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전금지 가처분 신청서

채 권 자 : □ □ □

□□시 □□구 □□동 □□의 □□ 주공아파트 □□동 □□호

채 무 자 : □□전력공사

□□시 □□구 □□동 □□

사 장 : □ □ □

(취급점 : □□지점)

목적물의 가액 : 금 □□□□원(가액산정 불능)

피보전권리의 요지 : 20  년   월   일 자 변압기 공동이용에 따른 모자거래전기공급허가에 의한 전기사용허가 효력확인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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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시 □□구 □□동 48의 14 소재 건물에 대한 채권자 명의의 변압기 설비 공동이용에 따른 모자거래전기공급(고객번호 233-1100-650204-10, 계기번호 340-0186-19)에 관하여 단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의 부(父) □□□은 20  년   월   일 경부터 신청외 □□□ 소유의 □□시 □□구 □□동 □□의 □□에서 건물을 임차하여 화원을 운영하던 중 위 □□□은 위 토지와 인접한 위 같은 곳 48의 14, 16의 토지를 매입하여 구 건물을 멸실하고 □□□의 모, 처 및 신청외 □□□ 4인 공동명의로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위 □□□에게 위 신축공사 현장의 총감독을 맡아줄 것을 요청하고 건물이 완공되면 신축건물에서 우선적으로 입주 영업할 수 있게 하여 줄 뿐만 아니라 투자금에 대하여는 건물임대보증금에서 우선 변제하겠다고 제의하므로 □□□은 그에 따라 공사비 일부금 □□□□원 상당을 조달하면서 □□년 □□월 경 건축을 완공하였으며 □□은 신축건물의 1층 17평에서 채권자인 장남 □□□ 명의로 '□□'라는 이름의 화원을 개업하였습니다.

2. 위 □□□은 채권자의 부 □□□에 대하여 신축건물이 완공되면 화원자리를 제공할 것을 수차에 걸쳐 확약하였으며 위 □□□의 처 앞으로 확인서, 사용승낙서 등을 작성하여 주었으며 건물완공 후인 20  년   월   일경에는 위 □□□에 대한 채무 일부변제조로 신축건물 2층에 대한 보증금 □□□□□원의 임대차계약서를 □□□의 처 명의로 작성하여 주었으며 그후 위 건물의 4분지 1지분 소유자이던 신청외 □□□도 2층에 대한 관리권한을 □□□에게 위임하였으며, 위 □□□의 지분을 이전받은 신청외 □□□ 또한 이를 확인하여 주었는 바 □□□은 위 □□□에 대한 공사대금 일부로 투입한 나머지 금 □□□□□원에 대한 변제를 하여 주지 않아 □□□이 □□□을 위하여 담보제공하였던 □□□ 소유의 주택마저 경매당하여 타인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의 □□□에 대한 채무변제 생각은 않고 □□□을 건물에서 쫓아내기 위하여 갖은 방법을 동원하면서 채권자가 사용하고 있는 1층 화원과 2층 주택에 대한 전기스위치가 □□□ 관리하에 있음을 이용하여 단전을 하여 버렸습니다.

3. 이에 채권자는 20  년   월   일 이건 건물의 공유자인 □□□의 동의를 얻어 채무자공사 성동지점에 채권자가 들어 있는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변압기에서 전력을 끌어 사용할 수 있는 전기사용신청을 제출하여(이 경우 채무자 공사에서는 모자거래라고 규정하고 있음) 당일 채무자측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채권자가 사용하는 전력만 계산되는 계량기(계기번호 : 340018619)를 시설비 금 □□□□원을 지급하여 설치하고 2회에 걸쳐 전기요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종전에는 □□□ 명의로 건물전체에 대한 전기요금이 부과되면 채권자 등 세입자들이 □□□이 요구하는 대로 요금을 분할 납부하였습니다.

4. 그러나 채무자공사 성동지점에서는 20  년   월   일 경 채권자에게 처음 전기공급허가를 할 때와는 달리 이건 건물은 4명의 공유이므로 민법 제265조 규정에 의하여 이건 모자거래전기공급은 공유물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수인의 공동소유 건물에 대한 변압기설비 공동이용의 경우 전기공급규정 제26조에 의거 전기안전책임이 있는 대표고객(□□□)의 동의가 있거나 공유자지분 과반수의 공급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불이행할 경우 단전조치를 하겠다고 통고를 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모자거래 전기공급신청을 함에 있어 □□□의 동의 대신 공유자중 1인인 □□□의 동의를 받았던 것은 사실이나 당시 채무자공사 성동지점 창구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 □□□의 동의를 받게 되었던 것이고 나아가 전기공급허가가 나왔던 것입니다. 채무자측에서는 □□□이 대표고객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공유자들이 □□□을 전기공급 신청의 대표자로 선출한 바는 전혀 없으며(□□□ 공유지분 또한 □□□와 동일한 4분지 1지분임), 다만 신청 편의상 □□□의 명의를 사용한데 불과한 것을 특별한 수권사항인 것처럼 대표고객으로 지칭하는 것은 독자적인 판단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부당한 주장이며 민법규정의 공유물의 관리 보존행위에 대하여 공유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판단 또한 공유물의 보존 관리행위는 공유자 1인이 가능하다는 민법규정을 오해한 잘못이 있습니다.

5. 채권자는 부 □□□을 도와 겨우 조그만 화원을 운영하여 생계를 꾸려 나가다가 기존의 영업장소에서 계속 생업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의 감언이설에 넘어가 건물공사대금 조달을 위하여 타에 부채만 지고 그나마 소유하고 있던 기존 연립주택마저도 경매로 날려버리고 □□년이라는 세월을 고통의 연속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권자는 채무자의 위법 부당한 판단으로 단전조치를 당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므로 채무자를 상대로 변압기공동이용에 따른 모자거래전기공급허가효력확인의 소를 준비중인 바, 그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였을 경우를 위하여 신청취지와 같은 명령이 있기를 구합니다.

6. 채권자가 이건 가처분의 담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제1호증 주민등록등본                           1통

2. 소갑제2호증 임대차계약서(□□□, □□□ 명의)   각 1통

3. 소갑제3호증 건물등기부등본                         1통

4. 소갑제4호증 사업자등록증(채권자)                   1통

5. 소갑제5호증 확인서, 사용승낙서                  각 1통

6. 소갑제6호증 관리위임장                  2통

7. 소갑제7호증 전기사용신청서              1통

8. 소갑제8호증 세금계산서                  1통

9. 소갑제9호증 전기요금청구 및 영수증   각 1통

10. 소갑제10호증 전기모자거래공급에 따른 공급동의서보완제출요청 및 동 재요청   각 1통

11. 소갑제11호증 단전통보                  1통

12. 소갑제12호증 통고서                    1통

13. 소갑제13호증 등기부등본 및 배당표   각 1통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1통

2. 송달료 납부서      1통

3. 신청서부본         1통

4. 등기부등본         1통

20  년   월   일

위 채권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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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귀중