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서

채권자 : □ □ □

□□시 □□구 □□동 □□의 □□ □□상가 □□동 □□호내 지하□□호

채무자 : □ □ □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

목적물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피보전권리의 요지 : 건물의 구분소유권 및 그에 기한 통행지역권과 주위건물통행권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채권자의 별지목록 기재 건물 라동 가열 제19호 1층 18.68평방미터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5, 6, 8, 1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9.9174 평방미터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 라동 가열 제19호 1층 18.68평방미터 중 별지도면 표시 8, 3, 4, 7, 8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에 설치한 철재 통행방해 시설물(가로 208cm, 세로 360cm)을 철거하라.

는 재판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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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원 인

1. 채권자는 20  년   월   일 경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건 건물'이라고 합니다)중 라동 19호내 지하 12호 309.82평방미터 중 309.82분지 243.7(이하 '이건 건물부분'이라고 합니다)를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같은 달 26.경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작업공간 및 거주지로 사용하고 있는 자이고, 채무자는 이건 건물 라동 가열 18호 1층 18.68평방미터 및 같은 열 19호 1층 18.68평방미터의 소유자입니다.

2. 채권자는 이건 건물부분을 사용하기 위하여 이건 건물부분에서 1층으로 연결된 계단과 1층 현관출입문(이하 '이건 통행로'라고 합니다)으로 출입하였던 바, 채무자는 이건 건물 중 1층 19호 점포를 원상회복하여 사용하고자 한다면서 채권자가 출입하는 유일한 출구를 임의로 봉쇄하고, 채권자가 환기 및 도난방지를 위하여 설치한 환풍기(일명 닥트) 및 알루미늄 대문을 철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이건 건물부분의 소유권은 1층 소유자와는 달리 순차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채권자에게 이르게 되었고, 순차로 바뀐 이건 건물부분의 소유자들은 이건 통행로를 이용하여 출입하였고, 이건 통행로는 이건 건물의 지하층을 사용하는 모든 구분소유자들의 사용수익에 제공된 공용부분입니다. 가사, 견해를 달리하여 채무자의 전유부분이라도 하여도, 채권자는 그 전소유자로부터 이건 건물부분과 함께 통행지역권을 경락받았으므로 이건 통행로로 통행할 권한이 있다 할 것입니다.

한편, 이건 건물부분에서 지상으로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이건 통행로뿐이고, 이건 통행로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건 건물부분에 출입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는 민법 제219조에 의하여 이건 통행로를 통행할 권한이 있다 할 것입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이건 통행로의 일부에 통행방해시설물을 설치하여 채권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고, 지하 거주자들에게 필수불가결한 환기시설과 도난방지를 위하여 설치한 대문을 철거할 것을 독촉하고 있는바, 만약 채무자가 이건 통행로를 봉쇄하면 채권자는 이건 건물부분을 사용수익하지 못하게 됨은 물론, 현재 이건 건물부분을 거주지로 사용하고 있는 채권자 및 가족들은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해 있어 채무자의 통행방해금지 및 채무자가 설치한 통행방해시설물의 철거를 각 구하고자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5. 이건 가처분의 발령으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를 위한 담보제공에 관하여는 채권자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제1호증의 1 내지 2     각 등기부등본        각 1통

2. 소갑제2호증의 1 내지 4     각 사진              각 1장

3. 소갑제3호증의 1 내지 4     각 통고서            각 1통

4. 소갑제4호증                통보서                  1통

첨 부 서 류

1. 신청서 부본                1통

2. 위 소명방법             각 1통

3. 송달료 납부서              1통

4. 목록                       5통

5. 도면                       5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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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위 신청인 채권자 :           (인)

□□지방법원 귀중

별지 - 부동산 목록

1. □□시 □□구 □□동 □□의 □□ □동

철근 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점포 및 주택

1층 1561.62 평방미터

2층 1673.16 평방미터

3층 1673.16 평방미터

4층 1673.16 평방미터

5층 1673.16 평방미터

지하층 473.45 평방미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