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내 시설물 출입금지 및

건물관리금지 가처분신청서

신  청  인 : 1. (주) □□섬유

□□시 □□구 □□동 □□의 □□

대표이사 :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8. □ □ □

9. □ □ □

위 신청인들 주소 : □□시 □□구 □□동 □□의 □□

--

피 신청인 : 1. □ □ □

2. □ □ □

3. □ □ □

4. □ □ □

5. □ □ □

위 피신청인들 주소 : □□시 □□구 □□로 □□가 □□의 □□ □□빌딩 □□호

목적물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피보전 권리의 요지

소유권에 기한 건물명도청구권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들은 목적물 표시내의 건물에 출입을 하여서는 안된다.

2. 피신청인들은 신청인과 위 목적물의 시설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의 직원이 시설물관리행위를 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신청인들은 위 목적물 표시의 건물 소유자로서 20  년   월   일 부도로 인하여 피신청인 등에게 채무를 지게로서 되었는 바, 채무의 변제를 목적으로 피신청인 등에게 임대차계약을 맺어준 사실이 있습니다.

2. 그런데 위 건물에 대한 임대기간중 20  년   월   일 임차인 대표 □□□, □□□에 대하여는 채권의 변제가 다 이루어져 위 건물에 대한 임차의사를 포기하였습니다.

3. 그후 위 피신청인들은 임대차계약이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신청인은 이미 20  년    월   일까지 모든 채무를 정산 하였으니 임대계약이 만료되었다□는 통고를 하였으나 피신청인들은 임대계약이 계속 존재한다고 주장하여 신청인은 그 증빙자료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들은 20  년   월   일 까지 아무런 자료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만원의 부도어음반환과 월 □□□만원의 부가가치세 대하여도 □□년 □□월 분부터 20  년   월   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입장입니다.

4. 또한 신청인회사의 직원과 관리용역회사의 직원이 2주일간 피신청인들을 매일 찾아갔으나 피신청인들은 시설물의 열쇠를 내주지도 않고 오히려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잠금장치를 해놓고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면 도리어 112신고를 하여 계속 접근을 못하도록 교묘히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5. 신청인은 □□□외 □□인과 20  년   월   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피신청인들의 완강한 출입금지 조치로 20  년   월   일까지 입주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며, 20  년   월   일 동 건물의 시설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용역회사 또한 출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6. 한편, 신청인들은 20  년   월   일 귀원에 99가합 323호로 임차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본안의 소는 언제 종결될지 알수 없고 동 목적물의 시설유지보수 등이 시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험천만한 위 건물애 피신청인들이 학생들 춤방을 만들어 하루 수백명이(영업시간 12시부터 24시까지) 거의 같은 시간대에 몰려들어 사고의 위험이 불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만약 불의의 대형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신청인은 물론 그 누구도로서 해결하지 못할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맺은 장□□영외 7인도 본인들이 동 목적물에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계약은 되어 있으나 법적문제는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7. 이러한 정황에서 20  년   월   일 계약한 (주) □□보안(대표이사 □□□)에게도 동 회사가 목적물에 입주가 안되어 있는 상황으로 건물관리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8. 이에 30년이 지난 동 목적물이 언제 어떠한 사고가 발생할지 전혀 예측이 안되는 입장에서 피신청인들이 계속 현재처럼 위 목적물을 점령하고 불법사용하고 있다면 신청인은 안전사고의 우려 때문에 하루 속히 보수공사를 하여야 할 입장이어서 신청취지와 같은 재판을 구하고자 이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1통

2. 소갑제2호증       등기부등본                1통

3. 소갑제3호증       용역관리계약서            1통

4. 소갑제4호증       내용증명                  1통

5. 소갑제5호증       임차인 대표의 포기각서    1통

6. 소갑제6호증       일반건축물대장            1통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1통

2. 송달료 납부서                   1통

3. 목록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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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위 신청인 1. (주) □□섬유

대표이사 :           (인)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7.           (인)

8.           (인)

9.           (인)

□□지방 법원 귀중

별 지 목 록

□□시 □□구 □□로 □□가 □□의 □□

위지상 건물내의

지하 1층 기계실

지상 7층 공조실

지상 11층 전기실 및 전화교환실

옥탑 1.계단실, 기계실

2. 계단실, 기계실

3. 계단실, 기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