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경계측량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서

신  청  인 : □ □ □

□□시 □□구 □□동 □□의 □□

피 신 청 인 : □ □ □

□□시 □□면 □□리 □□번지

목적물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목적물의 가액

임야 384,298 분지중 10,900평방미터(소가 금 □□□원중 일부 금 □□□원정)

피보전권리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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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에 기한 경계확인 청구권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지정한 제3자인 대한지적공사 경기지사 □□주출장소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경계측량을 하는데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신청인은 제1항 토지에 대하여 신청인의 점유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집행관은 이 사실을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래 피신청인의 부 망 □□□의 소유인 바, 망 □□□는 서기 20  년   월   일 사망으로 상속인인 피신청인 □□□이 서기 20  년   월   일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필한 것입니다.

2. 그런데 위 부동산은 신청외 망 □□□가 서기 20  년   월   일 신청인으로부터 차용한 금 □□□□원정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청인이 대물변제로 받기로 한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가 소유권을 넘겨주지 못하고 사망하게 되자 신청인은 □□□의 상속인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6가단 226448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  년   월   일심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은 서울지방법원 98나22641호로, 20  년   월   일 선고되었으며 상고심은 대법원 99다21066호로, 20  년   월   일선고되어 위 각 판결은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3. 신청인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경계를 분할측량을 하기 위하여 서기 20  년   월   일 대한지적공사 남양주출장소 측량기사와 현지에 임하였으나 피신청인의 측량방해 및 갖은 행패로 측량을 하지 못하고 되돌아왔습니다. 그외 본건 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제3자인 대한지적공사 역시 경계측량을 하려고 3회에 걸쳐 측량을 시도하였으나 역시 측량을 하지 못하고 되돌아 갔고, 그후 4회째인 20  년   월   일 측량기사가 신청인과 같이 위 부동산에 측량하러 갔다가 피신청인 등의 갖은 행패로 측량기사가 졸도하여 □□시 소재 □□부속병원으로 이송중 병원에서 사망하였습니다. 현재 이건은 경찰에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4.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지정한 제3자인 대한지적공사 □□지사 □□□출장소의 경계측량에 하등의 이유없이 출입을 방해하고 폭언을 가하며 방해중에 있으므로 부득이 신청취지와 같은 가처분을 얻고자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제1호증 토지대장                  1통

2. 소갑제2호증 판결(1, 2, 3심 사본)      3통

3. 소갑제3호증 등기부등본                1통

4. 소갑제4호증 지적도 등본               1통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1통

2. 송달료 납부서                  3통

3. 부동산 목록                    3통

4. 도면                           3통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           (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목 록

□□□시 □□면 □□리 산 □□번지 임야 384,298중 10,900 평방미터

별 지 도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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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도면 표시 52, 122, 123, 124, 125, 126, 127, 120, 121, 53, 52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선내 (가) 부분중 같은 도면표시 1, 2, 3,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10,900평방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