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가압류 신청서

채  권  자 : □ □ □

□□시 □□구 □□동 □□

채  무  자 : □ □ □

□□시 □□구 □□동 □□ □□빌딩 □□호

청구 채권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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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피보전 권리의 요지

대여금 보증채무이행청구권

가압류 할 저작권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위 저작권은 이를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채권자는 20  년   월   일 채무자의 남편인 신청외 □□□에 대하여 금 □□□□원을 대여하고, 그 변제방법은 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 매월 말에 금 □□□□□원씩, 단 마지막 달에는 금 □□□□원을 변제하기로 하고, 만일 불이행시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2. 한편 채무자는 남편의 위 대여금의 보증채무를 부담하였던 바, 신청외 □□□은 20  년   월   일 분까지의 분할금을 지급하고, 동년 □□월 이후 동년 □□월분까지의 분할금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구두로 수차례나 청구를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3. 그래서 채권자는 20  년   월   일 자 서면으로 위 서면 수령일부터 14일 내에 위 □□□□원을 지참 또는 송부하여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최고를 하고, 만일 이에 응하지 않을 때는 위 기간이 만료되는대로 부득불 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계약이 해제되면 잔금 □□□□원을 즉시 지급하여 줄 것을 채무자에게 최고하였습니다.

4. 그리하여 위 최고는 채무자 및 신청외 □□□ 모두에게 동년 □□년 □□월 에 송달되었으나 그 최고에 응하지 않으므로 동년 □□년 □□월 대여금 분할상환 계약은 해제되었다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채무자 등은 그 후에도 전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5. 위와 같은 사정이므로 채권자는 부득이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귀원에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현재 준비중입니다.

6. 그런데 신청외 □□□은 타에도 상당히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고, 재산은 모두 그 처의 명의로 함으로써 채권자로부터 집행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으며, 그의 처 즉, 채무자도 본건 저작권을 언제 타인에게 처분할지도 알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7. 사정이 이와 같으므로 지금이라도 가압류를 하지 않는다면 후일 채권자가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집행불능이 될 우려가 있으며, 따라서 이건 신청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제1호증 차용증                      1통

2. 소갑제2호증 최고서                      1통

3. 소갑제3호증 우편배달증명서              1통

4. 소갑제4호증 등기부등본                  1통

5. 소갑제5호증 보고서                      1통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1통

2. 위임장                                  1통

3. 송달료납부서                            1통

4. 목록                                    1통

5. 등록세영수필확인서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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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위 채권자 :           (인)

□□지방법원 귀중

별지 - 저작권 목록

1. 제    명 : □□저작물

2. 등록연월일 : 20  년   월   일

3. 저 작 자 : □ □ □

4. 저작연월일 : 20  년   월   일

5. 저작권자 : □ □ □

6. 저작권의 평가액 금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