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사용중지 가처분 신청서

신  청  인 : □□환경 주식회사

□□시 □□구 □□동 □□의 □□ 유한빌딩 □□호

대표이사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하우징□□

□□시 □□구 □□동 □□의 □□

대표이사 : □ □ □

목적물의 가액

금 □□□원정

가처분 목적물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피보전권리의 요지

특허권이전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특허권이전등록 말소등록절차 이행 청구권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은 별지 목록 기재의 방법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신 청 이 유

1. 신청인의 특허권 등록

신청인은 별지 목록 기재의 특허권을 발명하여 20  년   월   일 특허청에 출원신청하였고 20  년   월   일 공고되어 특허청의 심의를 거친 후 20  년   월   일 특허권을 받아 특허번호 제11895호로 특허등록원부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2.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특허권매매계약

신청인은 위 별지 목록 기재의 특허를 득한 후 사업을 진행하던 중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이를 양도하기 위하여 20  년   월   일 피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신청외 □□□에게 금 □□□□원에 매매하기로 약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매대금 지급방법으로는 계약 당일인 20  년   월  일 계약금으로 □□억원을 지급하고, 동년 □□월 □□일 중도금으로 □□□원, 20  년   월   일 잔금으로 □□억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계약금 □□억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후 피신청인이 동년 □□월 □□일 계약금 □□억원을 지급하면서 이미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계약을 하자고 하여 신청인은 이와 같은 피신청인의 제의를 받아들여 당일 계약금을 지급받고 이건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소갑제1호증 계약서 참조).

3. 신청인의 계약서상 의무이행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이건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서상에 명시된 대로 피신청인에게 20  년   월   일 특허권명의이전등록절차를 하여 주었으며(소갑제2호증 : 특허등록원부 참조) 신청인과 이미 계약하였던 도봉대리점의 신청외 □□□과는 동년 □□월 □□일 □□대리점의 신청외 □□□ 및 □□대리점의 신청외 □□□와는 동년 □□월 □□일자로 모두 해약함으로써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주었습니다(소갑제3호증의 1 내지 3 각 계약서, 소갑제4호증의 1 내지 3 각 해약서 참조).

4. 피신청인의 계약 불이행

그러나 피신청인은 기술이전에 따른 모든 것들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신청인에게 매월 기술이전료로 금 □□□원씩 20  년   월   일까지 지급하기로 하여 놓고서 신청인이 기술이전에 따른 약속을 전부 이행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개월분만 지급하고서는 그후부터 지급하여 주지 않았으며, 또한 중도금 지급기일인 20  년   월   일이 경과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특허권을 사용하여 영업을 계속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계약서 제8항 ①, ②에 명시된 광주, 전남, 부산, 경남지사의 영업권에 대한 부분은 신청인의 권한임에도 이를 침해하여 영업을 하면서 커다란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소갑제5호증의 1 내지 7 각 사진, 소갑제6호증의 1 신문광고, 소갑제6호증의 2 견적서 참조).

5. 결론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계약해제를 이유로 한 특허권이전등록 말소등록 절차이행 청구의 본안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이 별지 목록 기재의 특허권을 계속 사용할 경우 상당한 이익을 얻는 반면에 신청인으로서는 후일 승소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여야 하는 형편이므로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제1호증               계약서                        1통

1. 소갑제2호증               특허등록원부                  1통

1. 소갑제3호증의 1 내지 3    각 계약서                  각 1통

1. 소갑제4호증의 1 내지 3    각 해약서                  각 1통

1. 소갑제5호증의 1 내지 7    각 사진                    각 1통

1. 소갑제6호증의 1           신문광고                      1통

1. 소갑제6호증의 2           견적서                        1통

첨 부 서 류

-

1. 위 소명방법                              각 1통

2. 법인등기부등본                              2통

3. 위임장                                      1통

4. 목록                                        1통

5. 송달료 납부서                               1통

6. 신청서 부본                                 1통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환경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지방법원 귀중

---

별 지 목 록

특허권의 표시

1. 특허번호 : 제111895

2. 명    칭 : 오존수를 이용한 아파트 수도관의 세정방법

3. 권 리 자 : 주식회사 하우징□□

□□시 □□구 □□동 76의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