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프로그램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서

신 청 인 : □ □ □(□ ○ □), (□□국적)

□□□국 □□□주 □□ □□드 □□이 □□7

국내거소 : □□시 □□구 □□동 □□의 □□ □□빌라 □□호

피신청인 : □□증권 주식회사

□□시 □□구 □□동 □□

공동대표이사 : □ □ □, □ □ □

가처분 목적물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청구금액

금 □□□□□원 (가액산정 곤란)

피보전 권리의 요지

컴퓨터프로그램의 무단사용금지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은 별지 목록 기재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 복제, 개작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허락, 양도, 배포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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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이 유

1. 신청인의 이 사건 컴퓨터 프로그램 창작 및 등록

신청인은 20  년   월   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컴퓨터프로그램보호회에 등록번호 98-21-11-4695호로 □옵티멀 디리버티브스/포트폴리오 트레이딩 시스템 버전 1.0(Optimal Derivatives/Portfolio Trading System V1.0)□이란 명칭의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 버전 1.0이라 합니다) 및 등록번호 98-21-11-4695호로 □옵티멀 디리버티브스/포트폴리오 트레이딩 시스템 버전 2.0(Optimal Derivatives/Portfolio Trading System V2.0)□이란 명칭의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 버전 2.0이라 합니다)을 각 창작등록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이 사건 프로그램 버전 1.0을 1997. 9. 7. 창작하였고 이 사건 프로그램 버전 2.0을 20  년   월   일 각 창작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은 신청인이 창작하여 신청인의 이름으로 프로그램등록을 마친 신청인의 것이라 할 것입니다.

2.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의 내용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은 신청인이 코스피(KOSPI) 2000인덱스 아비트리지(KOSPI 2000 Index Arbitrage)를 위한 상품주식 및 파생상품(선물, 옵션) 거래, 코스피 2000퓨쳐스/옵션(KOSPI 2000 Futures/Options) 위탁주문 체결, 프로그램주식위탁주문체결, 스트럭쳐드 프라덕츠 딜(Structured Products Deal)을 위한 주식 및 선물/옵션 주문체결 등의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합니다)를 함에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하는 프로그램으로서, 그 프로그램 자체가 각 거래의 체결시기나 거래량을 독자적으로 판단하지는 못하지만, 일정한 조건이나 지수 등을 미리 입력하여 놓고 그러한 조건이 달성되면 일정한 거래를 자동적으로 처리하는 기능, 여러 종류의 많은 양의 거래가 신속하고 정확하며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기능 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신청인이 이 사건 거래를 하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이 사건 거래의 보다 상세한 내용 및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이 이 사건 거래에 있어서 차지하는 역할과 기능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필요할 경우 추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3. 피신청인회사의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의 무단사용

원래 신청인은 피신청인회사와 1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면서 위와 같이 창작한 이 사건 프로그램 버전 1.0을 이용하여 이 사건 거래를 함으로써 피신청인회사에 막대한 이득을 창출하여 주었고, 그후 20  년   월   일 다시 20  년   월   일 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면서 역시 이 사건 각 프로그램들을 이용하여 이 사건 거래를 함으로써 피신청인회사에 막대한 이득을 창출하고 있던 중인 20  년   월   일 피신청인 회사로부터 일방적인 정직처분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더 이상 피신청인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고 있던 중에 20  년   월   일 위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그 이후부터 신청인과 피신청인회사 사이에는 더 이상의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갑작스런 정직처분으로 피신청인회사로부터 쫓겨나게 된 신청인은 그동안 자신이 팀장으로 있으면서 자신의 컴퓨터 및 소속팀원의 컴퓨터 등에 설치하여 놓았던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을 그대로 남겨둔 채 피신청인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인은 피신청인회사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던 동안에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피신청인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의 사용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회사는 신청인이 갑작스런 정직처분으로 미처 피신청인회사의 컴퓨터내에 남겨져 있던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을 삭제하지 못한 것을 기화로, 신청인이 피신청인회사를 사실상 떠난 20  년   월   일 경부터 피신청인회사의 성명불상 직원들로 하여금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이 사건 거래와 비슷한 거래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근무할 당시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은 □□빌딩에 위치한 피신청인회사의 13층 전산실에 있는 컴퓨터중 2대, 같은 빌딩 14층 기업금융부 SP팀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18대, 같은 빌딩 14층 증권관리팀 사무실에서 사용중인 컴퓨터중 1대의 각 하드웨어내에 훠임스(Foims)라는 디렉토리명으로 존재하고 있었으나 신청인이 피신청인회사를 떠난 후 피신청인 회사가 다른 컴퓨터로 무단복제하거나 그 프로그램명이나 디렉토리명을 변경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신청인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  년   월   일 경 현재 피신청인회사는 피신청인회사가 위치한 □□빌딩의 13층 전산실에서 신청외 최□□주, □□□과장이 각 사용중인 컴팩컴퓨터 2대, 14층 기업금융부 SP팀 사무실내의 18대 컴퓨터중 신청외 □□□이 사용하는 3대, 신청외 □□□이 사용하는 4대, 신청외 □□□이 사용하는 3대, 신청외 □□□가 사용하는 2대, 14층 증권관리팀 사무실에서 사용중인 컴퓨터중 신청외 □□이 사용하는 1대의 컴퓨터에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용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그렇다면 신청인은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의 창작 및 등록명의자로서 무단으로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피신청인회사에 대하여 그 사용금지청구권 및 무단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가진다 할 것이고, 신청인은 이와 같은 청구권에 기하여 피신청인회사를 상대로 본안의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나, 피신청인회사는 신청인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 그대로 방치할 경우 신청인의 손해가 더욱 확대될 뿐만 아니라 컴퓨터프로그램의 특성상 피신청인회사가 이를 회사내의 다른 컴퓨터에 무단 복제할 경우 이를 확인하기 어렵게 되어 뒷날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그 실익이 크게 감소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5. 이건 가처분명령 신청에 대한 담보의 제공은 민사소송법 제112조 및 동법 제475조 제3항에 의거 신청인이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공할 것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제1호증의 1, 2       각 프로그램등록증서           각 1통

2. 소갑제2호증             프로그램 사용설명서               1통

3. 소갑제3호증             고용계약서                        1통

첨 부 서 류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2. 위 소명방법                     각 1통

3. 위임장                             1통

4. 목록                               1통

5. 송달료 납부서                      1통

20  년   월   일

신청인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 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           (인)

(인)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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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지 목 록

1. 프로그램의 명칭

가. 옵티멀 디리버티브스/포트폴리오 트레이딩 시스템 버전 1.0

(Optimal Derivatives/Portfolio Trading System V 1.0)

나. 옵티멀 디리버티브스/포트폴리오 트레이딩 시스템 버전 2.0

(Optimal Derivatives/Portfolio Trading System V 2.0)

2. 프로그램의 소재

□□시 □□구 □□동 □□에 위치한 □□빌딩의 13층과 14층에서 피신청인회사가 성명불상의 직원들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있는 각 컴퓨터의 하드웨어 내

[훠임스(Foims.Exe)라는 실행화일명으로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