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서

채 권 자(선정당사자) : □ □ □

□□시 □□구 □□동 □□의 □□

채 무 자 : □□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시 □□구 □□동 □□의 □□

대표이사 □ □ □

가처분 목적물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목적물의 가격

금 □□□□원(목적물 가격의 1/2) (421ton, ton당 가격 : 금 □□□□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소유권에 기한 유체동산 인도 청구권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보관시킨다.

3. 위의 경우 집행관은 그 보관하고 있음을 공시하기 위하여 적당한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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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원 인

1. 피보전권리

가. 채무자 회사는 □□시 □□구 □□동 □□의 □□소재 영통지구 아파트 신축공사 발주자로 신청외 □□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시공하고, 이를 □□토건 주식회사에 하도급하였으며, 채권자들은 □□토건 주식회사에 건축자재 및 장비 등을 투입하였습니다.

나. 채권자들은 □□토건(주)에 별첨 내역과 같이 금 □□□원의 채권이 있는데 □□토건(주)는 □□종합건설(주)과 하도급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다. 그래서 채권자들은 20  년   월   일 위 공사현장에 있는 □□토건(주) 소유의 공사물품(H-Beam, 세륜기, 현장사무실외 □□토건(주)의 모든 물건)을 양도받아 그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라. 이상의 이유로 현재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H-Beam 120 Ton은 채권자들 소유물이고 채권자들은 채무자에 대하여 위 물건의 소유권에 근거한 인도청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2. 가처분의 필요성

채권자들은 채무자에 대하여 위 H-Beam의 소유권에 근거하여 동산인도 청구소송을 준비중에 있으나 위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채무자가 위 H-Beam을 불법 사용할 우려가 있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위 H-Beam을 인도받을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훼손으로 인하여 채권자들은 회복할 수 없는 막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이건 가처분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3. 담보의 제공

단, 이 사건으로 인한 공탁보증금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지급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제1호증    인증서                                  1통

2. 소갑제2호증    내용증명                                1통

3. 소갑제3호증    답변서                                  1통

4. 소갑제4호증    작업일지                                1통

5. 소갑제5호증    하도급계약서                            1통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2. 당사자선정서                                           1통

3. 법인등기부등본                                         1통

4. 소송위임장                                             1통

5. 유체동산 목록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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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위 채권자(선정당사자) :           (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목 록

□□시 □□구 □□동 □□의 □□소재

□□부동산신탁 주식회사가 발주한 □□영통지구 아파트 건설현장에 시공된 H-Beam. 42 Ton

<내 역>

규격                수량

300mm×200mm          238 Ton

300mm×200mm          138 Ton

계                421 T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