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단행 가처분 신청서

신청인 : □□아파트지구개발조합

□□시 □□구 □□동 □□의 □□ □□빌딩 □□호

대표자 조합장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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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 1. □□개발 주식회사

□□시 □□구 □□동 □□□의 □□

대표이사 : □ □ □

2. □ □ □

□□시 □□구 □□동 □□의 □□

가처분 목적물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목적물 가액 : 금 □□□□원

목적물 가액 계산표 : □□시 □□구 □□동 □□의 □□

평방미터당 가격 □□□원

□□□원 × (384+320)평방미터 × 30/100 = □□□□원

소송물 가액 □□□□원 × 1/2 = □□□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 소유권에 기한 토지사용·수익권 및 방해배제청구권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게 임시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라.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은 20  년   월   일 신청외 □□□ 외 □□인으로부터 □□시 □□구 □□동 □□의 □□ 대 930.1평방미터의 소유권을 위 □□□이 지상 건물을 철거하여 주는 조건으로 조합아파트 건설사업을 위하여 이를 취득하였습니다.

2. 위 □□□은 □□년대부터 위 부동산 중 별지목록 기재 대지를 신청외 □□□에게 임대하여 오던중, 20  년   월   일 위 대지를 임대보증금은 □□□원, 월임료는 금 □□□원, 임대기간은 20  년   월   일까지로 약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위 □□□이 20  년   월   일 위 계약 이전에 연체된 임료 금 □□□원과 위 약정 임대보증금을 20  년   월   일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위 대지상에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소유하며 신청외 □□□, □□□에게 위 부동산을 전대하여 동인들로 하여금 이를 무단 점유하게 하면서도 20  년   월   일부터의 임대료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동인들을 상대로 명도 및 철거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  년   월   일 귀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피고 □□□은 원고(□□□)에게 20  년   월   일까지 위 건물을 철거하고, 위 대지를 명도하고, 피고 □□□는 같은 날까지 위 건물에서 퇴거하기로 하고 원고는 위 임대료 등의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판상 하해를 하였습니다.

3. 위 □□□이 위 조정조서에 기하여 집행에 착수하자 피신청인들은 20  년   월   일 위 □□□으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하여 그때부터 이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여 위 건물철거 및 명도집행을 할 수 없게 하였으나, 위 □□□이나 신청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 위 건물을 점유할 아무런 권원이 없으므로 위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4. 신청인은 20  년   월   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가(소갑제7호증) 20  년   월   일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고 나서(소갑제11호증) 신청외 □□□이 위 조정조서에 기한 약속을 이행할 것으로 믿고 20  년   월   일 착공신고를 마치고(소갑제12호증), 건설할 아파트의 분양을 마친 상태로(소갑제13호증) 아파트 시공업체인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이주비 등 명목으로 금 □□□억여원을 차용하여(소갑제14호증) 이에 대하여 연□□%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어, 피신청인들의 퇴거 불응으로 공사착공이 늦어지는 경우 월 □□억 □□여만원씩 지급하는 이자 부담이 늘어날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준공이 지연되는 경우 분양금의 □□□분의 □□□에 해당하는 월 □□억 □□□여만원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됩니다(소갑제8호증).

5.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들이 보호받을 권리는 전혀 없다 할 것이나 만에 하나 미리 집행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배상의무의 존부 및 범위는 본안 재판에서 가려도 되는 것이므로 이를 담보할 충분한 금원의 공탁을 조건으로 임시로 퇴거를 단행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제1호증 등기부등본                                   1통

2. 소갑제2호증 조합설립인가서                               1통

3. 소갑제3호증의 1 임대차계약서                             1통

4. 소갑제3호증의 2 지불각서                                 1통

5. 소갑제4호증의 1 내지 8 각 통지서  각                     1통

6. 소갑제5호증의 1 조정조서                                 1통

7. 소갑제5호증의 2 조정신청서                               1통

8. 소갑제5호증의 3 집행문                                   1통

9. 소갑제6호증 집행불능조서                                 1통

10. 소갑제7호증 사업계획승인서                              1통

11. 소갑제8호증 공사도급계약서                              1통

12. 소갑제9호증 분양공고                                    1통

13. 소갑제10호증의 1 지상물철거독촉                         1통

14. 소갑제10호증의 2 공정계획도                             1통

15. 소갑제11호증의 1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                1통

16. 소갑제11호증의 2 사업계획변경승인서                     1통

17. 소갑제12호증의 1 건축물착공신고서 처리                  1통

18. 소갑제12호증의 2 건축물착공신고서                       1통

19. 소갑제13호증의 1 계약현황 및 분양수입금 사용내역 송부   1통

20. 소갑제13호증의 2 계약현황                               1통

21. 소갑제13호증의 3 분양수입금 사용내역                    1통

22. 소갑제13호증의 4 대여금 지급현황                        1통

23. 소갑제13호증의 5 통장                                   1통

24. 소갑제14호증 대여금 잔액내역 통보                       1통

25. 소갑제15호증의 1 내지 4 각 견적서                       1통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2. 공시지가확인서                 1통

3. 위임장                         1통

4. 송달료 납부서                  1통

5. 목록                           1통

20  년   월   일

신청인 : ○○아파트지구개발조합

대표자 조합장 :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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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 부동산 목록

□□시 □□구 □□동 □□의 □□ 대 930.1평방미터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가의 각 점을 잇는 선내 부분 482.7평방미터

위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잇는 선내 표시 부분 경량철골조 천막 및 스레트즙 가건물(사무실) 21.59평방미터 및 같은 도면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차례로 잇는 선내 표시 부분 경량철골조 스레트즙 창고 14.04평방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