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참가 신청서

사    건 :  96카단 36752호,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채 권 자 : □ □ □

□□시 □□구 □□동 □□의 □□

채 무 자 : □ □ □

□□시 □□구 □□동 산 □□의 □□ □□아파트 □□동 □□호

등기부상 주소 : □□시 □□구 □□동 □□가 □□의 □□

피신청인 : □ □ □

□□시 □□구 □□동 □□가 □□아파트 □□동 □□□호

보조참가인

1. □ □ □

2. □ □ □

3. □ □ □

4. □ □ □

5. □ □ □

위 보조참가인들 주소 : □□시 □□구 □□동 □□의 □□

위 당사자간 귀원 96카단 36752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채무자)을 보조하기 위하여 위 재판에 참가하고자 하오니 이를 결정해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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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이 유

1. 피신청인 보조참가인은 20  년   월   일 신청외 □□□로부터 경기 남양주군 별내면 덕송리 산 32의 1 임야 □□□평방미터를 매수하여 보조참가인 □□□, □□□, □□□, □□□ 및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착오로 그 인근에 있는 같은 리 산32의 2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해 왔습니다. 한편, 피신청인은 20  년   월   일 신청외 □□□으로부터 이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그 인근에 있는 같은 리 산 32의 1 토지를 자신의 토지로 잘못 알고 이를 점유·사용해 왔습니다.

2. 그러다 □□년 말경 피신청인과 보조참가인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토지가 자신 소유의 토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 처리문제를 논의하던중 각자 상대방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각자가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찾아 가지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91가단 75737호로써, 보조참가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같은 법원 94가단 152666호로써 각 소송을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을 받아 각기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3. 즉, 보조참가인은 서울민사지방법원 94가단 152666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1995. 1. 10. 선고)의 승소판결을 받아 20  년   월   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것입니다.

4. 그런데 피신청인과 보조참가인이 위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찾아가 자신이 보조참가인의 아들인데 소유권이전에 필요하니 매매계약서와 매매대금 영수증을 작성해 달라고 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임야의 실제 주인이 신청인인 것으로 잘못 알고 그에게 실제로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면서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와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영수증을 써주게 된 것이며, 신청인은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받아내게 된 것입니다.

5. 그렇다면 위 가처분결정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상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 할 수 없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로서 이 사건 가처분결정으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있는 등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피신청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첨 부 서 류

1. 소송위임장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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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위 피신청인 :          (인)

보조참가인

1. □ □ □ (인)

2. □ □ □ (인)

3. □ □ □ (인)

4. □ □ □ (인)

5. □ □ □ (인)

□□ 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