한 경우 할부금총액의 지급을 완료할 때 이 계약에 의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1조 【 공조공과 】

갑에게 부과된 주택에 대한 공조공과(주택건설기간중의 것도 포함함)는 을의 부담으로 하고, 을은 갑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계약이 성립 한 후 주택의 인도시까지의 기간에 을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생긴 주택(공사중인 것도 포함함)의 손해에 대하여는 갑이 이를 부담한다. 단 손해가 천재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며, 그 손해가 중대하다고 인정될 시는 을이 그 손해를 부담한다. 이 경우 손해액에 대하여는 갑·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  【 보  험 】

1. 을이 이 계약에 의하여 주택의 인도를 받은 때 갑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기 이름으로 부보비율 조건부실 손전 보조항을 포함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금액이 을이 갑에 대한 주택의 할부금총액의 지급미제액과 일치할 때까지 이를 계속하여야 한다.

2. 을은 전항에 의한 화재보험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저당권자 특약조항을 정하여 갑과 협력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다음 각항의 승낙을 받아 이 승낙서를 첨부한 보험계약증서를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을이 주택에 대한 저당권자 갑에게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금청구권의 양도권을 승낙한다.

(2) 보험회사는 을이 보험의 목적으로 한 주택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위험상태 등에 대한 보험회사에의 통지의무를 해태한 경우 갑에 대한 손해전보의 책임을 진다.

(3) 갑은 주택이 이재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때 그 보험금 상당액을 이재한 주택의 수선비 또는 을의 채무 변제에 충당한다.

제13조 【 일시지급의 청구권 및 양수예약의 완결권 등 】

1. 갑은 제1조에 의하여 주택의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한 후 을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한 때는 할부금총액의 지급잔액의 일시지급을 청구하거나, 일시지급의 청구와 동시에 을로부터 주택을 양수할 수 있다.

(1) 을이 주택의 인도를 받은 후 정당한 이유없이 조용히 입주를 완료치 않을 시.

(2) 을이 할부금의 지급을 3개월 이상 지연한 때.

(3) 을이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받거나 경매의 신청을 당하고 화의의 신청을 한 경우.

(4) 을에 대하여 파산의 신청(자기신청을 포함) 또는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자기신청의 포함)이 있는 때.

(5) 을이 해산한 때.

(6) 을이 공조공과를 체납하여 할부금총액의 지급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때.

(7) 을이 주택의 양수신청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때.

(8) 을이 주택을 법령에 의하여 수용 또는 사용 당한 때.

(9) 을이 양도대가의 지급을 완료할 때까지 주택을 거주의 용도 이외에 제공한 때(제7조의 갑의 승낙있을 경우를 제외함)

(10) 기타 을이 이 계약에 위반하거나 이행불능으로 된 때.

2. 갑이 전항에 따라 을에 대하여 주택의 양도를 받은 의사표시를 한 때, 갑을간에 갑을 양수인 을을 양도인으로 하는 주택의 양수계약(이하 「주택의 양수계약」이라 칭함)을 성립하여 주택의 소유권은 갑에게 이전한다. 이 경우 갑은 주택양수의 대가로써 할부금 총액중 전항에 의한 갑이 을에 대한 일시지급의 청구시에 불구하고 을이 할부금의 지급을 지연한 때에는 이것을 「을이 이미 갑에 지급한 할부금의 액 및 그 지급을 지연하고 있는 할부금 액의 합계액」으로 함과 전항에 의하여 갑이 을에 대하여 청구하는 할부금총액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액을 주택 소유권의 취득·등기완료후(을이 등기완료후에도 그 주택에 거주할 때 그 명도의 완료후) 을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한다.

3. 갑은 전 2항에 의한 갑의 을에 대한 주택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계약체결에 병행하여 그 보전의 가등기를 행하여야 한다.

4. 갑이 주택의 양수계약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을은 그 주택의 취득에 따라 부과되는 주택에 관하여 부동산 취득세 상당액을 부담한다.

제14조 【 주택의 소유권이전후의 갑의 해제권 등 】

1. 갑이 을에 대하여 전조 1항의 일시 지급의 청구 후 갑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을이 그 청구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갑은 최고 없이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전항의 계약해제에 따라 갑은 할부금 총액중 을이 갑에게 지급한 액만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 【 계약해제 또는 주택양수에 의한 사용료 상당액 등 지급의무 】

1. 을은 갑이 이 계약을 해제한 때나 주택의 양수계약이 성립된 때 즉시 주택을 비워 이것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그 주택에 대하여 별지 사용료 상당액 산정기준에 의하여 을이 주택을 인도받은 날에 속하는 월부터 갑이 계약해제 또는 주택의 양수에 의한 주택취득의 등기를 완료한 날에 속하는 월까지(갑이 주택취득의 등기를 완료한 후 을이 그 주택에 입주한 때에는 그 입주에 관한 주택에 관하여도 그 명도완료의 날에 속하는 월까지)의 사용료 상당액을 갑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2. 갑이 계약해제 또는 주택의 양수에 의하여 주택취득의 등기를 완료한 후 을이 그 주택에 입주한 때, 그 주택의 공조공과에 대하여는 그 명도의 완료의 날에 속하는 월까지의 분을 월할계산으로 을이 부담한다.

3. 전항에 의한 을의 부담분에 대하여는 을은 갑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것을 갑에게 지급한다.

제16조 【 토지의 임차 】

1. 주택의 건설개시 후 갑이 제3조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제한 때나, 갑이 제13조 1항에 의하여 주택을 양수하거나 제14조 1항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제한 때는 갑·을간에 별지 물건목록에 표시하는 토지상에 철근콘크리트 등 견고한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다음 조건의 갑을 위한 임차권이 설정되는 것으로 한다.

(1) 임차료의 월액은 이 토지 고정자산세 평가액의 1000에 3을 곱한 액으로 할 것.

(2) 갑은 을로부터의 차지를 제삼자에게 전대하거나 차지권을 제삼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전항에 의하여 임차권이 설정된 때 갑은 토지의 사용에 대하여 별도로 그간에 전항의 각 호에 게재하는 조건을 포함하여 임대차 조건을 협의한다.

(별    지)

물 건 목 록

(토지의 표시) 소유지, 지목, 면적      □

(주택의 표시) 구조, 상면적 및 부속물건

철근콘크리트조   계건   동

건축면적        □, 연면적      □

부속물건

주택의 평면도(부속물건을 포함함)는 별첨과 같다.

3. 전항에 의하여 임대조건을 협의할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권리금 기타 이에 유사한 금품은 일체 요구할 수 없다.

4. 갑은 제1항에 따라 갑이 을에 대한 토지의 임차권설정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계약체결시에 병행하여 그 가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 【 위 약 금 】

1.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 을은 갑에 대하여 금   원의 위약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1) 갑이 제3조 5호 및 6호에 게재한 사유 기타 을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제한 때.

(2) 갑이 제13조 1항 1호, 2호, 7호, 9호 및 10호에 게재한 사유 기타 그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에 의하여 일시지급의 청구후 제14조 1항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제한 때.

(3) 갑이 제13조 1항 1호, 2호, 7호, 9호 또는 10호에 게재한 사유 기타 그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에 의하여 을로부터 주택을 양수한 경우.

2. 전항의 각호에 의한 이 계약의 해제 또는 주택의 양수에 의하여 갑이 받는 손해액이 전항의 위약금의 액과 제15조 사용료의 액과의 합계액을 초과할 때는 을은 그 초과한 부분에 상당하는 액을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 【 지연이자 】

을이 갑에 대한 채무금의 지급을 지연한 경우 그 지연한 액에 대하여 일 일금    원의 지연이자를 가한다. 단 그 지급 지연이 천재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 갑이 인정한 때는 지연이자를 가하지 아니한다.

제19조 【 상 계 】

갑은 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주택을 양수한 때 이 계약으로 인하여 을이 갑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할부금총액의 지급잔액, 위약금, 사용료 상당액, 지연이자 기타 금전채무는 갑이 을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전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단 갑이 이미 을로부터 영수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자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0조 【 주택에 관한 조사 또는 보고 】

갑이 주택에 관하여 조사하거나 보고를 구한 경우 을은 이에 협력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제21조 【 등기에 관한 협력의무 】

이 계약에 따라 주택에 관한 을 명의로 하는 건물표시의 등 기(또는 가옥대장에의 등록), 그 명의에 의한 소유권보전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 저당권설정등기 및 저당권설정등기 사항의 변경등기 또는 별지 물건 목록에 표시하는 토지에 관한 정지 조건부 임차권 설정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에 대하여는 갑이 행하고 을은 여기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22조 【 등기비용의 부담구분 】

이 계약에 인한 주택에 관한 을 명의로 하는 건물표시의 등기(또는 가옥대장에의 등록), 을 명의에 의한 소유권보전등기 및 저당권설정등기사항의 변경 등기의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 저당권설정등기 및 별지 물건목록에 표시하는 토지에 관한 정지조건 부임차권 설정 청구권보전의 가등기의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제23조 【 강제집행 】

갑이 제17조 1항에 의한 위약금을 을에게 청구하고 을이 그 지급을 태만히 한 때, 을 또는 연대보증인은 갑으로부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를 하지 아니한다.

제24조 【 계약비용의 부담분 】

1. 이 계약서 및 제2조 5항에 의한 할부금총액확정계약서는 공정증서로 하고 그 공정증서작성비(인지세를 제함)는 갑·을 평등하게 부담한다.

2. 공정증서작성시의 인지세는 을이 부담한다.

제25조 【 관할법원 】

이 계약에 관하여 갑·을간에 권리의무의 분쟁이 있을시는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이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은 계약의 공정증서의 정본을, 을은 그 등본을 각 1통씩 보유한다.

20  년   월   일

(갑) 양도인	성 명 : 주 소 : 연락처 :	(인)
(을) 양수인	성 명 : 주 소 : 연락처 :	(인)
(병) 연 대 보증인	성 명 : 주 소 : 연락처 :	(인)

(별  지)

사용료 상당액 산정기준

이 계약서 제15조에 규정하는 사용료 상당액은 주택의 건설에 요하는 비용을 A로 하여 다음 방식에 의하여 갑이 을에 주택을 인도한 날에 속하는 월부터 갑이 계약해제 또는 주택의 양수에 의하여 주택의 취득등기를 완료한 날에 속하는 월까지(갑이 주택 취득의 등기를 완료한 후 을이 그 주택에 입주된 때는 그 입주에 관한 주택에 대하여는 그 명도완료의 날에 속하는 월까지) 산정한 액 (100원미만 절사)으로 한다.

방식

제1년도에 있어서의 매월의 사용료 상당액     0.11965A  1/12

제2년도에 있어서의 매월의 사용료 상당액     0.11965A(1-0.03765) 1/12

제3년도에 있어서의 매월의 사용료 상당액     0.00965A(1-0.03765)2 1/12

제n년도에 있어서의 매월의 사용료 상당액     0.11965A(1-0.03765)n-1 1/12

주 1. 상기방식에 있어서 각년도 구분은 주택의 인도일에 속하는 월부터 기산하여 12개월까지로 한다.

2. 갑이 주택 취득의 등기를 완료한 후 을이 입주하고 있는 주택부분의 건설에 요하는 비용은 별도 갑이 정하는 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