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인도단행 가처분 신청서

채권자 : □□□구조봉사단

□□시 □□구 □□동 □□ - □□ □□빌딩 □□호

대표자 단장 : □ □ □

채무자 : □ □ □

□□시 □□구 □□동 □□의 □□

송달주소 : □□시 □□구 □□동 □□

가처분 목적물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목적물의 가액 : 금 □□□□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 소유권에 기한 자동차인도청구권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별지목록 기재 물건을 임시로 인도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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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처음 "민간자원구조단"이라는 이름으로 □□시에 사회단체 제813호로 등록하였고, 현재는 "□□□구조봉사단"(이하 '봉사단'이라 합니다)으로 개칭후 서울 효제세무서에 고유번호 : □□-□□-□□□호로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아 활동하고 있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서울에 20개 지부, 지방에 10개 지부, 도합 30개 지부를 거느리고 무의탁 독거노인,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복지관 등에 따뜻한 겨울나기 등으로 도배, 장판, 보일러 수리 및 교체, 비새는 곳의 각종 집수리 등의 봉사활동과 각종 재난시(수재, 화재, 붕괴 등) 자원봉사자를 규합하여 재난복구 및 이재민위로 등의 제반사업을 실시하여 소외받고 어려운 사람 등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소갑제1호증의 1 정관, 소갑제1호증의 2 소개책자, 소갑제1호증의 3 고유번호증 각 참조).

2. 그리하여 위와 같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채권자 봉사단은 자체자금으로 마련한 서울 71모 3594호 자동차 및 □□□-□□□, □□-□□□ 봉사단 사무실용 전화 2대를 채무자 앞으로 명의신탁하여 각 등록시키고 동시에 컴퓨터, 문서보관용 CD, 프린터, 팩스, 각종장부, 대표자 단장직인 및 인장 2개도 구입하여 봉사단사무실에 비치하여 사용해오던 봉사단 총유재산인 것입니다(소갑제2호증 확인서 참조).

3. 그리고 채권자 대표자 단장 □□□는 20  년   월   일 총회에서 단장으로 선임되어 20  년   월   일 취임하여 활동하고 있는 채권자 단체의 정당한 대표자 단장입니다. 그리고 채무자는 그동안 채권자 봉사단의 부단장으로 재직한 바 있습니다.

4. 그런데 채무자는 종전에 부단장으로 재직하고 있던중 채권자 대표자 단장 □□□ 취임 후 업무처리과정에서 의견충돌을 빚고 있던중 자로 □□ 사무총장에게 있지도 않은 '□□□ 단장 사퇴관련 현재 단체현황'이란 문서를 보내면서 자신이 단장직무대행자라는 명칭을 무단사용면서(직무대행 임명사실 없음은 소갑제3호증 확인서 참조) 동 문서에 제출한 바도 없는 □□□ 단장사표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멋대로 사인을 날인하여 마치 사임한 것과 같은 사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첨부하여 회원들에게 보내면서(소갑제4호증의 1, 2, 3 각 참조) 동시에 채권자 봉사단의 자금으로 구입하여 채무자명의로 명의신탁해 두었던 서울 71모 3594호 자동차 및 □□□-□□□, □□-□□□ 전화 2대 및 그밖에 채권자 봉사단의 자금으로 구입하여 사무실에 비치해 놓은 컴퓨터, 문서보관용 CD, 프린터, 팩스 및 각종장부, 대표자 단장직인, 인장 2개 등 채권자 봉사단의 총유재산을 무단 반출하여 자신 개인사무실인 □□ □□구 □□동 313으로 이전한 불법행위를 자행한바 있습니다.

중  략

6. 그리하여 현재 채무자에 대하여 서울 71모 3594호 자동차 및 봉사단사무실용 전화 □□□-□□□, □□□-□□□ 2대에 대한 채무자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등록한 명의신탁을 해제하여 채권자명의로 환원하고 집기 등에 대한 인도를 받기 위해 현재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자 준비중이나, 현재 채무자가 임명받은 적도 없는 채권자 봉사단의 단장직무대행자명의로 불법행위를 자행하며, 그 중 별지목록 기재 집기 및 단장직인 등을 계속 사용하며 채권자 봉사단인양 행세하고 있는 데다 또한 타에 은익할 소지가 있어 이를 시급히 채권자에게 임시로 인도하게 하지 않으면 후일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그 집행이 불가능할 우려가 있으므로 후일 집행보전을 위하여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7.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의 허가신청

본 건 유체동산인도단행 가처분의 손해담보로 제공할 공탁금은 민사소송법 제475조 제3항, 제112조에 의하여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공하는 방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할 것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제1호증의 1       정관                 1통

2. 소갑제1호증의 2       소개책자             1통

3. 소갑제1호증의 3       고유번호증           1통

4. 소갑제2호증           확인서               1통

5. 소갑제3호증           확인서               1통

6. 소갑제4호증의 1, 2, 3  사퇴관련문서     각 1통

7. 소갑제5호증           임시회의결의서       1통

8. 소갑제6호증           총회결과알림공문     1통

8. 소갑제7호증의 1       고소장               1통

9. 소갑제7호증의 2       추가고소장           1통

10. 소갑제8호증          자동차등록원부       1통

첨 부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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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송달료 납부서                  1통

1. 신청서 부본                    1통

1. 목록                           5통

20  년   월   일

위 채권자 □□난구조봉사단

대표자 단장 :           (인)

□□□법원 귀중

별 지 목 록

□ 집기비품

	품 명	수 량	구 입 가 액
1	컴퓨터	1대	금 □□□□원
2	프린터	1대	금 □□□□원
3	CD(공적저장)	여러장	금 □□□□원
4	팩스	1대	금 □□□□원
5	단장직인(團長職印)	1개	금 □□□□원
6	인장(印章)	2개	금 □□□□원
7	장부	13권
8	도배지, 장판		금 □□□□원
		합 계 금	금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