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서

신  청  인 : □ □ □

□□시 □□구 □□동 □□의 □□ (□□/□□)

피  신청인 : 1. □ □ □

□□도 □□시 □□동 □□ □□아파트 □□□동 □□호

2. □ □ □

□□시 □□구 □□동 □□의 □□

3. □ □ □

□□시 □□구 □□동 □□의 □□

피보전권리의 요지

소유권 및 점유권에 기한 방해재제청구권

목적물 가액

금 □□□□원정

목적물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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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들은 신청인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토지)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신청인들은 제3자로 하여금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의 진입을 목적으로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토지)에 출입하게 하여서 아니된다.

3. 신청인이 위임하는 서울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은 위 사실을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4. 소송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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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은 신청인의 소유입니다. 동 부동산은 본래 같은 동 128의 1 대 628평방미터에서 20  년   월   일 분할되어 460평방미터로 분할되었습니다.

2. 신청인은 위 대지 128의 1 및 128의 8 대지상에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128의 8 대지(이 사건 대지)중 일부는 위 주택의 편의에 제공할 목적으로 나대지로 남겨두고 신청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3. 그런데 피신청인들은 위 128의 1 및 128의 8에 접한 같은 동 128의 3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의 공동소유자들로서 위 128의 8 대지중 일부가 나대지로 남겨져 있는 것은 마치 동 대지가 공공도로인양 피신청인들 소유인 위 128의 3 대지에 건물 축조를 위하여 건설용 중기를 출입시키는 등 마음대로 출입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신청인은 이 사건 대지인 128의 1은 대지로서 신청인 개인 소유의 대지이니 임의로 출입하지 말 것을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협의없이 신청인의 통보를 무시한 채 마음대로 출입하면서 위 토지가 공공의 도로인양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신청인은 위 건축공사허가를 받으면서 출입통로조차 확보하지 않은 채 건축공사허가를 받아놓고, 동 허가를 핑계로 신청인의 사유지를 마음대로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5. 피보전권리

신청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겸 점유자로서 피신청인들이 임의로 이 사건 토지를 출입 사용함으로써 신청인의 소유권 및 점유권이 침해되었고 또한 피신청인들이 위 128의 3에 건물을 축조함으로써 앞으로도 계속 위와 같은 침해가 계속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신청인으로서는 피신청인들 방해행위의 배제를 구할 권리가 있다 할 것입니다.

6. 이에 신청인은 소유권 및 점유권에 기하여 이의 방해배제의 소를 제기하고자 준비중에 있으나 본안 소송이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이고, 즉시 피신청인의 막무가내식의 계속적인 방해를 금지할 급박한 필요성이 있어 신청인은 소유권 및 점유권의 보전을 위해 부득이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제1호증의 1 내지 3           토지등기부등본              3통

2. 소갑제2호증의 1 내지 2           토지대장                    2통

3. 소갑제3호증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        1통

4. 소갑제4호증                      지적도등본                  1통

5. 소갑제5호증                      건축물대장등본              1통

6. 소갑제6호증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1통

7. 소갑제7호증의 1 내지 5           각 사진                  각 1통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1통

2. 송달료 납부서             1통

3. 소송위임장                1통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           (인)

□□지방법원 귀중

별지 1 : 부동산 목록

□□시 □□구 □□동 □□의 □□대 □□평방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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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 부동산 목록

□□시 □□구 □□동 □□의 □□대 □□평방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