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서

신 청 인 : □□□(□□□ 스님)

□□도 □□군 □□면 □□리 □□ □□사 보현암

피신청인 : □□□(□□ 스님)

□□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

가처분 목적물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피보전권리의 요지 : 신청인 소유의 동산(금전출납부 및 적금 통장)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피신청인에 대한 위 동산의 인도청구권

신 청 취 지

1. 채무자의 별지목록 기재 물건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귀원 소속 집행관에게 보관을 명한다.

2.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에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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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인은 대한불교조계종 □□사 □□암의 주지스님입니다. 신청인은 □□년 출가하여 □□사 □□암에서 주지인 □□스님으로부터 불법을 배우게 되었으며 □□년 □□월 □□스님이 교통사고로 타계하자 □□년 □□월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본사인 □□사로부터 □□암 주지 임명장을 받고 주지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소갑제1호증 □□사 보현암 주지도, 소갑제2호증 □□사 □□암 주지 임명경위).

2. 신청인은 참선을 떠나면서 신청외 □□스님에게 □□암의 관리를 위탁하였습니다. 신청인은 □□년 □□월(음력) 참선을 떠나면서 먼 사숙벌이 되는 □□스님에게 □□년 기한을 정하여 □□사 □□암의 관리를 위탁하였고, □□스님은 20  년   월   일(음력) □□스님, □□스님,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암 종무소에서 □□스님으로부터 보현암의 금전출납을 기재한 금전출납부 1권과 불우이웃돕기 내역을 기재한 장부 1권, □□□ 명의로 입금하여 둔 진부우체국의 정기적금 통장과 축협의 예금통장, 현금 등 일체를 인계받았고, □□스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피신청인인 □□스님에게 위 장부 등 일체를 인계하여 주어 그때로부터 □□스님이 □□스님을 대신하여 실제로 위 장부 등과 현금을 관리해 왔습니다(소갑제3호증의 1 확인서, 같은 호증의 2 승려증).

3. 신청인은 3년간의 참선을 마치고 □□사 □□암 주지로 다시 임명되었습니다. 신청인이 3년간의 참선을 마치고 복귀하자 신청인으로부터 위 □□암의 관리를 위탁받았던 □□스님은 □□년 □□월 □□사에 직접 사표를 제출하여 신청인이 다시 □□암 주지에 복귀하도록 하였으나, 피신청인 □□스님은 아무런 권한도 없이 위 장부 등을 인도해주지 않고 □□암에서의 퇴거를 거부하면서 퇴거하는데 필요한 유예기간을 요청하였고, 신청인이 유예기간을 주었으나 유예기간 내에 퇴거하지 않고 다시 폭력배를 동원하여 협박하고, 신청인이 보현암 공금 □□원을 횡령했다면서 수사기관에 고발까지 하였습니다(소갑제4호증 사표).

4.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인계받은 별지목록 기재 금전출납부를 근거로 하여 신청인이 □□암 공금 □□원을 횡령했다고 고발하였으나, 실제로 신청인은 위 공금 □□원 중 □□□여만원은 □□스님과 □□스님 부도탑 건립비용 및 제자 학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이자를 포함하여 남은 금액 약 □□□만원은 현재 신청인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5. 신청인은 20  년   월   일 대한불교 조계종 제4교구 본사인 □□사 주지 □□□으로부터 □□암 주지(감원)로 임명받았고, 피신청인은 20  년   월   일 □□암에서 퇴거를 하였습니다(소갑제5호증 임명장).

6. 피신청인은 아직까지 별지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해주지 않고 있으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별지목록 기재 물건은 신청인이 □□암 주지의 소임을 수행하면서 작성한 금전출납부와 □□암의 돈으로 적금을 한 통장으로서 □□암의 소유임이 명백하고, 신청인은 20  년   월   일 위□□암의 주지로 정식 임명장을 받았으며, 피신청인은 □□암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도 없는 사람으로서 20  년   월   일 스스로 □□암에서 퇴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별지목록 기재 물건들을 인도하지 않고 있으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별지목록 기재 물건들에 대해 인도청구의 본안소송을 준비중에 있으나, 피신청인은 위 금전출납부 등을 이용하여 신청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고, 앞으로 위 장부를 변조하거나 훼손할 가능성, 위 장부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버릴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된다면 신청인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므로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7. 신청인은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을 병행하여 신청합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제1호증          □□사 □□암 주지도          1통

2. 소갑제2호증          □□사 □□암 주지임명 경위   1통

3. 소갑제3호증의 1      확인서                        1통

4. 소갑제3호증의 2      승려증                        1통

5. 소갑제4호증          사표서                        1통

6. 소갑제5호증          임명장                        1통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2. 송달료 납부서                    1통

3. 신청서부본                       1통

4. 유체동산 목록                    1통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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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귀중

별 지 목 록

1. 금전출납부

2, 적금통장(신청인 명의 진부우체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