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허가 명의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서

신 청 인 : 주식회사 □□□

□□시 □□구 □□동 □□의 □□

대표이사 : □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

□□도 □□군 □□면 □□리 □□□

대표이사 : □ □ □

제3채무자 : □□도 □□군

소   관 : 도시과 건축계

목적물의 표시 : □□도 □□군 □□면 □□리 두교지방공업단지 내 □□군청 도시과 건축계로부터 받은 96년 제351호의 건축허가에 대한 부분

목적물의 가격 : 금 □□□원정

피보전권리의 요지 : 20  년   월  일 매매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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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은 □□도 □□군 □□면 □□리 두교지방공업단지 내에 피신청인의 명의로 □□도 □□군청 □□과 건축계로부터 □□년 제351호로 받은 피신청인 명의의 건축허가에 대하여 건축주의 명의를 변경하는 신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제3채무자는 피신청인으로부터 건축주명의변경 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  년   월   일 피신청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도 □□군 □□면 □□리 두교지방산업단지 내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금 □□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일 그 계약금으로 금 □□억원을 지불하였습니다.

2. 그후 20  년   월   일 2차 중도금 □□억원을 지급하고 약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이전을 받았습니다. 한편, 피신청인은 위 토지상에 공장시설을 건축중인 바 위 건축물이 완공은 되었으나 준공허가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건축주명의 또한 전소유자인 피신청인 명의로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3. 그런데 피신청인은 현재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은행거래(부도)가 중단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타에 많은 부채가 있습니다. 다른 한편, 신청인이 3차 중도금 및 잔금 지불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있어야 하고 잔금지불 이전에 위 건축물이 그의 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피신청인이 이를 타에 매각하거나 또는 피신청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다른 채권자들의 경매신청이나 가압류 등 법적인 조치가 있을 경우 신청인의 패해가 상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건 신청에 이른 바입니다.

4. 단, 담보제공에 관하여 □□□보증보험 주식회사에서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제1호증 부동산 및 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1통

2. 소갑제2호증 건축허가서 사본                  1통

3. 소갑제3호증 동의서 사본                      1통

4. 소갑제4호증 입주포기서 사본                  1통

5. 소갑제5호증 토지대장등본                     1통

6. 소갑제6호증 법인등기부등본                   2통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2. 송달료 납부서    1통

3. 위임장           1통

4. 목  록           1통

5. 신청서부본       2통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주식회사 □□□

□□시 □□구 □□동 □□의 □□

대표이사 :           (인)

□□지방법원 귀중

별지 - 목적물의 가격 계산서

분류번호 : 15

지역번호 : 1

신축년도 : □□년

평방미터당 : □□□□원

연면적 : 5,632.27 평방미터

총 가격 : 금 □□□□원

별 지 목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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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 □□군 □□면 □□리 □□번지 두교공업단지 내 공장용지 7,200 평방미터

2. 위지상

철골조 단층 공장 5,362.27 평방미터 (미등기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