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 조합 출자지분권 가압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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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 □ □ □

□□시 □□구 □□동 □□ (□□/□□)

채무자 : □□토건 주식회사

□□시 □□구 □□동 □□□의 □□ □□빌딩 □□호

대표이사 □ □ □

제3채무자 전문건설공제조합

□□시 □□구 □□동 □□의 □□

이사장 □ □ □

청구채권의 표시 : 금 □□□□□원정

피보전권리의 요지 : 채무자가 채권자소유의 장비를 임대하고 현재까지 체불된 임대료 및 채무자의 보관 소홀로 인한 파손된 장비의 수리비에 대한 청구채권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위 청구채권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출자지분에 대한 이익배당금의 지급, 지분의 환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장비(예부선)를 임대하는 사람으로서 채무자회사에 20  년   월   일 예부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료는 매월 금 □□□□원(임대료 및 식대, 수당 포함)으로 하여 채무자회사의 작업현장인 군장 국가공단 서측호안축조공사[시공자 : (주)□□건설]현장에 채권자의 장비[부선(艀船) 제102 □□호]를 20  년   월   일부터 투입하여 작업하던 도중 채무자회사에서 사전 통보없이 20  년   월   일 일방적으로 장비를 철수함에 따라 채권자회사는 현재까지의 임대료 및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사전에 아무런 통보없이 채무자가 보관하고 있다가 기상악화로 장비(바지선)가 파손되어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이 금 □□□□원정(소갑제4호증 견적서 참조)입니다.

임대료(VAT 별도) 내역

□□년 □□월분 (□□월 □□일 ~ □□월 □□일)	금 □□□□□□원정
□□년 □□월분 (□□월 □□일 ~ □□월 □□일)	금 □□□□□□원정
□□년 □□월분 (□□월 □□일 ~ □□월 □□일)	금 □□□□□□원정
□□년 □□월분 (□□월 □□일 ~ □□월 □□일)	금 □□□□□□원정
□□년 □□월분 (□□월 □□일 ~ □□월 □□일)	금 □□□□□□원정
□□년 □□월분 (□□월 □□일 ~ □□월 □□일)	금 □□□□□□원정
□□년 □□월분 (□□월 □□일 ~ □□월 □□일)	금 □□□□□□원정
합 계 금	금 □□□□□□원정

2.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제2조에 명시한대로 채무자가 장비를 사용하다가 사용이 끝나면 출항일로부터 정박지 귀항일까지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 임대기간 전에 채무자측 사정으로 장비를 철수할 경우에는 출항일을 종료일로 한다고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여 채권자의 장비가 바다에 그대로 방치됨으로써 □□년 □□월 초순경 군산지역 전면 해상에 내려진 폭풍주의보 및 돌풍으로 인하여 채권자 소유의 부선(제102 ○○호)의 전면 하단부(모서리 및 바닥)가 심한 파도의 영향으로 파손되어 원상복구할 시는 금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견적을 받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임대료 금 □□□원정과 채권자 소유의 바지선(제102 □□호)의 파손에 대한 원상복구비 금 □□□원정 등 합계금 □□□□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채권자는 20  년   월   일과 20  년   월   일 □□회에 걸쳐서 내용증명으로 채무자에게 통고한바 있으나 채무자는 현재까지 그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임대료 및 원상복구비용에 대한 본안소송을 준비중에 있으나 채무자의 재산으로는 유일하게 본건 출자지분권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이 마저도 가압류하지 아니하면 후일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 집행보전이 어려워 부득이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5. 그리고 이건 가압류의 담보는 민사소송법 제475조 제3항, 제112조에 의하여 서울보증보험(주)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할 것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제1호증 임대차계약서(1차, 2차) 사본      2통

1. 소갑제2호증 임대계약에 대한 공문발송 사본    1통

1. 소갑제3호증 내용증명 사본                    2통

1. 소갑제4호증 견적서 사본                      1통

첨 부 서 류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자격초본           1통

2. 위임장                               1통

3. 목록                                 1통

4. 송달료 납부서                        1통

5. 위 소명방법                          1통

20  년   월   일

위 채권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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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귀중

- 가압류 할 채권의 표시 -

금 □□□□□□원정

단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출자지분권 총 □□□좌(1좌당 금액 □□□원) 금 □□□□원중 금 □□□□원정의 반환청구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