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 대금 납부 정지 가처분 신청서

신 청 인  1. □ □ □

□□시 □□구 □□동 □□의 □□

2. □ □ □

□□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

피신청인 :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

□□시 □□구 □□동 □□의 □□

대표이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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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전권리의 요지 : 불법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회복등기승낙청구권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97타경 97761호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의 낙찰대금 잔금 □□□□□원의 납부는 위 당사자간 서울지방 법원 98가합 89688호 근저당권설정등기회복등기승낙청구 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 등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4분의 1(현○덕 지분)에 관하여 (1) 신청인 □□□은 20  년   월   일 신청외 □□□에게 금 □□□□원을 대여함에 있어 20  년   월   일 수원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15746호 채권최고액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2) 신청인 □□은 신청외 □□이 20  년   월   일 위 □□□게 금 □□□□□원을 대여하고 20  년   월   일 위 법원등기과 접수 제78512호 채권최고액 금 □□□원으로 한 근저당설정등기를 20  년   월   일 위 등기과 접수 제12573호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2. 그런데 위 □□□이 신청인 등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인 등의 채무인수를 조건으로 신청외 □□□에게 20  년   월   일 위 지분 4분의 1를 매도하였는 바, 동 □□□는 이를 기화로 20  년   월   일 신청인 등의 동의도 없이 위 근저당권에 관한 해지를 하기 위하여 신청인 등의 인장을 임의로 조각하여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해지서류와 위임장을 작성한 후 위 각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임의로 말소하여 버린 후 같은 날 사전에 매수하여 보관중인 위 □□□의 지분소유권이전서류를 가지고 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달 □□일 피신청인금고에 채권최고액 금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필한 후 금 □□□원을 대출받아 쓰고 그 행방을 감추어 버렸습니다.

3. 신청인 등은 위와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년 □□월 신청외 □□□과 동 □□□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8가합 74679호 원인무효로 인한 근저당권설정등기회복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신청인 등이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피신청인의 항소로 인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 98나 60899호로 계류중에 있으며, 또한 위 부동산의 이해관계인 피신청인외 12를 상대로 귀원 98가합 8968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회복등기승낙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민사19부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4. 그후 피신청인 금고에서 □□년 □□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97타경 97761호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  년   월   일 입찰가격 금 □□□□원에 동 금고에서 낙찰받아 입찰보증금 □□□□원을 납부하고 동월 □□일 낙찰허가결정이 되어 잔금 □□□□원을 납부할 단계에서 동원 99라 870호로 항고중에 있습니다.

5. 따라서 위와 같이 낙찰허가결정이 된 위 경매사건이 항고기각 후 낙찰대금 중 잔금을 납부하여 종결되면 소유권이전등기 및 등기부상의 각 이해관계인 등의 각 등기가 말소될 것이고, 그러하다면 신청인 등의 근저당권설정등기회복등기청구의 소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다 할지라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회복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되며, 후일 또다른 소송(배당이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등) 등을 제기할 것은 당연하므로 사건의 혼잡 및 경제성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위 소로서 모든 사건의 종결을 구하고자 이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또한 신청외 □□□이 동 □□□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여 수원지방법원에 기소된 상태입니다.

6. 이 신청에 대한 담보제공은 보증보험(주)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로 제출할 것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제1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2. 소갑제2호증 판결               1통

3. 소갑제3호증 형사소송기록       1통

4. 소갑제4호증 공소장             1통

5. 소갑제5호증 낙찰허가결정       1통

6. 소갑제6호증 소계류 증명원      1통

7. 소갑제7호증 법인등기부등본     1통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2. 송달료 납부서    1통

3. 신청서부본       1통

4. 목  록           1통

5. 위임장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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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위 신청인 :           (인)

(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목 록

□□도 □□시 □□구 □□로 □□가 □□의 □□대 381.2평방미터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3층

소매점, 대중음식점, 당구장 및 다방

1층 258.23평방미터 (소매업 및 대중음식점)

2층 231.88평방미터 (대중음식점)

3층 231.88평방미터 (당구장)

지층 249.27평방미터 (다방)

1층내역 : 소매점 184.79평방미터

대중음식점 100.44평방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