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주문(신청취지)례

1. 유체동산 가압류----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위 채권액에 이르기까지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가압류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유체동산 가압류는 결정 후 채---권자의 별도 신청에 의하여 집행관이 동산을 압류하며 가압류 신청시 가압류 장소를 특정 할 필요가 없다.

2. 부동산 가압류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 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부동산가압류는 결정 후 법원의 촉탁등기에 의하여 집행된다.

3. 자동차□건설기계 가압류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자동차(건설기계)를 가압류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부동산---집행, 선박집행 및 동산집행의 규정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민사집행법 제187조), 이에 따라 민사집행규칙은 2편2장5절에서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을 규정하고 있다.

† 자동차집행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에 한정된다(민사집행규칙 제108조).

† 건설기계라 함은 건설공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1호).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집행규칙 108조 이하의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다만 "자동차등록원부"라고 규정된 것은 "건설기계등록원부"로 본다(민사집행규칙 제130조).

4. 채권(지명채권) 가압류

1.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2.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가 어떠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여야 한다.

† 본 주문례(例)는 임대차보증금, 물품---대금, 예금채권, 공탁금출급청구권, 공탁금회수청구권, 급료 및 퇴직금, 명예퇴직금 등의 가압류시 적용된다.

5. 전세권 가압류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별지 목록 기재 전세권을 가압류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등기된 전세권 자체에 대한 가압류이다.

† 전세권 가압류는 등기부 기입을 등---기공무원에게 촉탁하는 방법으로 집행된다.

† 실무상 제3채무자는 전세금반환채무자(소유자)로 한다.

† 전세권이 전세기간의 만료 등으로 소멸하면 전세권 자체에 대한 압류는 허용되지

않는다.

6. 전세권부 채권 (전세금반환청구권)가압류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전세권부 채권(임차권부 채권)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전세권부채권의 기입등기를 할 수 있다. 저당권의 부종성 때문에 저당권에도 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7. 저당권부 채권 가압류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저당권의 부종성 때문에 채권가압류의 효력이 저당권에도 미친다.

†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을 송달한 후 그 기입을 등기공무원에게 촉탁한다.

8. 배서가 금지된 금전채권

8-1. 지시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된 유가증권(증권채권)가압류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표시의 약속어음에 ---기한 채권(화물상환증에 기한 별지 기재의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수취하여 보관하고 위 어음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주권이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은 유체동산집행의 방법으로, 배서가 금지된 것인 경우는 채권집행의 방법으로 환가하게 되며, 배서 금지 유가증권은 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집행관이 그 증권을 점유함으로써 압류가 된다(민사집행법 제233조).

† 채권자의 별도 신청에 의하여 집행관이 증권을 압류한다.

8-2. 출자증권(배서금지)가압류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기재 출자---증권에 기한 조합원지분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이익금의 배당, 출자금의 반환, 잔여재산의 분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위 출자증권을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조합원의 출자지분은 유가증권인 출자증권에 표상되는 것이므로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채권자의 별도 신청에 의하여 집행관이 증권을 압류한다.

9. 배서가 금지되지 않은 유가증권(약속어음/화물상환증) 가압류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표시의 약속어음(화물상환증)을 가압류 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배서가 금지되지 않은 유가증권은 유체동산 가압류집행절차에 의한다.

10. 골프회원권 가압류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골프회원권을 가압류한다.

2. 채무자는 위 골프회원권에 대하여 예탁금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매매, 양도, 질권의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제3채무자는 위 골프회원권에 대하여 예탁금을 반환하거나 채무자의 청구에 의하여 명의변경 기타 일체의 변경절차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골프회원제는 예탁금회원제, 주주회원제, 사단법인회원제 등의 여러종류가 있다. 그러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위 가압류 주문례(例)와 같은 예탁금회원제이다. 예탁금회원제는 골프장 시설의 우선 사용권에 대한 연회비 납입 및 입회금의 예탁 의무가 있다. 예탁한 입회금은 향후 반환 청구 받을 수 있는 채권이다.

11. 사원지분의 가압류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지분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이익금의 배당, 지분의 환급, 잔여재산의 분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합명·합자회사의 경우 사원지분에 대하여 상법은 압류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223조, 제269조).

† 유한회사 사원의 지분권을 압류한 채권자는 양도명령, 매각명령 등에 의하여 지분의 현금화를 구할 수 있으나, 유한회사 사원의 지분의양도에 대하여는 일정한 제한이 있으므로 현금화에 유의하여야 한다.

즉, 압류한 유한회사의 사원의 출자지분의 양도에 관하여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으나, 사원 상호간의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상법 제556조)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에 양도명령등을 발령하여야 한다.

12. 주식, 주권 가압류

12-1. 주권을 채무자가 소지한 경우의 가압류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표시의 주권을 가압류 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주권이 발행되어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배서금지된 주권이 아닌 경우면 유체동산집행방법으로, 배서가 금지된 주권의 경우는 채권집행의 방법으로 환가한다.

† 주권은 금지되지 아니한 경우 동산으로 보며(민사집행법 제189조), 따라서 주권에 대한 가압류는 집행관이 그 증권을 점유함으로써 집행한다.

12-2. 주권교부 청구권 주주 (주권 발행 후 회사가 주권을 교부하지 않은경우) 가압류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주권에 대한 주---권교부청구권을 가압류 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주권을 교부하거나 채무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채무자 이외의 자에게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주권발행전의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상법 제335조 제2항) 주식 자체를 압류, 현금화하는 금전집행은 불가능 하다. 이 경우에는 채무자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주권교부청구권을 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 경우의 주문은 위와 같을 것이다.

† 주권이 발행되었지만 아직 주주에게 교부되지 않은 경우,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발행된 주권의 교부청구권을 갖는데 이러한 주권교부(인도)청구권은 유체동산인도청구권에 해당되고 따라서 집행관으로 하여금 위 주권교부청구권을 향후 추심하게 하고 강제집행은 유체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따른다(민사집행법 제251조 제1항, 제242조, 제243조).

† 가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12-3. 주권 발행 전 주식에 대한 가압류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주식을 가압류 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금의 지급, 잔여재산의 분배,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회사의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주식도 양도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주식 자체를 압류목적물로 하여 집행법원으로부터 압류명령를 받고 그에 대한 양도명령, 매각명령 등 특별현금화 방법의 결정을 받아 현금화하면 된다.

† 주문은 주주를 채무자로,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한다.

12-4. 예탁유가증권 가압류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을 가압류한다.

2. 채무자는 위 예탁증권에 관한 공유지분에 대하여 계좌대체의 청구나 증권반환의청구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제3채무자는 위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에 대하여 계좌대체를 하거나 채무자에게 이를 반환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고객계좌부, 예탁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각가 그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것으로 보고 예탁자의 고객과 예탁자는 각각 고객계좌부, 예탁계좌부에 기재된 예탁유가증권의 종류·종목 및 수량에 따라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증권거래법 제176조 제4항). 따라서 예탁증권에 대한 --가압류는 각 증권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공유지분을 양도하는 것으로 증권 자체가 아닌 공유지분을 가압류 대상으로 한다.

† 민사집행규칙 제176조에 의하면 증권예탁원에 예치된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예탁된 증권의 공유지분(증권예탁원에 가지분으로 증권을 예탁한 예탁자, 또는 예탁자를 매개로 증권을 예탁한 고객이 가지는 예탁원에 혼장상태로 보관되어 있는 증권의 공유지분, 증권거래법 제174조의 제4항)에 대하여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따르는 것으로 되어있고, 채권집행 등에 관한 규정의 대부분이 준용되고 있다(민사집행규칙 제182조).

13.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가압류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서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을 가지며, 압류나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 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다 할 것이고,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은 제3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료라고 주장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2.11.10. 92다4680).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는 채무자 명의로 이전하여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치어졌다면 채권자는 부동산 자체를 가압류하거나 압류하면 될 것이지 등기를 말소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1992.11.10. 92다4680).

14.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 가압류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지방법원 등기과 20○○.○○.○○.접수 제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매매 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 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의 등기를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집행은 제3채무자에게 정본 송달하고 그 후 촉탁등기에 의하여 실시한다.

15. 분양권 가압류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와 제3채무자간의 분양계약에 기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분양계약상의 권리 일체를 가압류 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채무자의 청구에 따라 분양계약자의 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본 신청은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16. 재건축조합 조합원의 분양권(입주권) 가압류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채무자가 재건축조합인 제3채무자의 조합원으로서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조합원으로서의권리 일체를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채무자의 청구에 따라 조합원의 명의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본 신청은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17. 지적소유권(특허권, 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권) 및 광업권 가압류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채무자 명의의 별지 기재의 특허권(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광업권)을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특허권 등과 같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신청은 일반의 채권압류에 준하여 이루어지므로 특허권 등의 집행에서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제1차적 관할집행법원이다(민사집행법 제224조 제1항).

† 가압류결정 후 특허청장에게 압류등록을 촉탁한다.

18. 전화가입권 가압류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전화사용권을 가압류한다.

2. 채무자는 위 전화사용권에 대하여 매매,-- 양도, 명의변경, 설치장소의 변경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제3채무자는 위 전화사용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명의변경 기타 일체의 변경절차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본 신청은 전화설비비보증금에 대한 금전채권의 집행방법이다. 그러나 최근 고객들의 전화가입설비비의 반환청구가 늘고 있으며 전화국에서 또한 이를 적극 권장하고 있어 근래에 와서는 커다란 실효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잦다.

19. 유체동산인도 청구권 가압류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물건을 인---도하거나 채무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채무자 이외의 자에게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유체동산의 인도 청구권에는 그 권리관계를 특정하여야 한다.

† 유체동산을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인도할 의무를 지고 있는 경우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제3자의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을 금전 채권에 관한 집행방법에 준하여 압류, 추심명령을 받아 그 청구권의 내용을 실현시킬 수 있다.

20. 유가증권 인도 청구 가압류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유가증권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유가증권을 교부하거나 채무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채무자 이외의 자에게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유체동산인도청구권 가압류의 변형된 형태로서 유체동산인도청구권에 준한다.

21. 선박 가압류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기재 선박을 가압류한다.

2. 채무자는 위 선박을 ○○항에 정박하여야 한다.

3.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은 위 선박의 국적을 증명하는 증서 기타 선박의 항행에 필요한 문서를 수취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선박의 총 톤수가 20톤 이상이어야 압류의 대상이 된다.

† 선박에 대한 가압류 방법에는 첫째, 가압류등기를 하는 방법 둘째, 정박시키는 방법 셋째, 선박국적증서 등의 수취명령을 통한 선박국적증서 등을 수취하는 방법이 있다. 단 첫번째 방법은 우리나라 선박에 한하여 압류가 가능하다. 따라서 외국선박 또는 무국적 선박에 대한 압류는 두번째와 세번째 방법으로만-- 가능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