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약속어음등) 가처분 신청서

채권자 □□파이낸스 주식회사

□□시 □□구 □□로 □□가 □□의 □□

대표이사 : □ □ □

--

채무자  □□종합금융 주식회사

□□시 □□구 □□로 □□가 □□

대표이사 □ □ □

가처분할 유가증권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목적물의 가액 : 금 □□□□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 약속어음 발행인의 채무부존재확인청구권

신 청 취 지

1. 채무자의 별지 1 목록 기재의 약속어음과 별지 2 목록 기재의 수표에 대한 각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2. 채무자는 위 어음과 수표상의 권리를 타에 배서양도, 질권설정 등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거나 지급제시 등 추심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팩토링금융 등의 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채무자는 유가증권의 매매, 설비자금 등의 투융자사업에 종사하는 회사로서 신청외 □□종합건설(주), 동 □□산업개발(주), 동 □□파이낸스(주) 등과 같이 □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그룹 계열회사입니다.

2. 그런데 채무자는 종합금융회사로서 어음할인이나 대출을 하는 경우에 동일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가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계열사인 □□종합건설(주), □□산업개발(주), □□파이낸스(주) 등에게 더 이상 대출을 할 수 없게 되자, 평소에 거래관계로 서로 잘 아는 채권자에게 부탁하여 위 □□그룹 계열사들이 채무자로부터 채권자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간청을 하여 채권자는 20  년   월   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대출주선을 하여 주었습니다.

3. 즉, 위 □□그룹계열사들이 채무자로부터 금 □□□억원을 채권자 명의로 대출을 받음에 있어 대출에 필요한 증빙서류로서로서 액면 □□□억원의 약속어음과 백지수표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작성 교부하여 줌으로써 장부상으로는 채권자가 차용한 것으로 형식상 정리하여 놓되,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합의를 하여 동 대출금에 대하여 채권자는 변제책임을 지지 않으며, 위 대출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룹 계열사들이 그들이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액면금액으로 작성된 별지 3 목록 기재와 같은 어음을 발행하여 채무자에게 교부하여 줌으로써 대출금 회수는 이들 어음에 의하여 변제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소갑제1호증 합의서).

4. 위와 같이 채무자로부터 금 □□□억원의 대출이 이루어진 후 은행권의 대출금리가 고율로 올라갔다가 수시로 변동되어 조금씩 내려옴에 따라 대출금에 대한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위 □□그룹 계열사들은 1주일 내지 2주일 단위로 채무자에게 교부하였던 종전 어음을 새어음으로 갱신을 하여 새로운 대출이 이루어지는 형식을 취하여 왔고, 이러한 사정탓으로 채권자와 위 □□그룹 계열사들은 채무자에게 최종적으로 20  년   월   일에 지급기일을 20  년   월   일로 한 약속어음이 이 사건 대출금과 관련하여 작성 교부하였습니다.

5. 저간의 실상이 위와 같은 바 채무자는 이 사건 □□□억 대출금에 대하여는 형식상 채권자 명의로 대출되고 채권자 명의의 별지 1, 2 목록 기재와 같은 약속어음과 수표가 작성 교부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그룹 계열사들이고, 채무자 스스로도 이 사실을 인정하여 채권자에게 대출금에 대한 변제의무가 없는 것임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므로 채무자로서는 대출금과 관련하여 채권자가 작성 교부한 별지 1, 2 기재 약속어음과 수표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위 □□그룹이 20  년   월   일 부도가 나서 도산하게 되자 당초의 합의를 위배하여 채권자가 작성 교부한 이건 어음을 교환에 돌려 지급제시를 하겠다고 위협하므로 20  년   월   일채권자는 부득이 위 대출금에 대한 지체된 대출이자 금 □□□□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당초의 지급기일을 1주일 연기(20  년   월   일에서 20  년   월   일로 연기)하는 취지의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은 약속어음을 작성 교부하여 놓고 있는 실정인 바,

6. 채권자는 더 이상 채무자의 위약과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어 채무자를 상대로 이건 대출금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 이건 약속어음과 수표의 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본안소송 판결 전에 채무자가 이건 어음과 수표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급제시를 하는 경우 채권자회사는 액면금액 상당의 막대한 자금을 제공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어 억울하게 어음 및 수표거래정지 등의 민·형사상 불이익을 입고 나아가 회사가 본의아닌 도산을 당하게 되는 등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위험이 있고 본안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그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것이 확실하므로 그 집행보전을 위하여 부득이 본건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7. 본 사건의 담보제공명령시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담보제공명령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제1호증 1, 2        합의서 및 인감증명        각 1통

2. 소갑제2호증             약속어음 사본                1통

3. 소갑제3호증             수표사본                     1통

4. 소갑제4호증의 1 내지 4  각 약속어음 사본          각 1통

5. 소갑제5호증경위서                                    1통

---

첨 부 서 류

1. 법인등기부등본        각 1통

2. 위임장                   1통

3. 신청서 부본              1통

4. 송달료 납부서            1통

5. 목록                     5통

20  년   월   일

위 채권자  □□파이낸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지방법원 귀중

별지 1 목록 - 약속어음

1. 액면금액   □□□□원정(자가11696844)

2. 지급기일   20  년   월   일

3. 발 행 일   20  년   월   일

4. 지 급 지   □□시

5. 지급장소   주식회사 □□은행 □□동지점

6. 발 행 인   □□파이낸스 주식회사

7. 수 취 인   □□종합금융 주식회사

별지 2목록 - 당좌 수표

당좌수표는 보충권 약정이 첨부된 다음과 같은 백지수표입니다.

1. 액  면   공란(마가01322115)

2. 지급지   □□□시

3. 지급인   주식회사 □□은행 □□동지점

4. 발행지   공  란

5. 발행인   □□파이낸스 주식회사

6. 발행일   공란

별지 3목록 - 약속어음

어음번호	지급장소	발 행 인	금 액	지급기일	발행일
자가09271966	□□은행 □□동지점	□□파이낸스(주)	｀□□□□□	20 . . .	20 . . .
자가13081995	□□은행 □□부	□□산업개발(주)	｀□□□□□	20 . . .	20 . . .
자가09794176	□□은행 □□지점	□□종합건설(주)	｀□□□□□	20 . . .	20 . . .
자가10519549	□□행 □□지점	□□렌탈(주)	｀□□□□□	20 . . .	2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