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지위 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서

신 청 인 : □ □ □

□□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

피신청인 : (주)□□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시 □□구 □□동 □□□

대표이사 : □ □ □

청구금액의 표시 : 가액산정 곤란

피보전권리의 요지 : 신청인에 대한 근로자로서의 지위 및 임금지급청구권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취한 해고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고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보전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매월 □□일에 입사시의 근로계약조건에 따른 월 □□만원의 임금을 지급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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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의 지위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주)□□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소방사업부에서 20  년   월   일부터 근무하였습니다. 명목상의 직위는 이사이지만 등기부에 등재된 임원이 아니며, 사업부서장(상무)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위,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종속적 근로관계의 '근로자' 신분이었습니다(소갑제2호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소갑제3호증 □□년 □□월 출근부 사본 참조).

2. 피신청인의 해고 통보

피신청인은 (1) 신청인의 능력과 성과가 입사 면담시 피신청인이 예상했던 것보다 낮아 급여 삭감안 수용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소갑제4호증 해고통지서 제3항, 제5항, 제6항 및 소갑제6호증 회사의 답변서 제6항, 제7항 참조), (2) 20  년   월   일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강압적인 급여삭감 요구를 받아들여 □□년 □□월 부터 적용하기로 피신청인과 상호 합의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합의사항보다 더 삭감함은 물론 일방적으로 1개월을 앞당겨 20  년   월   일부터 삭감한 바 있으며(소갑제9호증 □□년 □□월 급여명세서 참조), 이에 대해 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이유(소갑제1호증 해고경위서 5. 다, 라, 마항 참조)로 20  년   월   일 신청인을 해고하였습니다.

3. 근로기준법 위반

소갑제6호증 회사의 답변서 제4항 및 제5항에서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근로기준법의 요건을 준수할 것임을 확인하였으나,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강압적인 급여삭감 요구 및 해고조치는 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에도 소갑제6호증 회사의 답변서 제6항 및 제7항에서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급여삭감을 강압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소갑제9호증의 □□년 □□월 급여명세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입사시의 급여에 대한 근로계약조건을 준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3) 근로기준법 제30조(해고등의 제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감봉 기타 징벌을 할 수 없음에도 부당한 이유와 절차에 의거 신청인을 해고하였습니다. 즉, 소갑제7호증의 취업규칙 제65조(해고)에 해당하는 해고사유가 없음은 물론 징계해고를 할 경우에는 취업규칙 제87조(징계결정)에 의거 징계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채 신청인을 해고하였습니다.

4. 결 론

위에서 본 것처럼 피신청인의 해고는 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해고무효의 소제기를 준비중에 있으나, 본안판결에 의한 권리관계가 확정될 때까지 신청인은 급여생활자로서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본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제1호증 □□년 □□월 출근부                                         1통

2. 소갑제2호증의1 해고통지서                                                1통

3. 소갑제2호증의2 월 급여조정과 관련된 협의내용 통보 사본                   1통

4. 소갑제3호증의1 당사자의견서                                              1통

5. 소갑제3호증의2 해고통보에 대한 당사자의견 통보(내용증명)                 1통

6. 소갑제4호증의1 회사의 답변서                                             1통

7. 소갑제4호증의2 해고예고통보에 대한 당사자의견 통보에 대한 회신(내용증명) 1통

8. 소갑제5호증 취업규칙                                                     1통

9. 소갑제6호증 □□년 □□월 급여명세서                                     1통

10. 소갑제7호증 □□년 □□월 급여명세서                                    1통

11. 소갑제8호증 □□년 □□월 급여명세서                                    1통

12. 소갑제9호증 □□년 □□월 급여명세서                                    1통

13. 소갑제10호증 해고경위서                                                 1통

첨 부 서 류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2. 송달료 납부서       1통

3. 위 소명방법      각 1통

4. 신청서부본          1통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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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