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채권 가압류 신청서

채  권  자 : □ □ □

□□시 □□구 □□동 □□□의 □□

채  무  자 : □ □ □

□□시 □□구 □□동 □□의 □

(월간 □□매거진 대표)

제3채무자 1. 주식회사 무크□□

□□시 □□구 □□로 □□가 □□의 □□

대표이사 □ □ □

2. 주식회사 대현□□

□□시 □□구 □□동 □□□의 □□

대표이사 □ □ □

3. □□제화 주식회사

□□시 □□구 □□동 □□□의 □□

대표이사 □ □ □

4. 주식회사 한섬□□

□□시 □□구 □□동 □□의 □

대표이사 □ □ □

5. 주식회사 성도□□

□□시 □□구 □□□의 □□

대표이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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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금 액

금 □□□□□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 청구채권

가압류 할 채권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의 채권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무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무자는 주소지에서 20  년   월   일부터 최근까지 약 □□개월간 계속하여 □□□매거진□이라는 월간 패션잡지를 발행하면서 채권자가 □□년 □□월경 대한민국 특허청에 문자 및 도형이 혼용된 상표등록을 출원(출원번호 94-024831호)한 후, 심사과정을 거쳐 20  년   월   일등록 제329675호로 상표등록을 함으로써 상표법에 따라 이건 상표에 대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모든 권리가 상표권자인 채권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승낙없이 채무자가 발행하는 □□□매거진□이라는 잡지의 표장으로 무단 사용하고 있으므로 일반인들로 하여금 영업주체를 혼동하고 상품주체를 혼동할 정도로 상표권 침해를 하였습니다.

2.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수차에 걸쳐 이건 상표사용을 더 이상 계속하지 말 것을 유선과 서면을 통하여 통보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가 특허등록한 상표의 문자 및 도형과 너무 유사하여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문자와 일부 위치만 변경하였을 뿐이었습니다.

3. 또한 채무자는 □□□매거진□이라는 패션잡지를 발행하면서 위와 같은 위법을 저지르면서도 마치 자신이 이건 상표의 주지권자로서 모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진실로 믿고 있는 일반인 및 관계자 등으로부터 이건 상표를 사용하므로써 인지도에 따른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4. 그리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의 이와 같은 몰지각한 행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어 20  년   월   일 경 강남경찰서에 고소하였는 바, 별첨과 같은 채무자의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는 처리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계속하여 채권자의 일신 전속적이고 배타적인 독점적 특허권리인 이건 상표를 자신이 발행하는 패션잡지의 표지에 계속하여 사용하면서 제3채무자 등으로부터 거액의 광고료를 수수하고 있습니다.

6. 그리하여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이건 상표사용으로 취한 부당이득금의 반환 및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본안의 소를 준비중에 있으나, 본안 소송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그동안 채무자가 제3채무자 등으로부터 받아야 할 광고료 등에 대하여 특단의 처리를 함으로써 이를 모두 유용하거나 변칙운용하여 고의적으로 채권을 소멸시킨다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그 실효를 거두기 어려우므로 그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본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7. 위와 같이 채권자가 산정한 금 □□□□원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채무자가 20  년   월   일부터 현재까지 이건 상표를 불법사용함으로써 취한 이익금을 매월 금 □□원으로 □□개월간에 대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그 산정방법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8. 단, 채권자의 담보제공은 공탁보증보험(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증권번호 : □□)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제1호증 상표등록원부                            1통

1. 소갑제2호증 최고장                                  1통

1. 소갑제3호증 경고장                                  1통

1. 소갑제4호증 민원사건 처리결과통지                   1통

첨 부 서 류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1. 공탁보증보험증권                           1통

1. 위임장                                     1통

1. 송달료 납부서                              1통

20  년   월   일

위 채권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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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