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정기금) 지급 가처분 신청서

신 청 인(채권자) : □ □ □

□□시 □□구 □□동 □□의 □□□

피신청인(채무자) : □□운송사업조합연합회

□□시 □□구 □□동 □□의 □

대표자 회장 : □ □ □

목적물의 가액 : 금 □□□□원 초과(가액산정 곤란)

피보전권리의 요지 : 20  년   월   일 □□시경 □□시 □□구 □□동 □□의 □□ 소재 앞 복개천 도로상에서 피신청인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신청외 □□운수(주) 소유의 서울 75사 1421호 버스에 의한 교통사 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중 일부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채무자)은 신청인(채권자)에게 금 □□□원 및 □□년 □□월부터 서울지 방법원 99가단 291337호, 손해배상(자)청구사건의 본안판결 선고일까지 매월 말일 에 금 □□□□원을 지급하라.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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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이 유

1. 당사자들의 신분관계

신청인(채권자) □□□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 당사자 본인이고, 피신청인(채무자)은 신청외 □□운수(주)와 사이에 그 소유의 서울 75사 1421호 버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입니다.

2. 치료비지급책임(피보전권리)의 발생

신청외 □□□는 20  년   월   일 □□시경 위 버스(이하 '가해차량'이라 합니다)를 운전하고 화곡전화국 방면에서 588번 시내버스 종점 방면으로 □□시 □□구 □□동 927의 6 앞 복개천 도로상을 진행하였는 바, 당시 그곳에는 차량의 진행이 많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특히 우측을 잘 살펴 차량들의 진행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속도를 줄이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급정거한 과실로 인하여, 위 차량에서 하차하려고 서 있던 신청인을 차내 바닥에 전도케 하여 위 신청인으로 하여금 경추 4, 5번 골절 및 탈골(사지마비) 등의 중상을 입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운수(주)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가해차량의 위 사고로 말미암아 신청인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데, 피신청인은 가해차량에 관한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보험자인 위 □□운수(주)가 책임질 사고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에 신청인은 20  년   월   일 피신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귀원 99가단291337호로 계속중에 있습니다.

3. 치료비 등 손해의 발생

신청인은 위 부상(전신마비)을 치료받기 위해 서울 구로구 구로동 80 소재 □□대학교의료원 □□병원에서 입원치료 및 개호인이 필요한 바, 신청인이 사고후 10개월 이상 치료를 받아 오면서 손해배상액에 관해 피신청인과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을 제기하자 피신청인은 종래 지급해오던 입원비 및 약물치료비의 지급을 정지하여, 소제기 이후 향후 매월 입원비 및 약물치료비로서 금 □□원 상당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신청인은 현재 타인의 도움 없이는 대소변도 가릴 수 없는 전신마비의 상태로서 신청인의 모인 신청외 □□□ 및 전문개호인 등으로부터 개호를 받고 있고 신청인은 입원비 및 약물치료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이건 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의 모(母) □□□은 현재 가사도 돌보지 못하고 신청인의 부(父) □□□의 수입으로 겨우 생활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이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입원비 및 치료비의 지급을 중단함으로써 신청인은 입원비 및 치료비의 지출로 인해 생계의 위협을 받는 등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4. 우선지급필요 및 긴급성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매월 소요되는 입원비 및 치료비로서 금 □□□□원을 시급히 지급받지 않으면 본안소송이 종료되어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치료조차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생명에 막대한 위협이 초래될 형편입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신청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제1호증           호적등본                  1통

2. 소갑제2호증의 1, 2    각 진단서              각 1통

3. 소갑제3호증의 1, 2    각 소견서              각 1통

4. 소갑제4호증          교통사고사실확인원         1통

5. 소갑제5호증          소장접수증명원             1통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1통

2. 법인등기부등본           1통

3. 송달료 납부서            1통

4. 신청서 부본              1통

20  년   월   일

위 신청인(채권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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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