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 지 후 생 규 칙

제    정 : 1987. 8. 1   개    정 : 1989. 6.16

개    정 : 1989. 8.23   전문개정 : 1992. 7.14

개    정 : 1993. 3. 5   개    정 : 1993. 8.24

개    정 : 1994. 7.13   개    정 : 1995. 7. 6

개    정 : 1995. 9. 7   개    정 : 1996. 2.15

개    정 : 1997.10.17   개    정 : 1998. 7.16

개    정 : 1998.10.22   개    정 : 1999. 1. 6

개    정 : 1999. 5. 7   개    정 : 2000. 9.22

개    정 : 2001.12.27   개    정 : 2003. 3.17

개    정 : 2003. 5.14   개    정 : 2003.12.26

개    정 : 2005. 5.18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

이 규칙은 □□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임·직원의 복지후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  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3.8.24, 96.2.15>

1. □보건관리□라 함은 건강진단, 체육행사, 의료시설 및 체육시설의 운영 기타 임·직원과 그 가족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업무를 말한다.

2. □후생시설□이라 함은 사택·합숙소·구판장·식당·휴게실 기타 임·직원에게 보다 나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복리후생급여□라 함은 보수외의 예산으로 복리후생을 위하여 임·직원 개인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전적·현물적 급여를 말한다.

4. □생활안정자금□이라 함은 임·직원에게 주택구입·신축·임차자금 기타 필요한 자금 을 대부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조성·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 2 장  보 건 관 리

제 3 조【 보건관리 】

임·직원의 보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4 조【 건강진단 】

1. 임·직원에 대하여는 2년에 1회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03.12.26>--

2. 건강진단결과 치료를 요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5 조【 보건시설 】

1. 임·직원과 그 가족의 보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보건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이용할 수 있다.

1) 부속병원·요양소

2) 체육시설

2. 제1항의 보건시설의 관리·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 6 조【 직장체육 】

1. 임·직원의 체력증진 기타 직장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직원의 건강증진, 정신함양 및 근무의욕의 고취를 위하여 직장동호회 활동을 권장하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03.12.26>---

제 3 장  후 생 시 설

제 7 조【 후생시설의 운영 】

임·직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후생시설을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주거용 사택

2. 독신직원용 합숙소

3. 구내식당

4. 구판장

5. 구내 이용원

6. 휴양시설--

7. 기타 필요한 시설

제 8 조【 후생시설의 관리 이용 】

1. 각종 후생시설은 회계규정 기타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개별 후생시설의 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 4 장  복리후생급여

제 9 조【 복리후생비의 종류 】

보수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5.7.6, 96.2.15, 00.9.22, 01.12.27, 03.3.17>

1. 급식보조비

2. 교통보조비

3. 직급보조비

4. 가계지원비

5. 명절휴가비

6. 자녀학자금 보조비

7. 사업소근무장려비

8. 위생관리비---

9. 기타 예산상에 반영된 복리후생비

제 10 조【 급식보조비 】

1. 임직원에게는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9만원의 급식보조비를 지급한다. 다만, 신규임용자·결근자·퇴직자에 대하여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고, 휴직(단, 공상인 경우는 제외)·정직·직위해제 기간동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01.12.27, 05.05.18>

2. 급식보조비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25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 11 조 1항【 교통보조비 】

1. 임직원(연봉제적용대상자 제외)에게는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15만원의 교통보조비를 지급한다. <개정 01.12.27, 03.3.17, 03.12.26>

2. 공단에서 전용차량을 제공하는 임·직원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03.12.26>

3. 제10조제1항의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은 교통보조비의 지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01.12.27>

[전문개정 96.2.15]

제 11 조 2항【 직급보조비 】

1. 임직원(연봉제적용대상자 제외)에게는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지급한다. <개정 03.3.17>

2. 제10조 1항의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은 직급보조비의 지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01.12.27]

제11조 3항【 가계지원비 】

1. 매년  4월·5월·8월·10월·11월(이하  □가계임직원(연봉제적용대상자 제외)에 대하여는 예산지원비 지급월□이라 한다) 현재 재직중인 의 범위안에서 가계지원비를 지급한다. <개정 03.3.17>

2. 가계지원비는 가계지원비 지급월의 기본급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월액의 50퍼센트를 각각 지급한다. 다만, 가계지원비 지급월 현재 감봉으로 인하여 보수가 감액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통상임금월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개정 03.3.17>

3. 제2항의 기본급지급일수를 산정함에 있어 휴직(단, 공상인 경우는 제외)·정직·직위해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01.12.27]

제11조 4항【 명절휴가비 】

1.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중인 임직원(연봉제적용대상자 제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개정 03.3.17>

2.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통상임금월액의 5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이사장이 정하는 날에 각각 지급한다. <개정 03.3.17>

3. 지급기준일 현재 휴직(단, 공상인 경우는 제외)·정직·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01.12.27]

제12조【 자녀학자금보조비 】

1. 자녀학자금보조비 지급대상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로서 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와 평생교육법 제20조에 의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녀를 둔 임·직원에게 지급한다. <개정 98.7.16, 03.3.17, 03.12.26>

2. 제1항에서 □자녀□라 함은 동일호적에 있는 자녀(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이혼한 여직원의 자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03.3.17>

3. 자녀학자금보조비의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자녀가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학자금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학업우수자 또는 체육등 특기자로 장학금을 지급받거나 학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감면되는 자에 대하여는 학비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96.2.15>

1) 중·고등학생: 입학금·수업료·육성회비 및 학생회비의 합계액

2) 삭 제 <03.12.26>

4. 자녀학자금보조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임·직원은 취학자녀의 공납금납입 영수증 또는 공납금납입고지서(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학비는 별도증명서)을 제출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재학중 퇴학·휴학·복학·전학등 취학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변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96.2.15, 01.12.27>---

5. 신규임용자 및 퇴직자에 대한 자녀학자금보조비는 월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6. 허위의 방법으로 자녀학자금보조비를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을 변상토록 하고, 당해 임·직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안에서 자녀학자금 보조비의 지급을 정지한다.

7. 학업성적 또는 품행불량등의 사유로 유급하거나 재입학, 편입등 교육법에서 정한 수업년한 초과기간에 대하여는 학자보조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신설 97.10.17>

8. 자녀학자보조금의 제1기분(3∼5월분)은 2월(신입생의 경우 3월), 제2기분(6월∼8월)은 5월, 제3기분(9월∼11월분)은 8월, 제4기분(12월∼2월분)은 11월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신설 98.7.16, 03.12.26>

제12조 2항【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운영 】

1. 공단은 직원의 근로의욕 증진과 복리후생의 확충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범위는 매 회계년도 결산결과 재무제표상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의 5%범위 또는 예산으로 정하는 범위로 한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99.5.7]

제 13 조【 기타 복리후생비의 지급기준 】

제10조 내지 제12조의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기타 복리후생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01.12.27>

제 14 조【 현물급여 】

1. 임·직원의 후생복리와 공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근무복등 필요한 현물을 지급할 수 있다.---

2. 제1항의 현물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 5 장  생활안정자금

제 15 조【 생활안정자금 】

1. 임·직원에게 주택구입자금·신축·임차자금 기타 가계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기 위하여 생활안정자금을 설치·운용한다. <개정 93.8.24, 96.2.15>

2. 생활안정자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96.2.15>

1) 전년도말일 기준 퇴직급여적립금의 50% 범위내 자금 <개정 05.5.18>

2) 생활안정자금의 운영에 따른 수익금

3) 기타 수입

3.생활안정자금은 임·직원의 복지후생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리·운용한다. <개정 96.2.15>

제 16 조【 생활안정자금의 용도 】

생활안정자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93.8.24, 96.2.15, 97.10.17, 03.12.26>

1. 주택의 구입·신축에 소요되는 자금의 대부

2. 주택의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의 대부

3. 재해복구비·의료비·경조사비의 대부

4. 대학생자녀학자금 또는 임직원 본인의 대학·대학원학자금의 대부 <개정 05.05.18>

제 17 조【 대부이율등 】

1. 생활안정자금의 대부이율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의 융자기준을 준용하여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되, 대학생자녀학자금 또는 임직원 본인의 대학·대학원학자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개정 96.2.15, 98.10.22, 03.5.14, 03.12.26, 05.05.18>

2. 생활안정자금의 대부기간은 1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6.2.15, 97.10.17>

3. 임·직원 1인에게 대부하는 대부금의 합계는 3,000만원이내로 하되, 대부 전년도말 기준 당해 임·직원의 퇴직급여충당금적립액의 2.0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대학생자녀학자금 또는 임직원 본인의 대학·대학원학자금의 대부한도는 본인 퇴직급여충당금적립액의 범위내로 한다. <개정 03.12.26, 05.05.18>

제 18 조 삭제 <97.10.17>--

제 19 조 삭제 <96.2.15>

제 6 장  부  칙

제 20 조【 통근차량운행 】

직원의 출·퇴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통근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제 21 조【 부칙 】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92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93년 3월 5일부터 시행하되, 199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1993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94년 7월 13일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95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95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2월 15일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기대부된 자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된 자금의 상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97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98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 (기대부된 자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된 자금의 잔액에 대하여는 1998. 10. 1일부터 인상된 금리를 적용하되, 잔여기간 동안 균분상환한다.

부     칙(직제규정시행규칙중개정규칙)

이 규칙은 1999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99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0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1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3월 17일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3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3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칙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5년  5월  18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별표 1 】 <삭 제 : □03.12.26>

【 별표 2 】 <신 설 01.12.27>

직급보조비 지급기준(제11조 2항관련)

구 분		월지급액
임원	이사장	1,100,000원
	감사·이사(이사대우포함)	600,000원
직원	1급	400,000원
	2급	300,000원
	3급	200,000원
	4급	130,000원
	5·6급	120,000원
	7급	90,000원
	8급	80,000원

【 별표 3 】 <개정 93.3.5, 94.7.13, 95.9.7, 96.2.15, 98.7.16, 00.9.22, 01.12.27, 03.3.17, 05.05.18>

기타복리후생비의 지급기준(제13조관련)

구 분	지급대상	지급시기	지급액	비 고
사업소 근무 장려비	대기보전 특별대책 지역내 굴뚝 자동측정관제센터에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중 예산으로 정한자	매월 25일	월 200,000원	지급방법은 제10조제1항의 단서조항을 준용
	생활 폐기물 처리사업소 및 지구대기 측정소에서 근무하는 자 또는 대기 보전 특별 대책 지역 이외의 굴뚝 자동측정 관제센터에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중 예산으로 정한 자	매월 25일	월 150,000원
위생관리비	예산으로 정한 자	매월 25일	예산상 금액
기 타	예산으로 정한 자	매월 25일	예산상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