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택 공 급 계 약 서

(임대 분양전환 주택)

매도인 ○○○ (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매수인(이하 □을□이라 칭한다)은 종전에 □갑□을 임대인으로 하고 □을□을 임차인으로 하여 □갑□과 □을□사이에 체결한 아래표시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각 대지 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목적물□이라 칭한다)의 의무 임대차 계약기간이 (         )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고, 이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각1통씩 보관한다.

1. 계약자

(갑)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인)

연 락 처 :

(을)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인)

연 락 처 :

2. 계  약  일 : 20  년   월   일

3. 목적물의 표시 :                                                 동     호

□ 형	건 축 면 적 (M2)			대지지분 (M2)	비 고
	전 용	공 용	계

부대시설(공용) : 위 건물에 부대되는 전기, 상하수도시설 및 기타 복리시설 일체

제 1 조 (매매대금 및 지급방법)

① □을□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형	계약 조건	분양금 총액	계 약 금 (보증금대체)	중 도 금 ( )	잔 금 ( )
	표 준
	전 환
수 납 은 행		주택은행 : 예금주 :

② 전항의 계약금은 종전에 □갑□과 □을□사이에 체결한 목적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하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을□이 □갑□에게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을 이자 계상 없이 계약금으로 충당하기로 한다.

③ □을□이 중도금, 잔금을 전 제1항에서 명시한 수납은행에 입금한 때에는 중도금 등이 □갑□에게 지급된 것으로 한다. 다만, 제3조에 정한 바에 따라 □을□의 신청으로 잔금부분에 대하여 □을□ 명의로의 대환이 이루어진 때에는 □갑□에게 제2항의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④ □갑□은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기한을 □을□에게 별도로 통보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 2 조 (할인료 및 연체료)

① □갑□은 □을□이 중도금 또는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연(   )%의 할인을 적용하며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한다.

② □을□은 중도금 또는 잔금을 각 약정 지급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할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체요율(  %)을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한다.

제 3 조 (융자금의 대환)

① □을□은 제1조 제1항의 잔금 지급에 갈음하여 □갑□이 □갑□소유의 목적물에 한국주택은행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갑□ 명의로 융자받은 금액을 □을□의 명의로 대환 받고자 할 때에는 이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갑□이 별도로 지정한 기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을□이 융자금에 대하여 대환 부적격자로 판정을 받은 경우에 □을□은 대환 부적격 판정일이 제1조의 잔금 지급기한 이전인 때에는 위 잔금 지급 기한까지, 대환 부적격 판정일이 제1조의 잔금 지급기한을 경과한 때에는 판정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 까지 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14일이 되는 날까지 □을□은 연체료를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③ 다만, □을□이 융자금 대환 신청을 지연하거나 구비할 서류의 보완 지연 기타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환 판정이 지연된 때에는 □을□은 잔금을 지급함에 있어 제1조의 약정 지급일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경과된 일수에 대하여 은행 대출금리에 의한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④ □을□이 융자금에 대한 대환 판정을 받은 때에는 □을□은 그 판정일자에 관계없이 한국주택은행에 대하여 대환일로부터 목적물에 대한 융자금 및 그 이자 상환의무를 부담한다.

⑤ 본 조의 판정일이라 함은 □갑□이 통보한 서면이 □을□에게 송달된 날을 말한다. 단, 송달된 날을 알 수 없거나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갑□이 통보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한 날로 한다.

제 4 조 (제세공과금 등의 부담)

① 목적물의 소유로 인하여 발생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그 과세 기준일이 제1조의 잔금지급일 이후인 때에는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을□이 부담하기로 하며, □을□의 불이행 또는 이행지체로 인하여 □갑□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을□이 이를 부담한다.

② 이 계약 체결일 이후 목적물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세공과금은 □을□이 부담한다.

③ 제1조의 잔금지급일 이후 관계 법령 등의 제정·개정에 따라 목적물에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 또는 목적물의 공동시설 유지·보수를 위하여 부담금이 부과될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비 또는 부담금은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 5 조 (소유권 이전)

① □갑□은 □을□이 중도금, 잔금, 제4조의 제세공과금 기타 이 계약에 의거 □을□이 납부하여야 할 금원 등을 전액 납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때에는 부동산 등 기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을□의 비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의 해태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등 제반 불이익에 대하여서는 □갑□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이 계약서에 명시된 대지지분은 전체 대지 면적에 대한 □을□의 전유면적의 비율이며, □갑□은 □을□에게 대지의 위치를 지정 또는 할양(구획표시)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을□은 대지지분을 분할하거나 주택과 분리하여 처분하지 못한다.

④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목적물의 면적은 이 계약서에 표시된 공급면적과 일치하여야 하며, 면적에 차이가 생길 경우에는 차이 면적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매 대금에서 정산하기로 한다.

⑤ □갑□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행정명령,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 절차가 지연될 경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등 기타의 책임을 묻지 못한다.

제 6 조 (공유물 및 부대시설의 공동 사용)

□을□은 공유시설물(기계실, 전기실, 관리사무소 등) 및 부대복리시설(노인정, 어린이 놀이터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을□은 공유시설물 및 부대복리시설의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제 7 조 (시설물의 유지 및 관리업무 인수인계)

① □을□은 목적물 및 부대시설을 변형, 이전, 파손, 신규시설물의 설치 등 단지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을□은 제1조의 잔금지급일까지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물의 관리업무를 □갑□으로부터 인수하여야 한다.

제 8 조 (권리 이전 제한)

□을□은 □갑□으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 받기 전에는 이 계약에 따른 목적물을 전매 또는 전대하거나, □을□의 지위 또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하지 못하다.

제 9 조 (계약의 해제 등)

①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즉시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을□이 중도금, 잔금, 기타 이 계약에 따라 □갑□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을 어느 하나라도 납부하지 않아,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때

2. □을□이 잔금 지급일 이전에 목적물을 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주택의 형상을 변경하는 등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을□이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기타 □을□이 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여 □갑□이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한 때

② 제1항에 의하여 □갑□이 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을□은 지체 없이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갑□에게 명도 하여야 한다.

제 10 조 (위약금, 매매대금의 반환)

① 제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을□은 □갑□에게 매매 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배상한다.

② □갑□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목적물을 명도 받은 때에는 그때까지 납부 받은 매매 대금에서 전항의 위약금, 원상복구비용, 목적물 사용료, 관리비 기타 □갑□이 □을□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우선 상계하고 나머지 금액을 □을□에게 반환한다.

제 11 조 (화재 보험)

□을□은 □갑□의 부담으로 체결된 화재보험의 만료일 익일부터는 즉시 □을□의 부담으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함으로 화재 기타 이와 유사한 재해 등으로 발생 하는 제반 피해는 □을□이 책임진다.

제 12 조 (기타사항)

① □을□이 계약후 주소변경이 있을 때에는 주소변경이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갑□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을□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을□이 부담한다.

②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일반 관례에 따른다.

③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하는 관할법원으로 하며, □갑□과 □을□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목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