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프로그램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서

채  권  자 : □ □ □

□□시 □□구 □□동 □□□ □□유통상가 □동 □□호

채  무  자 : 주식회사 □□시스템

□□시 □□구 □□로 □□가 □□의 □□

대표이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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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목적물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피보전권리의 요지

채권자가 20  년   월   일 한국정보산업연합회 93-01-11-0022호로 등록한 □□□물장수□ 프로그램을 채무자가 무단 복제한 후 사용중이므로 사용금지가처분을 받아야 할 채권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물장수□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또는 이를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채무자는 □□시 □□구 □□동 □□의 □□, 사무실 내에 있는 컴퓨터의 프로그램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서울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이를 보관한다.

3. 위 경우에 집행관은 그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공시하기 위하여 적당한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상기 주소지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제조, 판매와 이와 관련된 업을 하는 자이며, 채무자는 위 주소지에서 기계공구 등을 제조, 판매하는 법인 사업자입니다.

2. 채권자는 □□□물장수□라는 명칭의 인터넷 쇼핑몰 프로그램을 창작하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  년   월   일 한국정보산업연합회 93-01-11-0032호로서 등록을 마친 후(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동 프로그램을 사용자들에게 판매하여 왔습니다.

3. 그런데 채무자는 □□시 □□구 □□동 □□의 □□, 사옥을 신축하여 입주하는 과정에서 채권자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바 있는 신청외 □□□와 공모하여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한 후 이를 사용함으로써 엄청난 부당이득을 취함으로써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프로그램의 사용중지의 요청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계속하여 자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그후에도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프로그램의 사용중지를 요청하였으나 계속하여 불응하고 계속하여 채권자를 기만하고 있는 실정이라 부득이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프로그램등록 사용금지 등의 본안 소송을 준비중에 있으나 본안 판결의 확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을 요하고 후일 본안 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판결을 얻는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상당한 보증 조건하에 신청취지와 같은 재판을 구하기 위하여 본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5. 단, 가처분 담보제공인 보증공탁금에 관하여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제1호증     프로그램등록증서               1통

2. 소갑제2호증     통고서                         1통

3. 소갑제3호증     사실확인서                     1통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1통

2. 법인등기부등본                           1통

3. 목록                                     1통

4. 송달료 납부서                            1통

5. 신청서부본                               1통

20  년   월   일

위 채권자 :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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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지 목 록

프로그램 개발자 : □ □ □

등록연월일 : 20  년   월   일

등록번호 : 한국정보산업연합회 93-01-11-0022호

프로그램명 : □□□물장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