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제작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서----------------

신 청 인  □ □ □

서울 □□구 □□동 □□-□□ □□아파트 □□□동 □□□호

피신청인  1. ○○전자 주식회사

서울 □□구 □□ □동 □□-□□ □□빌딩 □□□호

대표이사  □ ○ □

2. 주식회사 □□미디어

서울 □□구 □□동 □□-□□

대표이사  □ ○ □

3. 주식회사 □□음반

□□시 □□동 □□-□□

대표이사  □ ○ □

음반제작 판매금지 가처분 등

신청취지

1. 피신청인 ○○전자 주식회사, 주식회사 ○○○○미디어는 신청인이 공급한 마스터 테이프를 이용하여 음반을 제작하거나 기 제작된 별지목록 1 기재의 음반을 판매, 유통시켜서는 아니된다.

2. 피신청인 주식회사 ○○음반은,

가. 신청인이 공급한 마스터테이프를 이용하여 음반을 제작하거나 기제작된 별지목록 2 기재의 음반을 판매, 유통시켜서는 아니 되고,

나. 별지목록 2 기재의 음반에 대한 판매를 인터넷에 홍보하면서 발행사, 발매사, 음반사, 배급사 등 현재까지도 동 음반에 대한 제작사 또는 판매사인 듯한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집행관은 위 제1, 2항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4. 소송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당사자 관계

신청인은 □리틀 자이안트□으로 널리 알려진 작가, 작곡자, 가수 겸 음반기획자이고, 피신청인 ○○전자 주식회사(이하 □○○전자□라고 한다)와 피신청인 주식회사 청아음반(이하 □청아음반□이라고 한다)은 신청인과 음반제작 및 판매계약을 각 체결하었으나 현재 계약관계가 종료된 회사이고, 피신청인 주식회사 푸른이미디어(이하 □푸른이□라고 한다)는 대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영상 및 음반사업이 해체되자 □□그룹의 계열회사였던 □□뮤직의 직원들이 분사하여 새로이 설립한 회사입니다.

2. 신청인과 ○○전자간의 계약관계 종료

가. 신청인과 ○○전자는 20○○. ○○. ○○. 신청인이 기 제작했거나 신규 제작할 모든 타이틀에 대한 마스터테이프를 ○○전자에 제공하고 ○○전자는 그 마스터테이프를 이용하여 씨디(CD), 카세트테이프, 엘피(LP) 등의 음반을 제작, 판매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소갑제1호증 계약서), 동 계약서를 기본계약서로 하여 20○○. ○○. ○○. 계약기간을 20○○. ○○. ○○.까지 3년간 연장하는 연장계약(소갑제2호증 약정서)을 체결하였습니다.

나. 그런데 ○○전자는 20○○년도 중반기부터 대기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음반사업을 폐지할 계획으로 인원 및 영업활동을 감축함으로서 신청인이 기획한 음반에 대한 홍보 및 판매부진을 초래하였고, 나아가 계약기간동안에도 드라마음악 □Icing□을 제작하면서 신청인 소속가수인 ○○○의 노래를 무단으로 불법 복제한 사실이 있으며, 중요한 역사적, 음악적 가치를 지닌 □팔만대장경□ 음반에 여가수의 노래를 수록하는 등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는 한편 인세정산도 불명확하게 하여 신청인이 나중에 지적해야만 시정하는 등 도저히 계약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는 계약위반행위 및 불법행위를 하였습니다.

다. 이에 신청인은 20○○. ○○. ○○.자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계약해지를 통보하였고(소갑제3호증의 1), 다시 20○○. ○○. ○○.자 내용증명우편으로 계약해지의 최종통지를 하였으며(소갑제3호증의 2), 나아가 20○○. ○○. ○○.자 내용증명우편에서는 계약해지를 재차 확인함과 동시에 계약종료일 이후의 음반제작중지와 20○○. ○○. ○○. 이후의 재고품 판매금지 및 회수, 폐기처분을 통고한 바 있습니다(소갑제3호증의 3).

라. 이상과 같이 신청인과 ○○전자간의 음반제작, 판매계약은 신청인의 계약해지통지에 의해 20○○. ○○. ○○.자로 종료되었다고 볼 것이나, 가사 계약의 중도해지가 유효하지 않다 하더라도 양자간의 계약은 계약만료일인 20○○. ○○. ○○.에 종료된 것입니다.

3. ○○전자의 계속적인 판매행위

가. 신청인과 ○○전자간의 계약에 의하면 계약종료일 이후라도 재고품이 있을 때에는 3개월간 계속 판매토록 하되 그 이후에는 회수 폐기토록 약정되어 있습니다(계약서 제9조 제1항). 따라서 계약종료일 이후에 신청인의 음반을 제작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위반에 해당되며, 계약종료일 이후 3개월이 지나서도 판매를 계속하거나 재고품을 회수, 폐기치 않는 경우에는 명백한 계약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는 자신의 계열회사인 삼성뮤직에서 제작한 음반을 계약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훨씬 지난 현재까지도 판매를 계속하고 있으며, 재고품을 회수, 폐기치 않고 있습니다. 나아가 ○○전자는 20○○. ○○. ○○.자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선급금 잔액이 변제될 때까지 계속해서 영업을 하겠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푸른이를 통해 그 영업을 대행시키겠다고 통지하고 있습니다(소갑제3호증의 4). 신청인은 그에 대한 불가의견을 서면으로 회신하였습니다(소갑제3호증의 5).

다. 이상과 같이 ○○전자는 기존의 ○○뮤직(법인을 폐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는 ○○를 통해 신청인의 별지목록 1.기재의 음반을 추가로 제작하거나 재고품을 회수, 폐기치 않고 계속하여 판매할 의도인 것입니다.

4. ○○의 저작권침해 가능성

가. ○○는 ○○전자의 영업대행을 맡았다면서 신청인의 음반을 계속적으로 제작, 판매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신청인에게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은 명백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신청인이 마치 자신의 소속가수인 양 얘기를 하고다니면서 선전 카다로그(소갑제4호증)에도 신청인의 □서편제□ 음반을 게재하는 등 저작권침해의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5. 신청인과 ○○음반간의 계약관계종료 및 ○○음반의 인터넷홍보

가. 신청인과 ○○음반은 ○○전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 ○○. ○○. 음반제작판매계약을 해지하였고(소갑제5호증 해약서), 그에 따라 계약종료 직후 ○○음반이 별지목록 2.기재의 음반에 대한 재고품 및 인쇄물 일체를 전량 폐기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소갑제6호증 확인서). 따라서 청아음반은 현재 신청인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별지목록 2. 기재의 음반에 대한 제작판매권이 없습니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반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사가 위 음반의 발행사, 발매사, 음반사, 배급사인 것으로 표시하고 위 모든 음반들에 대한 판매권이 있는 것인 양 홍보하고 있습니다(소갑제7호증 인터넷홍보자료).

6. 피신청인들의 행위로 인한 신청인의 피해

가. 신청인은 ○○전자와의 계약이 종료된 후 신청인이 그 동안 저작, 기획, 제작해온 모든 음반들을 집대성하고 우리 고유의 소리를 전세계에 알리려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1-2개월 내에 동 음반들을 출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나. 신청인이 자체적으로 위 작업을 하거나 또는 다른 음반제작사와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음반사로부터 출시된 재고품이 정리되어야 하고, 나아가 새로운 음반제작판매사에 대한 이름으로 홍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청인이 ○○전자와 새로이 음반제작판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청아음반과의 재고품 관계를 명확히 정리했던 것이나 음반제작판매계약서에 그러한 조항을 삽입한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 그런데 ○○전자나 ○○가 신청인의 음반을 추가로 제작하거나 또는 기제작된 음반을 회수, 폐기하지 않고 계속하여 판매행위를 한다면 신청인으로서는 자체 제작도 불가능하려니와 제 3자와 음반제작판매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또한 ○○음반이 신청인의 음반에 대한 제작사 또는 판매사인 양 홍보가 된다면 일반 소비자들은 ○○음반이 신청인과 계속적인 계약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으며, 신청인이 그러한 오인요소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음반제작사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은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7. 결어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음반제작판매금지 등의 본안 소송을 제기할 예정으로 있으나, 만일 피신청인들이 저작권침해, 계약위반, 허위표시 행위를 계속할 경우 조만간 새로운 음반을 제작, 판매하려는 신청인으로서는 이루 회복하기 힘든 손해가 발생하고 그 손해는 금전으로 평가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손해액에 대한 입증도 곤란한 바, 그러한 손해를 긴급히 예방하고자 이 사건 가처분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소명방법

1. 소갑제1호증   계약서 1통

1. 소갑제2호증   약정서 1통

1. 소갑제3호증의 1 내지 5 각 내용증명우편 각 1통

1. 소갑제4호증   카다로그 1통

1. 소갑제5호증   해약서 1통

1. 소갑제6호증   확인서 1통

1. 소갑제7호증   인터넷홍보자료 1통

첨부서류

1. 신청서 부본 3부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법인등기부등본 2부

1. 소송위임장 1통

1. 송달료 납부서 1통

20○○. ○○. ○○.

위 신청인  ○ ○ ○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별지목록 1.

(○○전자가 제작, 판매한 음반)

1. 전○기

2. M.I.B

3. 서편제

4. 태백산맥

5. 황천길

6. 불림소리

7. 신이태

8. 동요집

9. 축제

10. 집대재성

11. 영화음악 1

12. 영화음악 2

13. 영화음악 □창□

14. 불림소리 2

15. 19○○ 전○기

16. 팔만대장경

별지목록 2.

(○○음반에서 제작, 판매한 음반)

1. 싫어싫어 정말싫어

2. 성이수일전

3. 두 여자의 집

4. 영화음악주제곡모음집

5. 칠수와 만수

6. 12주년기념

7. 88서울올림픽

8. 베스트 하나

9. 원맨밴드

10. 리틀 자이안트

11. 프랜드

12. 박○영과 신세대

13. 역사는 흐른다

14. TV 드라마

15. 참견은 노

16. 사랑은 오예

17. 사람들

18. 무용제

19. 황천길

20. 불림소리

21. 서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