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금지 가처분 신청서

채권자 : □ □ □

□□시 □□구 □□동 □□□의 □□□(□□□여관)

채무자 : □ □ □

□□시 □□구 □□동 □□□의 □□(□□호텔 공사현장)

목적물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피보전 권리의 요지 : 소유물방해제거와 경계확정 및 손해배상청구권

신 청 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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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의 별지목록 기재의 도면표시 "가", "나" 부분 토지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서울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2. 집행관은 그 보관함을 공시하기 위하여 적당한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3. 채무자는 위 토지 내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 등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인접 토지·건물 소유자)

채권자는 □□시 □□구 □□동 □□번지 □□호 소재 대 □□평방미터 토지와 그 지상에 있던 구옥을 20  년   월   일에 매수하고 그 자리 지상에 현재와 같은 철근콘크리트조 세멘벽돌조형 슬라브여관 및 근린생활시설인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을 신축하여 20  년   월   일자 건물 부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장이라는 상호의 여관업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채무자는 채권자의 위 토지와 건물에 인접한 같은 동 1433번지의 97 소재 대 192평방미터 토지와 그 지상에 있는 3층 건물을 20  년   월   일에 매수하여 역시 □□호텔이라는 상호의 여관업을 경영하던 자입니다.

2. 채무자의 토지침범, 담장철거 등 소유물 방해의 불법행위(배상책임)

채권자 소유의 건물과 채무자 소유 건물간의 경계에는 소유자 건물로부터 2.5m 간격의 위치에 높이 2m, 길이 20m의 세멘벽돌조 담장을 사이에 두고 있고, 채권자 소유 건물은 서쪽 전면에 도로(같은 동 1433의 108 도로)에 접하고, 채무자 소유 건물은 동쪽이 도로(같은 동 1433의 94 도로)에 각 접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및 역시 인접해 있는 신청외 □□□ 소유의 같은 번지 106호 지상의 3동의 건물이 도시설계 조정상 공동건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년 □□월 중순경 채권자 및 신청외인을 찾아와 채무자 소유 건물과 분리하여 단독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하다고 확인해 달라하여 채무자와 신청인은 타이핑한 서류에 서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기화로 마치 동 서류가 이웃사람의 인지사용승낙 동의서(민법 제216조 제1항 단서규정)인양 구청담당공무원을 속여 20  년   월   일자로 채권자 소유 건물에 인접하여 지상 8층의 건물신축허가를 얻고 동년 5월 말경 밤중부터 채무자 소유의 건물철거 뿐만 아니라 경계에 있는 담장을 불법적으로 철거하고 채권자 소유 토지부분까지 침범하여 10m 이상 굴착하고, 건축법 제36조와 제37조 제1항 건축선 규정(수직면을 넘어서는 안된다)과 같은 법 제81조 제2호(중심상업지역인 경우 2m 이상의 수평거리 유지) 등 규정에 위배하여 공사를 하였고, 굴착공사시의 안전수칙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여 채권자 소유 건물은 그 진동과 소음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여관의 경우 불안에 떤 손님들이 오지 아니하는 등 물질적,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보고 있으므로 채권자는 민법 제214조의 소유권을 침해, 방해받고 있어 채무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216조 제2항)이 있다할 것입니다. 더욱이 채권자 소유 건물에 별첨 소갑제7호증의 각 사진과 같은 균열로 인한 붕괴위험과 공사진행시 음향, 진동으로 생활과 영업에 고통을 주고 있으므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와 방해예방을 위한 손해배상청구의 본안의 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3. 보전의 필요

채무자는 그 지역 구청의 공사일시정지명령과 관악경찰서 수사 제61110호로 20  년   월   일자 기소의견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채무자는 공사를 밤낮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채권자는 14개의 방실 이용의 경우 1일 평균 □□만원, 월평균 □□□원에 가까운 일실손해를 입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물붕괴로 재산과 생명의 위험상태에 있는 긴급한 상태에 있어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건물 소유권자로서 손해배상청구 본안의 소를 준비중에 있으나 위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시까지 기다릴 수 없어 시급히 본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4. 담보제공

위 가처분재판의 보증이 필요할 경우 소가산정 불능의 이 사건에 관해 채권자와 보증보험회사 간의 보증보험약정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께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제1호증의 1        채권자 토지대장등본             1통

2. 소갑제1호증의 2        채권자 건축물관리대장등본       1통

3. 소갑제2호증의 1        채권자 토지등기부등본           1통

4. 소갑제2호증의 2        채권자 건물등기부등본           1통

5. 소갑제3호증            채무자 건축물관리대장           1통

6. 소갑제4호증            채무자 토지등기부등본           1통

7. 소갑제5호증의 1, 2      지적도                         1통

8. 소갑제6호증                      민원사건처리결과통지서1통

9.소갑제7호증의1 내지 4 공사현장사진(경계침범, 붕괴위험)  1통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1통

2. 송달료 납부서         1통

3. 도면                  1통

20  년   월   일

위 채권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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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