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인도 단행 가처분 신청서

신 청 인 : □ □ □

□□시 □□동 □□의 □□

피신청인 : □ □ □

□□시 □□구 □□동 □의 □□

목적물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목적물의 가액

금 □□□□원정

피보전권리의 요지

소유권에 기한 자동차반환청구권

목적물 보관장소

□□시 □□구 □□동 □□번지 □□상사 옆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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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은 별지 목록 기재의 자동차에 대한 점유를 풀고 신청인이 위임하는 귀원 소속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2. 집행관은 별지 목록 기재의 자동차에 대하여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신청인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게 할 수 있다.

3. 집행관은 신청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의 자동차에 대하여 사용을 허락하여야 한다.

4. 피신청인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의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은 별지 목록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합니다)의 소유자이고(소갑제1호증 자동차등록증), 피신청인은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는 자로서 이 사건 차량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자입니다.

2. 신청인은 □□년 □□월 초경 위 차량에 대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공소외 □□□의 부탁에 따라 이를 사용하고 돌려준다는 조건으로 위 □□□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여 주었던 바, 동인이 이를 함부로 신청외 □□□에게 매도하여 횡령하였고, 위 □□□은 같은 달 19.경 피신청인으로부터 금 □□□만원을 교부받고 이를 매도하였습니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자동차중개매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자동차를 매수함에 있어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제세금완납증명서, 매매계약서 등을 매도인으로부터 교부받아 동 자동차의 매도인이 정당한 매도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이를 취득한 것으로서 피신청인은 20  년   월   일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으로부터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벌금 □□□만원의 구약식처분을 받아 그시경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벌금 □□□만원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습니다(소갑제3호증 공소장).

3. 한편 피신청인은 위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차량이 압수되지 않음을 기화로 신청인의 수회에 걸친 소유권에 기한 인도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한 채 현재까지 이 사건 차량을 점유, 사용하고 있으며, 교통관련법규를 수십회에 걸쳐위반하여 각종의 과태료 등을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하고 있는 한편,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제세공과금 역시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어 신청인의 경제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4.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 사건 차량의 인도청구소송을 준비중에 있으나 피신청인은 교통법규를 계속하여 위반한 채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며 또한 제3자에게 다시 처분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를 인도 가처분하지 아니하면 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으므로 그 집행의 보전을 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5. 한편 본 신청 사건에 대한 담보제공은 보증보험(주)와 체결한 증권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제1호증     자동차등록원부(갑)           1통

2. 소갑제2호증     리스개시통보서               1통

3. 소갑제3호증     공소장사본                   1통

4. 소갑제4호증     사건처분결과통지서           1통

5. 소갑제5호증의 내지 12   각 고지서         각 1통

6. 소갑제6호증     출석요구서                   1통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2. 송달료 납부서                          1통

3. 목록                                   5통

4. 등록세영수필확인서                     1통

5. 신청서 부본                            1통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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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자동차 목록

1. 자동차등록번호 : 경기 42가 1966

1. 자동차명 : 클라이슬러(비전)

1. 형식 몇 연식 : EGE 1996

1. 연식 : 1996 년

1. 차대번호 : IC3HEB6F9TH202017

1. 사용본거지 : 의정부시 가능동 367의 12

1 최종소유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