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가압류 신청서

채권자 : □ □ □

□□시 □□구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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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 □□전자공업 주식회사

□□시 □□구 □□동 □□

대표이사 : □ □ □

청구채권의 표시 : 금 □□□□원정

피보전권리의 요지 :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20  년   월   일 채무자의 채권자 주식 회사 □□은행에 변제한 구상금청구채권

가압류할 특허권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청구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별지목록 기재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의장권)을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채무자는 20  년   월   일 신청외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금 □□□원정을, □□□□부터 20  년   월   일 까지 매월 □□□원씩 분할 상환하기로 하고 대출받아 그 채무자가 되었고 채권자는 채무자의 부탁을 받고 위 채무의 연대보증인이 되었습니다.

2. 그후 채무자는 약정에 따라 위 채무의 20  년   월   일 까지의 상환금 □□개월분 합계금 □□□□원과 상환시까지의 약정이자만을 지급하였을 뿐 잔여 □□개월분의 상환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위 신청외 (주)□□은행은 채무자 소유의 담보목적물을 경매에 부쳐 20  년   월   일 귀원으로부터 동일 현재 채권원리금 □□□□원 중 금 □□□□원의 배당을 받아 채권을 충당하고도 원금채권 □□□□원이 남아 있습니다.

3. 한편, 위 신청외 주식회사 □□은행은 연대보증인인 채권자를 상대로 한 귀원 99차 113532호 가집행선고부 지급명령결정정본에 기하여 위 잔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자는 원금 □□□□□원, 이자 금 □□□원, 독촉절차비용 □□만원 합계 금 □□만원정을 20  년   월   일 변제하였습니다.

4. 따라서 채권자는 위 채권채무관계의 주채무자인 채무자에 대하여 그 상환을 요구한 바 이에 불응하므로 채권자는 현재 구상금청구의 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회사는 경영부진으로 아무런 제품도 생산하지 않고 있으며 채무자 회사의 모든 부동산과 기계 기구 등은 전부 1, 2, 3번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채무초과로 채권자의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위 특허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채무자회사는 파산위기에 처하여 위 특허권마저도 타에 양도처분할 위험이 있으며, 만약 그렇게 되면 뒷날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얻는다 하더라도 집행불능에 이를 우려가 있으므로 그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이건 가압류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제1호증 차용증서               1통

2. 소갑제2호증 지급명령정본           1통

3. 소갑제3호증 영수증                 1통

4. 소갑제4호증 특허권등록원부         1통

5. 소갑제5호증 특허권가격증명         1통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2. 자격증명                            1통

3. 송달료납부서                        1통

4. 목록                                1통

5. 등록세영수필확인서                  1통

20  년   월   일

위 채권자 :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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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 특허권 목록

1. 등    록 : 제321234호 특허권

2. 명    칭 : □□기계제조법

3. 권 리 자 : □□전자공업 주식회사

□□시 □□구 □□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