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 인도 단행 가처분 신청서

신  청  인 : 주식회사 □□□

□□시 □□구 □□로 □□가 □□

대표이사 □ □ □

--

피 신청인 : 1. □□투자신탁 주식회사

□□시 □□구 □□동 □□의 □□

대표이사 □□□

2. 주식회사 □□은행

□□시 □□구 □□로 □□가 □□의 □□

대표이사 □ □ □

가처분할 주권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피보전권리의 요지

질권 소멸에 의한 주권반환청구권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들의 별지 목록 주권에 대한 점유를 풀고,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2. 집행관은 신청인에게 위 주권의 사용을 허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다만, 이 경우에 집행관은 그 보관에 관한 것을 공시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신청인은 질권설정자겸 채무자이고, 피신청인 1. □□투자신탁(주)는 신탁자겸 실질상 채권자이며, 피신청인 2. (주)□□은행은 수탁자겸 명목상 채권자입니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 1. □□투자신탁(주)의 수탁자인 피신청인 2. (주)□□은행과, (주)□□은행이 □□투자신탁(주)의 신탁재산으로 매입한 신청인발행 기업어음(CP)의 어음금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신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생명의 보통주식 □□□□주에 대한 □질권설정계약서□를 20  년   월   일 체결한 바 있습니다.

3. 신청인은 □질권설정계약서□ 제1조 제2항에 규정된 신청인이 피신청인 2. (주)□□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피담보채무에 대하여 20  년   월   일까지 전액을 이미 상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피신청인 2. (주)□□은행에 대하여 신청인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에 대한 질권은 소멸하였다 할 것입니다.

4. 따라서 담보로 제공된 □주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과 동시에 신청인에 반환되었어야 하나 상당기간이 경과된 현재까지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신청인은 위 주권의 직접 및 간접점유자로서 피신청인들인 □□투자신탁(주) 및 (주)□□은행에 대하여 20  년   월   일까지 □주권□을 신청인에게 반환할 것을 최고한 바 있습니다.

5. 그러나 채무자들은 아직까지 주권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반환을 구하기 위한 조치로써, 이건 주권인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는 바입니다.

6. 주권인도단행가처분의 필요성

언론에 보도되어 주지하는 바와 같이 채권자 회사는 20  년   월   일자 □□□계열채권금융기관협의회운영협약□에 의해 69개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여신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위 여신의 담보로서 본건 주식이 담보로 제공되어야 하는 바, 위 상당한 액수의 여신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건 인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는 바입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제1호증 질권설정계약서                                 1통

2. 소갑제2호증 어음상환확인서(최초의 담보대상기업어음)        1통

3. 소갑제3호증 어음상환확인서(만기결제된 최종개서어음)        1통

4. 소갑제4호증 내용증명 (주)○○투자신탁                      1통

5. 소갑제5호증 내용증명 (주)○○은행                          1통

6. 소갑제6호증 신문기사                                       1통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1통

2. 송달료 납부서                          1통

3. 신청서 부본                            1통

4. 주권 목록                              1통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인)

---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목 록

구분		갑 (□월 □일)	을 (□월 □일)	병 (□월 □일)	정 (□월 □일)	합 계
						매수	주식수	금액
만주권	번호
	매수
천주권	번호
	매수
백주권	번호
	매수
주권	번호
	매수
주권	번호
	매수
계

위 주권의 예시(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